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성기 기자
분노한 국민, 들끓는 민심. 정치권에서 심심찮게 회자되는 용어다.
LH사태에도 이 말이 당연히 등장했다. '국민 분노가 높은 사건을…정략적 태도를 버리고…'
민심이 들끓고, 국민은 분노하는데 정작 정치권은 말만 무성할 뿐 알맹이 하나 없는 무기력함을 그대로 노정하고 있다.
해법을 놓고 수학적 정쟁(政爭)에만 골몰해 있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수사주체를 놓고, 국회의원 투기 전수조사 제안에도, 대통령 사저문제로 연일 구태의연한 공방만 일삼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LH사태에 대한 수사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막대한 인력을 투입해 조사하고 있는 사안이다. 그런데도 여야가 여전히 검찰과 특검, 수사주체를 놓고 벌이는 정략적 입씨름은 볼썽사납다.
뜬금없이 불거진 대통령 사저논란에 '좀스럽다', '감정조절 장애'식의 반응과 대응도 본질과 상관없이 논란만 부추기는 정치권의 한심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씁쓸하다.
그런데 정치권은 정작 자신들의 일인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국회의원 전수조사 문제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여당이 국회의원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들자 야당은 '먼저 조사하라'며 아전인수식 정략적 신경전이 난무하고 있다.
민주당의 제안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00명 전부 한번 해보자"고 동의했던 사안이다.
그동안 투기와 입시부정 등 공직자 비리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몇 차례 거론됐지만 모두 유아무야 됐던 기억을 갖고 있다.
지난 2008년 '쌀 소득 보전 직불금 수령 파문'의 경우 여야가 전수조사를 하기로 해 놓고도 조사방식 등에 합의하지 못하고 무산됐다. 그 때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실행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유.불리를 따져 대충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국민들은 이번 사태를 신도시에 국한된, LH 직원 특정인의 개인적 일탈로만 보지 않는다. 정부관료, 국회.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직원 등 투기가 만연해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회 본회의장. 윤창원 기자
민주당에선 양이원영, 김경만 의원 등 가족의 땅 투기나 토지매입 사실을 확인한 것이 대표적이다. 정치권이 먼저 나서 검증을 받는 등 모범을 보이는 게 마땅하다.
국민의힘이 전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만들어 먼저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이 객관적인 기구에 철저히 조사를 맡기고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야당이 응하지 않을 명분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적폐청산을 남은 임기 핵심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언급했다. "정치권도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 달라"고도 했다.
정부 불신은 차치하더라도 LH 투기의혹에 국민이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대적 박탈감'이다.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만 어리석은 자가 되는 무력감이다.
여야 정치권은 더 이상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무력감에 희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정치를 이어가야 한다.
LH사태가 현 정권은 물론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선 결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