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원 기자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이윤상 아나운서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박종권 대표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박종권 공동대표.
◇김효영>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 이루겠다는 선언을 했죠. 하지만 30년 후의 일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박종권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박종권> 네. 안녕하십니까.
◇김효영> 대표님은 늘 '대한민국은 기후악당 국가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기후악당 국가의 우두머리는 미국 아니었습니까?
◆박종권> 그렇습니다. 미국이죠. 지금은 중국이 되었습니다만. 과거에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1등이었죠.
◇김효영>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 좀 달라졌습니까?
◆박종권> 지금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자말자 파리협정 가입한 것은 당연하고,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기존의 석유가스 시출하던 사업을 중단시켜 버리고요. 50만 개 전기차 충전소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모든 관용차를 전부 전기자동차로 바꾸겠다. 태양광이나 풍력광 같이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하는데 2조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4년 동안에. 그렇게 할 만큼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더 놀라운 것은 탄소배출 줄이는 것, 기후위기 대응하는 것은 어느 몇 국가가 해야될 일이 아니다. 모든 국가가 동참해야 된다. 그래서 탄소배출 많이하는 국가들이 같이 동참하도록 미국의 경제력을 활용해서 동참하도록 하겠다.
◇김효영> 미국의 경제력으로?
◆박종권> 그 말은 '보복'을 한다는 겁니다. 탄소배출을 줄이지 않고 계속 탄소배출을 하면서 상품을 만들면 그걸 사주지 않겠다든지, 무역보복을 할 테니까 빨리 준비해서 탄소 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김효영> 바이든은 빠르게 기후정책을 빠르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문재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 선언하셨어요.
◆박종권>2050년 탄소중립선언, 이건 모든 국가들이 다 하게 되어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2030년까지 탄소를 얼마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놔야되는데 5년 전에 세웠던 계획을 그대로 UN에 제출했습니다. 파리협정 약속대로. 5년 전에 내었던 것, 똑같이 냈습니다. 바이든처럼 우리 큰 도시의 주차장을 30%를 없애겠다. 8차선 도로 양쪽의 2개 차선은 자전거 도로로 만들겠다. 이런 선언을 해서 빨리 시행을 해야만 그게 눈에 보이는 효과입니다.
◇김효영> 갑자기 그러면 반발이 크지 않겠습니까?
◆박종권> 프랑스 파리는 인구 2백만 도시인데요. 안 이달고 시장이 작년 5월에 재선이 되었습니다. 재선 공약이 파리 시내 주차장 6만 개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전체 13만 개 중에서 거의 절반을 없앤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반발이 있겠죠. 집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안 이달고 시장이 뭐라고 하시는 지 아십니까? 지금은 그렇게 따질 때가 아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해야되고 변화해야 된다. 8차선을 2개 차선 자전거 도로 내는 것은 과격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 밀리면 감수해야 되고요. 밀리는 게 싫으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후위기 대응인 것이지, 다 편하게 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김효영> 차선과 주차장을 줄이면 됩니까?
◆박종권> 우리 대통령께서 지금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정말 기후위기를 걱정을 하신다면 과감한 결단을 내리셔서 전기요금을 20%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영> 전기요금 20%나 인상이요?
◆박종권> 20% 전기요금을 올리면 어떻게 되는지,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히고 이 정도 감수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후변화를 막을 수 없다고 알려야 합니다. 20% 올리게 되면 한 가정에 한 달에 5천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5천 원 정도 감수할 수 있다고 설문조사에 나왔습니다. 60% 이상이 한 6천 원까지는 전기요금을 더 내겠다.
◇김효영> 산업용 전기도?
◆박종권> 그렇죠. 삼성전자가 1년에 전기요금을 1조 원을 냅니다. 20% 올리면 1조 2천억을 내어야 되죠. 근데 삼성전자는 1조 2천억을 안 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김효영> 왜 그렇습니까?
◆박종권> 소비를 줄입니다. 지금 전력소비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이 다 있습니다. 다만 전기요금이 싸기 때문에 그 기술을 도입하지 않는 겁니다. 전기요금 20% 올리면 2천억을 아끼기 위해서 기술을 도입해서 전기소비를 20% 줄이면 내는 전기요금은 똑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줄일 여유가 있냐 그러면요.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보다도 전기를 2배 더 많이 씁니다.
◇김효영> 1인당 전기소비량이?
◆박종권> 1만kW가 넘는데요. 영국은 4천6백kW입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해마다 선거가 열리는 우리나라의 정치구도상 표 떨어질 공약, 표 떨어질 정책은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한단 말이죠.
◆박종권> 그래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대통령이 정말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이런 멋진 선언을 하셔야만 존경받는 후세에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지 눈 앞의 목전 이익을 바라보고 지금 이 상태로 넘어간다면 나중에 10년 후에 엄청난 비난을 받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김효영>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박종권> 맞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2년 인터뷰에서 전기요금 올려서 그 돈으로 재생에너지 확대하는데 써야 된다고 이야기 했고요. 유승민 당시 대통령 후보도 원자력발전소 없애야 된다. 홍준표 후보도 그 당시에 그렇게 했고요. 지금 비대위원장하는 김종인.
◇김효영> 국민의힘.
◆박종권> 예. 이 분도 판도라 영화 보면서 핵 발전소는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 했던 분들입니다. 근데 되고 나서 딴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아무리 정치인이지만 어떻게 말을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지 참 의문입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박종권> 그렇습니다.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 되려면 정권재창출 신경쓰지 마시고 지금 얼마 안 남은 이 시기에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20% 전기요금 올리면 1년에 거기서 나오는 돈이 12조가 됩니다. 이 12조를 한전에다 주는 게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 기금이라든지 석탄발전소를 없앰으로 해서 희생당하는 노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을 보상해준다든지. 해마다 12조 원의 돈이 조성되면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되면 관련산업이 발전하죠? 또 에너지 수입도 줄어듭니다. 석탄이라든지 석유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스수입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발전소 소비가 주니까. 일거삼득입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박종권> 2020년 OECD 한국판 보고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지나치게 낮은 전기요금 때문에 에너지 전환이 안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박종권> 지금 저 같이 나이가 70된 사람들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기후위기의 원인은 우리가 다 일으켰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을 죄가 없습니다 사실. 근데 그 아이들에게, 피해는 그 아이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6년 전에 UN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 제발 논의하고 변명하고 하지 마라. 연구도 하지 마라 이젠. 바로 실행에 옮길 때다 지금. 맨날 논의하고, 논의하고. 안 됩니다.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계속 연구만 합니까. 그래서 지금은 실행할 때다. 행동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김효영>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종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