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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내버스 공영화 공론화, 전담 조직은 '독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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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내버스 공영화 공론화, 전담 조직은 '독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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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의회 여야 '대중교통 공론화TF 위원 구성 절차 하자' 지적

    지난 17일 춘천시 대중교통 운영방식 공론화TF팀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진유정 기자
    이재수 춘천시장의 공약이었던 시내버스 공영화를 위해 만들어진 '대중교통 운영방식 공론화TF팀(이하 공론화 TF팀)' 위원들이 시의회 등과 협의 없이 춘천시가 독단적으로 구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론화 TF팀 위원 대표성 문제는 춘천시 담당 과장의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불거졌다.

    지난 17일 춘천시 대중교통 운영방식 공론화 TF 위원회 결과 기자회견에서
    처음으로 공론화 TF팀 위원들이 공개됐다.공론화 TF팀이 만들어진지 석달만이다.

    이 자리에서 공론화 TF팀 위원 선출 절차에 대해 춘천시 담당 과장은 21명 춘천시의원 다수에게 위원 선출 의견을 물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대다수 의원들과 공론화 TF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은석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론화 TF팀에 여야 의원들이 참여하면 신뢰가 회복될 수 있어 의원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춘천시로 전했지만 무시됐다"며 "공론화 TF팀 구성에 대한 아무런 논의도 없었다"고 전했다.

    이대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공론화 TF팀이 구성된 후 기사를 통해 알게됐다"며 "우리당 의원들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었으며 춘천시가 독단적으로 구성, 결과까지 도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론화 TF위원회 안에서도 "공론화 TF팀이 만들어진 취지가 춘천시민버스 공공성 실현을 위한 시민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대표성이 없고 인위적 성격이 있어 '춘천시'와 '춘천시의회'가 공식적인 TF팀을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었다"는 의견이 나왔다.

    공론화 TF 위원 구성 절차 문제와 함께 '위원장' 선임 공정성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공론화 TF와 협의회 위원장이 동일 인물이기 때문이다.

    공론화 TF팀은 전기환 춘천시농업인단체협의회 회장(위원장)을 비롯해 김대건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 노승만 강원연구원 연구본부장,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한중섭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 처장 등 전문가 4명과 김석포 사북면 이장협의회장, 김윤정 (주)나비 연구소장, 김종학 춘천시 주민자치연합회장, 박영림 춘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부위원, 이원영 춘천시 청소년 수련관장, 정운호 춘천시 대중교통과장 등이다.

    익명을 요구한 춘천 시민단체 단체장은 "협의체와 공론화 TF 위원장이 같다는 것은 셀프 검증을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다"며 "특히 위원장이 버스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대표성도 떨어진다"고 전했다.


    춘천시관계자는 "앞으로 문제가 불거지지않도록 개선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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