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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민단체, '먹튀' 경기방송 손들어준 法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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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시민단체, '먹튀' 경기방송 손들어준 法 규탄

    • 2021-02-2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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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999 추진위원회, 22일 사법부 규탄 성명 발표
    "방송업 폐업에 따라 방송시설 원복 결정 타당"
    수원시 "법률 자문 통해 항소 여부 결정"

    경기방송. 연합뉴스
    지난해 폐업한 경기방송의 방송사 부지의 용도를 상업시설에서 방송시설로 변경한 수원시를 상대로 구 경기방송측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구 경기방송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경기지역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해 경기방송은 당시 현준호 총괄본부장의 친일 막말이 내부고발로 알려지면서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 지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일방적 폐업을 강행했다.

    이후 구 경기방송 주주들은 방송사업은 접으면서도 방송사 건물을 이용해 임대사업으로 전환하려하자 '먹튀'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기지역 100여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새로운999 추진위원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먹튀' 방송사 용인하고 공공재 내버린 사법부를 강력 규탄한다"며 "수원시는 즉각 항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0일 수원지법 제4-1행정부(김상연 부장)는 구 경기방송측이 수원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취소 소송에서 구 경기방송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구 경기방송 주주들은 방송으로 막대한 잉여금과 더불어 토지에 대한 시세차익까지 얻게 되었다"는 게 위원회측의 주장이다.

    본래 지난 2001년 경기방송 부지는 방송통신시설용지였다. 이후 경기방송은 2012년 근린상업시설용지로 변경해 줄 것을 수원시에 요청했고, 시는 이듬해 용도 변경을 허용했다.

    지난해 경기방송이 방송면허를 반납하고 폐업을 결정하자 수원시는 해당 부지의 용도를 다시 방송통신시설용지로 환원했다.

    당시 수원시는 "근린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한 것은 원활한 방송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경기방송이 방송을 포기한다면 주주들이 이익만 챙겨가지 않도록 부지용도를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위원회는 "비록 당시 방송유지에 대한 조건이 없었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방송업을 전제로 한 용도변경이었음이 자명하다"며 "따라서 경기방송이 방송사업 폐업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수원시가 행한 방송통신시설부지로의 원복결정은 타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방송의 애청자들은 방송의 공적책임을 등한시하고 본인들의 돈벌이에만 치중하는 악덕사업자에 대해 분개하고 있다"며 "도민의 주파수를 빌려 본인들의 주머니만 채우고 도망가는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더 많은 악덕자본을 양산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항소 여부는 법률 자문을 받은 뒤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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