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이윤상 아나운서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박영강 명예교수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 24시간 안전한 신공항 촉구 교수회의 공동대표)
24시간 안전한 신공항 촉구 교수회의 공동대표 박영강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명예교수.
◇김효영>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26일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국회를 상대로 반대작업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정의당 등 일부 정치권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이에 대한 반박 들어보겠습니다. '24시간 안전한 신공항 촉구 교수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영강 동의대 명예교수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박영강> 네. 반갑습니다.
◇김효영> 국토부가 국토교통위원들을 상대로 가덕신공항은 예산이 7조 대가 아니라 28조 이상 든다. 이렇게 사실상 반대활동을 해 왔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박영강> 굉장히 비겁한 행동이었죠. 가덕도에는 국제선 전용 활주로 하나만 가는 것입니다. 근데 국토부에서는 국내공항도 그대로 가고 심지어는 군사공항까지 옮기는 것까지 해가지고 28조 원 든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군사공항을 설사 옮긴다고 하더라도 그 땅을 팔면 못 잡아도 한 15조 원은 될 겁니다. 금싸라기 땅이거든요. 그렇다면 28조 원 들더라도 옮길 수도 있는 거죠. 땅을 판다면. 근데 문제는 군사공항은 움직일 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가정일 뿐이지, 국토부가 있지도 않은 가정을 내세워서 28조를 말을 해서 지금 언론에서 노출하고 있는데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효영> 국토부가 끝까지 이러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박영강> 국토부는 김해공항이 무산되면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책임질 일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총리실 검증 결과에서 밝혀진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국토부의 관료들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전 정권의 정권적 차원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물을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것은 반성을 하고 제대로된 절차를 밟아야 될 것인데 국토부가 끝까지 반대를 했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여집니다.
◇김효영> 특별법이 26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다손 치더라도 어쨌든 가덕신공항을 추진할 주무부처는 국토부 아닙니까? 2029년 완공까지 적극 협조를 할까?란 의문도 남습니다.
◆박영강> 지금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2030년 부산에서 등록엑스포가 유치되고 실시된다는 것을 전재해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그렇게 되려면 최소한 2029년까지 완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법이 제정된다고 치더라도 이 10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에 공항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가 아주 책임을 지고 로드맵을 명확히 설정해서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토부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효영> 어떻게요?
◆박영강> 대통령께서 특별법 정신에 따라 국토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호응하라. 이런 메시지를 던져준다면 국토부장관도, 혹은 국토부 관료들도 그런 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당의 스탠스가 중요합니다. 국토부가 만약에 몽니를 부리고 잘 협조를 안 해준다면, 대통령과 총리는 사실 지금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힘이 빠질 수도 있죠. 그런 경우는 민주당이 임기가 많이 남았으니까 여당에서 이렇게 독려를 해나간다면 국토부도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김효영> 여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 하나. 정의당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명박 때 4대강사업과 뭐가 다르냐며.
◆박영강> 정의당은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모두 찬성을 하니까, 또 자기들 목소리를 내야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정의당이 이렇게 다수당이 못 되는 이유는 대국적인 면을 잘 못보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정의당에서 선거 포퓰리즘이라든지 기후악법이라든지 이런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효영> 네.
◆박영강> 2017년도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공약을 했고 2018년도부터 부울경 단체장이 검증단을 만들어서 8개월 간 검토를 하고 총리실에서 11개월동안 검증을 하고 특별법 제정까지 근 4년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한 것을 지금 선거를 한다고 선거용이라고 한다면 그건 바람직하게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후악법에 대해서도 공항이라는 것이 사실 기후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후대책을 위해서 공항증설을 억제할 단계까지 왔는가 하는 것을 되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정말 공항도 줄여야 한다고 하면 철도로 대체 가능한 국내공항부터 줄여야 할 것 아닙니까? 국제선은 남겨두더라도 국내선부터 먼저 줄이고 이런 노력을 해가는 단계라면 그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만은 김해신공항 확장안 때는 아무런 말이 없다가 가덕도로 가니까 기후문제가 불거지고 한다면 그건 균형된 것이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의당의 반대는 좀 지나친 반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박영강> 예. 우리 이번 특별법이 제정되는 것도 8백만 부울경 시민들이 여론을 합쳤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민들께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무사히 가덕도신공항이 준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말씀 고맙습니다.
◆박영강>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