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정부가 서울 등 대도시의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서울에만 32만호 등 전국에 83만6천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가 설정됐다. 이한형 기자
선거철이 된 모양이다.
파격적인 공약이 난무하는가 하면 후보자간 입씨름도 이전투구 양상이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전엔 내로라하는 대선주자급 후보들이 뛰어들어 대선 전초전을 방불케 한다.
여야 후보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터라 내편네편이 따로 없다.
서울시장 선거전에서 가장 '핫'한 이슈는 역시 부동산이다.
집값 급등으로 돌아선 부동산 민심을 표로 연계시키기 위해서다.
부동산 대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장밋빛 부동산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여야 후보들은 각론만 상이할 뿐 한결같이 대규모 주택공급과 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5년 내 공공주택 30만 가구, 우상호 후보는 16만,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는 74만 6천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에 전세주택을 7만 3천 호까지 추가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사진은 19일 서울 도심 아파트 모습. 박종민 기자
더 많은 아파트를 짓기 위해 철길 위를 덮거나 지하화를 통해 대규모 공공주택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복안들도 내놨다.
문제는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실효성에 의문에 제기돼 이미 용도폐기된 공약들이 남발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능성이 희박한 '반값 아파트' 제공 공약도 어김없이 등장했고 그린벨트 해제 논의도 다시 고개를 들었다.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한 정책들이거니와 과연 천지개벽할 만한 일들을 1년 임기 내에 해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전문가들조차 인허가나 지역 민원, 엄청난 비용과 시간 등 요인 때문에 단기간엔 실현이 가능하지 않다는 부정적 의견을 내놓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거나 서울시장의 권한으로는 이룰 수 없는 공약들이 많다는 것도 걱정스런 대목이다.
서울은 외국과는 달리 평지가 아닌 경사지 지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적정한지부터 따져야 한다는 권고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황진환 기자
서울시장 보선은 내년 3월 치러질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갖고 있어 부동산 문제 외에도 아니면 말고식 공약들은 더욱 남발될 것으로 보인다.
이기기 위한 허황된 공약보다는,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공약을 놓고 토론해야 한다.
밀란 쿤데라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 '키치(kitsch)'란 말을 자주 사용한다.
키치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보통 얕은, 얄팍한, 피상적이고 편협한 시선을 의미한다.
선거철이면 실현 가능성이 없어도 그럴듯하게 포장된 공약과 정치상품들, 정치의 키치화가 적나라하게 표출되곤 한다.
정치가, 선거가 마냥 가벼워서는 신뢰를 받기 어렵다.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시민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선거를 통해 기대를 품고 위안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