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는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소급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후보자는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보상 방법 등에 따라 손실보상이 달라질 수 있는만큼 이를 법제화해서 지급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지금은 속도가 중요한만큼 손실보상과 함께 재난지원금 지급 등 두가지 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손실보상의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판단할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정부 여당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소급적용 배제 방침을 밝혔다.
그는 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선별+보편적 지원' 방식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여당이 손실보상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협력이익공유제와 사회연대기금에 대해서는 "민간 영역이어서 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며 "다만 인센티브를 통해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 경기도 의회 출마 당시 지역구인 경기도 화성시로 위장전입한 것과 관련해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한다"며 "다만 광역의원 출마 때문이지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날 청문회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나 병역 문제 등 별다른 신상 문제가 없어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