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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쏙:속]"범죄소명 불충분"…백운규 구속영장 기각



사회 일반

    [뉴스쏙:속]"범죄소명 불충분"…백운규 구속영장 기각

    • 2021-02-09 08:00

    “1일 1쏙이면 뉴스 인싸!” CBS <김덕기의 아침뉴스>가 보내드리는 뉴스레터, 매일 아침 필수뉴스만 ‘쏙’ 뽑아 ‘속’도감 있게 날려드리는 [뉴스쏙:속]입니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2월 9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7)
    ■ 진행 : 김덕기 앵커 ■ 연출 : 장규석, 조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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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내 1호 백신=아스트라제네카…24일부터 공급

    우리나라에서 첫 접종이 이뤄질 코로나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보름 뒤인 이달 24일에 75만명분이 순차적으로 풀리면 곧바로 접종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독일과 프랑스 같이 65세 이상 고령층에는 접종하지 않는 국가도 많은데요. 내일(10일)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전문위원회가 65세 이상 고령층에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혀도 되는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한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당초 이달 중순쯤 가장먼저 들어올 걸로 예상됐던 화이자 백신은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다른 백신도 비슷하게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을 상황에 대비해 러시아 백신을 추가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닷새 만에 300명대로 내려온 31일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2. 신규확진 200명대로…설 이후 수도권도 영업완화 검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2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환자도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같은 감소세가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언제든지 다시 확산세로 전환될 수 있다고 긴장을 늦추지는 않고 있습니다.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만 2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설 연휴 대이동이 일어날 경우 수도권 내 감염 위험요인이 전국으로 퍼질 수 있는 상황은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도권 일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영업제한 유지 조치와 관련해 '불복개점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번주 확진자 추이를 분석한 뒤 설연휴가 끝나는 13일, 사회적 거리두기와 다섯명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조정할지 여부에 대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3.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검찰 윗선수사 제동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게 기각 이유입니다. 백 전 장관이 당시 산업부 장관으로서 직권을 남용하고, 월성 1호기 관련 업무를 방해했다는 검찰 주장이 완전히 증명되진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백 전 장관은 청와대의 개입 여부를 가르는 데 있어서도 핵심 인물로 꼽혔던 만큼 청와대를 향하던 검찰 수사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에도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노컷뉴스 자료사진. 이한형 기자

     



    4. 쿠데타 발발 미얀마에 결국 계엄령…유혈사태 우려

    미얀마 군사정권이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8일 밤부터 야간 통행 및 5인 이상 집합을 전격적으로 금지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쿠데타를 항의하는 시위대와 군부의 물리적 충돌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계엄령은 군정이 "무법 행위를 처벌하겠다"고 밝힌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온 첫 조치입니다. 미얀마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군 최고사령관은 정당성을 재차 주장하며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은 8일(현지시간) 쿠데타 이후 첫 TV연설에서 "비상사태 기간 과업을 완수하면 헌법에 따라 여러 정당이 참여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총선이 치러질 것"이라면서 "선거에서 승리한 당은 민주적 규범에 따라 국가의 의무를 이어받게 된다"라고 연설했습니다.

    한편, 주미얀마 한국대사관은 현지 교민들에게 긴급 공지를 통해 야간 통행뿐만 아니라 당분간 5인 이상의 모임을 자제하는 등 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5. 영하권 출근길…낮부터 영상 회복

    추위는 오늘 아침까지입니다. 낮부터는 다시 영상권을 회복하며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은 4도로 아침과 비교해 10도가량 오르겠습니다. 또 대전 7도, 광주 8도, 부산 9도로 어제보다 3~5도가량 높겠습니다. 잦은 기온변화에 옷차림과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다가오는 설 연휴 동안에는 눈이나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에도 10도 안팎까지 올라 3월 초봄처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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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로징 코멘트 by KDK ■

    지난 주 서울의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4명으로 2주 전보다 30여 명 늘었습니다. 그리고 무증상자 비율도 높아져 10명 중 4명 이상이 증상이 없다가 확진됐는데요. 서울과 수도권의 코로나 상황은 여전히 엄중합니다. 전통, 도리도 중요하지만 건강보다 우선일 순 없겠죠. 이번 설 고향 방문을 자제하시고 만남이 아닌 마음으로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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