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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여론조사 그후 '핑퐁게임' 시작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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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 제2공항 여론조사 그후 '핑퐁게임' 시작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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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의 특별한 제주이야기-67화]
    제주 제2공항 국토부의 판단은
    제주 제2공항 여론조사, 도민은 반대·성산주민은 찬성
    제주도와 도의회, 국토부가 현명하고 책임있는 결정해달라
    국토부, 환경부와 제주도 의견 충분히 듣고 결정할 것
    정치권은 제주 제2공항 계속추진과 즉각 백지화로 맞서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이인의 특별한 제주이야기>
    ■ 채널 : 표준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 방송일시 : 2021년 2월 23일(화) 오후 5시 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제주CBS 이인 기자

    ◇류도성>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전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현안들을 분석하는 이인의 특별한 제주이야기입니다. 오늘(23일) 67번째 시간에는 ‘제주 제2공항 여론조사 그 후’를 다룬다구요?

    ◆이인> 제주 제2공항 여론조사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실시돼서 18일 발표가 됐죠. 제주도와 도의회의 요청으로 제주CBS 등 도내 9개 언론사가 엠브레인퍼블릭과 한국갤럽 등 2군데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한 결과가 발표된 겁니다.

    제주 제2공항 조감도.

    ◇류도성>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인> 이번 조사는 제주 제2공항을 성산읍에 짓는 것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만을 물었습니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제2공항 도민 의견수렴 방식으로 여론조사 실시를 합의한데 따른 것인데 전체 제주도민 조사에선 제2공항 반대가 앞섰습니다.

    ◇류도성> 구체적으로 보죠. 우선 엠브레인퍼블릭 조사 결과를 소개해 주시죠?

    ◆이인> 엠브레인퍼블릭이 제주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제주 제2공항 찬성이 43.8%, 반대는 51.1%로 나타났습니다. 반대가 오차범위 밖인 7.3%P 더 많은 겁니다. '어느쪽도 아니다'는 1.6%, '모름/무응답'은 3.5%였습니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류도성> 한국갤럽의 제주도민 조사 결과는요?

    ◆이인> 한국갤럽이 도민 201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제주 제2공항을 성산읍에 건설하는 것을 반대하는 도민이 많았지만 격차는 오차범위 내였습니다. 반대가 47%, 찬성 44.1%로 반대가 오차범위 이내에서 2.9%P 높았던 겁니다. '어느쪽도 아니다'는 2.7%, '모름/응답거절'은 6.1%였습니다.


    ◇류도성> 여론조사는 제2공항 후보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주민만을 별도로도 했어요?

    ◆이인> 전체 제주도민 조사와 더불어 서귀포시 성산읍 주민을 별도로도 여론조사가 실시됐는데 성산 주민 조사에선 2군데 기관 모두 제주 제2공항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류도성> 성산읍 주민 대상 조사결과, 어떤가요?

    ◆이인> 한국갤럽이 성산읍 주민 504명을 대상으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 64.9%, 반대 31.4%로 조사돼 찬성 의견이 33.5%p나 많았습니다. 엠브레인퍼블릭이 성산읍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찬성 65.6%, 반대 33%로 찬성이 2배 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류도성> 전체 제주도민은 반대가 높았고 성산 주민은 찬성이 많았다는 건데, 그래서 제2공항 찬반 단체도 인용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서로 달라요?

    ◆이인>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등 반대단체는 제주도민이 제2공항을 반대했다며 백지화를 국토부에 요구했구요. 서귀포시 성산읍 추진위원회 등 찬성단체는 성산주민의 압도적 찬성을 이유로 중단없는 제2공항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류도성> 반대단체의 입장부터 볼까요?

    ◆이인> 비상도민회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확인된 제주도민 다수의 선택은 제2공항 반대였다며 도민의 뜻에 따라 제2공항 건설사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류도성> 찬성단체는요?

    ◆이인> 성산읍 추진위원회는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성산읍 민심의 압도적 표출로 나타났다며 국토부는 주민수용성을 보장하고 조속히 제주 제2공항을 추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류도성> 정치권도 확연히 갈렸어요?

    ◆이인> 정의당은 제주도당은 물론 중앙당도 논평을 내 제주도와 도의회가 진행한 공론화 절차의 결과가 이번 여론조사였다며 제2공항을 반대한 도민들의 뜻을 존중해 제2공항 건설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전체 제주도민 조사는 반대가 우세하고 성산읍 주민 조사는 찬성이 높았다며 정책 참고용으로 활용된다는 취지를 감안할 때 사업을 좌초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 후보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류도성> 그런데 집권당인 민주당의 입장이 애매해요?

    ◆이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논평에서 여론조사 결과는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 제주의 미래를 위해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구만 보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지 애매한 건데요. 국토부가 알아서 잘 판단하라는 어떻게 보면 모든 책임을 국토부에 떠넘기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류도성> 그래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이인> 특히 제주 제2공항 찬성 단체와 국민의힘에서 그런 요구들이 많은데요. 제2공항에 대해서 민주당은 찬성인지, 반대인지 명확히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제주출신 국회의원인 민주당 소속 송재호.오영훈.위성곤 의원에게도 찬반 입장을 분명히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류도성> 국토부가 결정하라는 말은 제주도와 도의회도 하고 있지 않나요?

    ◆이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국토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구요. 좌남수 도의회 의장은 도민의 뜻을 존중한 책임있는 정책 결정을 국토부에 요청했습니다. 원 지사나 좌 의장 모두 민주당처럼 국토부가 알아서 잘 판단하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인데요. 하지만 두 사람의 입장은 분명히 다릅니다.

    ◇류도성> 국토부가 잘 결정해야 한다는 말은 똑같은데 그 말속에 내포된 의미는 다르다는 말이겠죠?

    ◆이인> 우선 원희룡 지사를 보면요. 원 지사는 그동안 '제주 제2공항 여론조사는 참고용일 뿐'이라고 강조해 왔고 '성산읍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다'는 이유로 별도조사까지 관철시켰습니다. 도민 조사에선 근소한 차이로 제2공항 반대가 앞섰지만 성산읍 주민 대상 조사에선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국토부에 요구한 현명한 결정의 말속에는 제2공항 계속 추진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류도성> 그럼 좌남수 의장이 말한 책임있는 결정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이인> 좌남수 의장이 국토부에 요청한 건 '도민의 뜻'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좌 의장은 그동안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든 반대든 단 1%P 차이가 나도 승복해야 한다'고 말해 왔습니다. 결국 좌 의장이 도민의 뜻을 존중한 책임있는 결정을 국토부에 촉구한 건 근소한 차이여도 제주도민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국토부는 그에 맞는 결정을 하라고 공식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류도성> 제주도와 도의회는 물론, 정치권의 공방에서 보듯 이제는 국토부의 결정이 중요할 텐데요. 국토부의 입장은 뭔가요?

    ◆이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론조사 이후 어제(22일) 처음으로 입장표명을 했는데요. 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제주 제2공항 여론조사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질의에 환경부와 제주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졀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류도성> 제주도는 국토부가 결정하라며 여론조사 결과를 보냈는데 국토부는 다시 제주도나 환경부의 의견을 묻겠다구요?

    ◆이인> 그래서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결정 책임을 환경부 등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제2공항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서로 공을 떠넘기는 핑퐁 게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주 제2공항 문제는 이미 뜨거운 감자가 돼서 계속 추진하기도, 백지화하기도 쉽지 않은 고민 깊은 현안이 된 것입니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류도성> 여론조사 결과가 엇갈린 것도 고민이 깊어진 이유죠?

    ◆이인> 전체 제주도민 조사에선 근소하게 제2공항 반대의견이 많고 성산읍 주민 조사에선 압도적 찬성이 높기때문인데요. 도민이든 성산주민이든 조사결과가 같았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었겠죠.

    ◇류도성> 그런데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여론조사는 환경부가 요청해서 실시된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자초했어요?

    ◆이인> 변 장관은 제주 제2공항 여론조사를 한 이유가 환경부에서 요청했기 때문이라며 그 결과에 국토부의 의견을 가미한 뒤 환경부로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 역시 환경부가 2019년 9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의견에서 주민 의견수렴을 설문조사나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류도성> 하지만 환경부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는 비판이 나왔어요?

    ◆이인>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오늘(23일) 논평을 내고 도민 여론조사를 환경부가 먼저 요청한 사실도 없고 그래서 환경부와 협의할 일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비상도민회의는 이번 여론조사가 제주도와 도의회, 국토부의 3자 합의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한 뒤 국토부가 환경부나 제주도와 협의할 게 아니라 도민 반대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를 존중해 제2공항 추진을 백지화하면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사설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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