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석환 관세청장이 4일 오후 부산본부세관에서 개최된 2021년 전국세관장회의에서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백신·방역물품의 24시간 긴급통관을 지원하고 신물류 프로세스에 대한 규제 혁신으로 바이오·K푸드·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4일 부산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장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이날 중점 추진과제를 통해 백신·방역물품의 24시간 긴급통관을 위해 입항 전 통관절차 적용, 수입요건 신속 확인, 세관 검사 생략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전자상거래 통관 전용망을 구축해 중소기업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중국발 전자상거래 물품을 화물차 적재상태로 하역없이 공항까지 육로로 운송해 한국으로부터 제3국으로 환적하는 한-중 해륙복합운송도 시범운영한다.
특히 전국 본부세관에 'K-뉴딜·신성장기업 수출입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지역별 특화 혁신산업관련 내수·수출초보기업을 발굴한 뒤 신속통관, 세정지원, FTA 특혜 활용 등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또 우리기업이 복잡한 FTA 원산지 기준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산지정보 전자교환시스템 구축 대상을 베트남 등 신남방국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제국경 관리 강화방안의 일환으로는 수입통관 단계별 현장확인과 컨테이너 전량 개장검사·불시검사 등을 확대해 우범화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방사능·폐기물 등 국민안전 침해물품 국내반입을 차단하고 마약류 직접수사 확대에 대응해 광역수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균형있는 과세행정으로는 관세탈루 고위험군에 관세조사 역량을 집중시키고 고액·상습 체납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체납 정보 공유를 확대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불법·부정무역 차단을 위해 수입 저가품의 국내상표 도용과 국산가장 수출을 집중 단속해 K-브랜드와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덤핑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관세행정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IT 인프라를 빅데이터·클라우드 환경으로 재설계하고 AI X-ray 영상 판독시스템의 활용 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
노석환 청장은 이날 전국세관장회의에서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출이 우리 경제 반등의 주요 원동력이 됐다"며 "올해도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해 모든 관세행정의 역량을 모으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