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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 가덕도 신공항 추진, 삼권분립 위배



울산

    '예타 면제' 가덕도 신공항 추진, 삼권분립 위배

    울산CBS '시사팩토리 100.3'
    최건의 정치공장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예타면제 논란
    경제적 아닌 정치성 목적에서 추진
    삼권분립 원칙과 법치주의에 위배
    메가시티, 교통인프라 구축이 우선
    울산 인구 부산으로 유출될 우려도

    ■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1년 3월 18일 오후 5:05~5:30
    ■ 진 행 : 김유리
    ■ 출 연 : 최건
    ■ 음 악 : 길기판
    ■ 기 술 : 강승복
    ■ 구 성 : 엄유미
    ■ 연 출 : 김성광



    ◇김유리>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 입법부인 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고 집행부인 정부가 추진 중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의 경제학자인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이번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제2의 4대강 사업으로 비유하면서 엄청난 예산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습니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이유를 알 수 없다며 경제적 목적이 아닌 정치적 목적으로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이견 없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인데요. 오늘 이와 관련해 최건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건의 정치공장,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김유리> 어서 오세요, 최건 변호사님. 오랜만입니다.

    ◆최건> 안녕하십니까. 최건 변호사입니다. 웅장한 시그널 음악과 함께 소개해 주시니까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새울정 코너에서 많이 뵀는데 정치공장 코너에서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김유리>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해 오셨는지 한 마디로 먼저 설명해주시겠어요?

    ◆최건> 동족방뇨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언 발에 오줌 누기.

    ◇김유리> 그렇군요. 어떤 사안인지 궁금한데요?

    ◆최건>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백년지대계이니 만큼 신중하게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진행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정치적인 목적으로 졸속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냐. 사실 이런 우려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최건> 사실 메가시티 문제도 가덕도 신공항 문제랑 밀접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 드리겠지만 가덕도 신공항이 추진이 되고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교통 인프라를 갖춰야 되고 나름 시장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메가시티 문제, 동남권 광역화 생활권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메가시티를 추진하려는 목적은 뭐예요?

    ◆최건> 실제로 나오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도권이 너무 밀집화되어 있다는 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같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경제규모는 70%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대기업의 본사가 90% 이상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다는 통계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유치해야 되고 그리고 또 지역 같은 경우 대규모 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지방의 활성화를 위해서 메가시티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리> 이렇게만 들으면 꼭 필요해 보여요, 메가시티가. 수도권 집중이 정말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오죽하면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최건> 목적이나 방향성은 저도 동의를 하고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졸속으로 이뤄져서는 안 되고 장기간의, 정치권이 아닌 여러 전문가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단점을 보완할 만큼 상대적으로 장기간의 연구와 조사 끝에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실제로 너무 졸속으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한 20년 전부터 그전으로 돌아가면 YS 정권 때부터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됐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도 졸속으로 추진되고 제대로 된 조사나 연구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선거 때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실제로 그렇게 추진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거죠.

    ◇김유리> 실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을 고려를 해 봐야 되는 거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최건> 제일 큰 문제가 메가시티 문제가 있고 최근에 또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며칠 전이었죠.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같은 경우는 부‧울‧경 메가시티 그리고 영호남 전체를 포함한 남부 전체 생활권 통합 메타시티라는 공약도 내세우셨고.

    ◇김유리> 메타시티는 뭐예요?

    ◆최건> 단순히 부‧울‧경이 아니라 경북권, 호남권까지 이렇게 엮은 메타시티.

    ◇김유리> 메가시티랑은 뭐가 다른 거예요?

    ◆최건> 메가시티가 몇 개 결합된.

    ◇김유리> 아 더 크게? 그렇군요.

    ◆최건>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쉽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메타시티가 이루어진다면 수도권 하나, 남부권 하나, 중부권에서도 하나 얘기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여당에서도 지역균형, 뉴딜 공약도 발표했고요. 동남권 발전 이런 공약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전제가 되려면 제일 시급한 건 교통인프라가 이뤄져야 되는 문제죠. 그리고 수도권이 성장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제일 큰 게 교통인프라가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산업도 유치가 되고 여러 가지 기관이 유치가 되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지하철도 있고.

    ◇김유리> 맞아요. 일단 교통이 제일 좋죠.

    ◆최건> 근데 부‧울‧경 메가시티 얘기를 하는데 부산에서 창원까지 저도 창원에 재판이 있어서 가면 어떻게 가야 되나 이러고 있거든요. 승용차를 이용하는 거 말고는 수단이 없습니다. 갈아타야 되고 이러니까. 근데 실제로 이게 메가시티로 묶인다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뤄지려고 하면 교통인프라가 갖춰져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동남권 순환철도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광역철도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 추진하는 측에서도 언제 만약에 진행될 거냐 그러면 대부분 2028년, 29년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울산에 제일 큰 시급한 것 중에 하나가 대중교통이 잘 안되어 있어요.

    ◇김유리> 울산에 오신 분들이 가장 힘든 게 사실 대중교통이 없다. 지하철이 왜 없지.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최건> 그래서 울산에 계시는 분들이 서울 가면 지하철 어떻게 타야 되냐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근데 실제로 지하철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 중에 하나가 지반 문제도 있지만 제일 큰 게 경제성 문제거든요. 과연 이 동남권 순환철도, 광역철도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조금 문제가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울산 시민이고 또 이 방송 자체가 울산에서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울산을 위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울산의 입장에서 보면 과연 이 메가시티가 유리한 건지도 사실 잘.

    ◇김유리> 불리할 수도 있죠.

    ◆최건> 울산이 제일 겪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인구감소가 심각하다는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메가시티가 되면 과연 사람들이 울산에 거주할 것인가도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울산지역에 의사, 변호사, 전문직이라든가 대기업에 종사하는 분들 일명 화이트칼라 분들 중에서는 실제로 부산에 사시는 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제 주변에 봐도.

    ◇김유리> 해운대에서 출근하시는 분이 많죠.

    ◆최건> 저는 옥동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부산에 사시는 분도 상당하고. 그래서 울산의 문제 중에 하나가 돈은 울산에서 벌고 소비는 타지역에서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가시티 논의 자체가 부산만을, 부산에 유리한 입장에서만 논의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운영이 된다면 또 대구나 경북 지역에서는 대구를 중심으로 하는 메가시티를 추진할 것이고 호남권은 광주를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를 할 것이고 대전도 마찬가지로 그러겠죠. 근데 이렇게 대여섯 군데 메가시티를 운영하는 게 현실에 맞냐 이 생각도 해 봐야 되는 게.

    ◇김유리> 어떤 부분이요?

    ◆최건> 우리나라가 면적이 이 정도 할 여건이 되는지도 문제가 되는 게 북한을 제외한 남한만 면적으로 따지면 미국의 한 개 주보다도 작은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미국에 50개 주가 있는데 그중에서 36개 주가 남한보다 면적이 넓습니다.

    ◇김유리> 주 하나가?

    ◆최건> 네. 그렇습니다. 주 하나가 미국의 50개 중에서 36개 주가 남한보다 면적이 넓거든요. 그리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광역 생활권을 하고 메가시티를 한다는 얘기가 수도권이랑 거리도 멀고 사업을 추진하거나 산업을 유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서울 가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뭐.

    ◇김유리> 2시간이죠. 2시간 반.

    ◆최건> SRT 타면 2시간이고 KTX 타면 2시간 20분입니다. 그리고 버스로 가도 한 4시간 정도 4시간 10분, 20분 이러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도 조금 의문시가 되긴 합니다.

    ◇김유리> 진짜 고려해야 될게 많네요.

     



    ◆최건> 그리고 이거는 대구 쪽, 경북이나 대구 입장에서 얘기한 거지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가덕도 신공항 문제랑 연결이 되는데 대구 시민들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대구에서 가덕도 가나 대구에서 인천공항 가나 비슷하다. 이 얘기도 나오니까 이 문제도 고려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단순히 이걸 하자 하지 말자 문제가 아니라 여러 관점을 고려해서 장기간의 연구와 용역을 통해서 결론이 나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재보궐 선거가 다가오니까 이런 화두를 던지고, 보통 선거가 가까이 오면

    ◇김유리> 표심 잡기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죠.

    ◆최건> 근데 단순히 공약만으로 밀어붙이기에는 대통령의 공약이라 국회 공약이라 밀어붙이기에는 너무나 예산과 시간과 너무 중차대한 문제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봐야 되고, 그리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치권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문제가 제기가 되고 또 사실 정치권에서 해라 마라 문제가 아니라 이게 과연 경제성이 있고 향후 최소 50년 100년 뒤에도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 이런 점을 고려해서, 그리고 일부 진보진영에서 얘기하는 환경파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점에서 고려를 해보고 많은 시민들의 의견도 청취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유리> 그러네요. 가덕도 신공항 이야기를 하셨는데 동남권 메가시티 논의하면서 이 부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최건>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 교통인프라가 가장 큰 문제고 부산 시민들 같은 경우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우선 공항을 이용하기 편하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찬성을 하거나 반대를 하거나 그런 입장은 아닌데, 가덕도 신공항이 있으면 지금 또 얘기 나오니까 대구지역 공항 얘기도 나오고요. 지자체 측에서도 왜냐면 지자체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해야 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전 전례를 보면 무안공항도 있고 무안국제공항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양양국제공항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운영되지가 않거든요. 대표적인 혈세 낭비라고 비판받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모르겠는데 향후 최소 30년, 50년 지나가서 지나간 다음에도 이런 경제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울산시민 입장에서도 가덕도 신공항까지 가기가 편해야 되는데.

    ◇김유리> 더 멀어지는 거죠.

    ◆최건> 울산의 입장에서 얘기하기에는 가덕도 신공항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교통인프라가 갖춰져야지 교통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추진된다면 울산 시민 입장에선 더 큰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유리> 근데 이 동남권 신공항은 진짜 오래 전부터 논의가 되어왔잖아요.

    ◆최건> 네, 맞습니다. 문제가 제기되는 건 타당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기존의 김해공항 같은 경우는 시설이 굉장히 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후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 문제도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24시간 운항이 안 된다는 건데 항공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단순 여객 산업 외에 여러 가지 수출입 산업이나 무역 관련해서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24시간 운항이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김해공항 같은 경우 주변 여러 가지 입지조건 때문에 24시간 운항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남권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도 동남권에도 새로운 공항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견이 20년 전부터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근데 그 대안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제도 사실 첨예한 문젠데 그래서 처음에는 신공항을 짓자. 그래서 그 후보지 중에 가덕도도 있었고요. 그리고 밀양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굳이 그렇게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드니까 김해공항을 확장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여러 가지 제기가 됐습니다. 가덕도 같은 경우 설명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예산 문제도 있고 매립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예산도 너무 많이.

    ◇김유리> 가덕도 신공항의 문제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최건> 그리고 가덕도신공항이 된다면 경남 신공항이 아니라 동남권 신공항이기 때문에 이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을 예상하건데 대구에 있는 분들이나 경북에 있는 분들이나 호남에 있는 분들도 이용해야 되는데 과연 가덕도, 부산 끝에 있으면 이용하기가 편하겠느냐?

    ◇김유리> 불편하죠.

    ◆최건> 그래서 이를 비판하는 여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 제일 큰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다를 매립해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할지도 모르겠고,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거죠. 그리고 입지 조건상 태풍에 취약하다는 연구결과도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계속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년 전부터 계속 논의가 제기됐는데 실제로 정권에 따라서 입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한 바로는 2011년도에 논의가 있다가 논의를 백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는 백지화를 했고요. 다시 그래도 백지화되더라도 계속 필요성이 제기가 되니까 2016년도에는 신공항을 추진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신공항 추진안이 백지화되고 김해공항을 확장하자. 그래서 추진이 됐는데 갑자기 2020년 말 경에 정부 여당에서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제기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당시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는 거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조사를 하게 되면 이 기간도 오래 걸리고 쉽게 진행이 안 되겠죠. 빨리 진행하겠다. 이런 의미로.

    ◇김유리> 그러면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한 국민들 반응은 어떤 가요?

    ◆최건>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의견들이 나뉘고 있긴 합니다. 제가 본 바로는 지난달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는 국민의 53.6%는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한다, 33.8%는 찬성한다, 12.6%는 모르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6 대 4 정도로 반대하는 여론이 높고요. 심지어 부‧울‧경에서도 54%가 반대한다, 38.5%가 찬성한다, 7.5%가 무응답이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부산 시민들은 찬성한 입장이 높은 걸로 알고, 당연히 높겠지만 그럼 실제로 부산이 상대적 찬성 여론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울산이나 다른 경남권은 부정적 여론이 다소 높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이렇게 부정적인 여론 조사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졸속으로 처리한다는 건 심각한 문제로 보이는데요.

    ◆최건>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반하는 소지가 있고요.

    ◇김유리>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최건> 법률안 재정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자율적으로 논의를 해서 각개 전문가들의 공청회도 거치고 논의를 해서 특별법이 제정이 돼야 하는데, 지금 이루어진 과정 자체가 대통령의 한마디고 또 정부 여당에서 추진하라고 하면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는 문제가 있죠. 이렇게 따진다면 삼권분립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입법권 자체가 유명무실화되지 않나 이런 우려도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문제는 이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이게 바로 책임 정치가 아니냐. 그리고 정부 여당의 지지자들은 총선에서 180석을 안겨 줬으니까 민의의 반영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정부 여당에 다수 의석을 줬다는 의미가 정책을 책임 있게 진행하라는 거지 대통령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취지로 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당의 당론이 국회의 뜻이 되고 또 행정부가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는 결과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얘기지만 요새 현 정부 들어와서 대통령이 여당 의원을 주요 부처의 장관으로 앉히거나 공공기관의 장들 같은 경우도 정치권 인사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정부 여당에서도 과거의 그 전례를 굉장히 비판을 했는데 현 정부 들어와서 더 심화됐다는 느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회나 기관의 자율성보다는 정부나 여당의 입김에 맞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당정청이 하나의 목소리가 됐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이 용어 자체도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국회는 국회의 자율적인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지 당정청에서 결론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김유리> 당에서 밀어붙이니까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최건>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국회라는 게 존재할 가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떠나가지고 우리 헌법에는 삼권분립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고 정치적 중립을 요구한다는 헌법 7조의 명문 규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8조 2항 같은 경우는 정당이 그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도록 규정한다고 되어있는데 과연 이 규정과도 맞는지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헌법에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46조 2항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은 당론이 아니라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을 하는데 과연 이 당론을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자율권 없이 흔히 말해서 거수기로 전락한다면 이게 과연 국민의 본질적인 의사와 맞는지도 의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동남권 메가시티를 위해서는 교통인프라가 갖춰줘야 되고, 교통인프라가 갖춰지면 또 울산은 인구 유출이 걱정이 되는 거고, 또 가덕도 신공항은 여론조사에서 울산은 조금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던 걸로 나오잖아요.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송철호 울산시장은 동남권 메가시티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에 찬성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최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방향이 그렇기도 하고 물론 송철호 시장님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무조건 공항만 건설하자 이게 아니라 교통인프라를 확보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우고 있긴 합니다. 교통인프라는 여러 가지 추진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여기 찬성하고 반대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점까지 고려해서 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우려점까지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단순히 밀어붙일 문제는 아닌 거죠. 울산 지역 같은 경우도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여러 가지 울산 입장에서 과연 이게 득이 되냐 실이 되냐. 제가 사실 오늘은 조금 부정적인 쪽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전문가들 공청회를 거쳐서 울산지역에서 과연 메기시티나 가덕도 신공항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런 점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게 선행 시 돼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리> 오늘 동남권 메가시티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이슈를 놓고 최건 변호사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건> 감사합니다.

    ◇김유리> 시사팩토리 100.3 청취자 여러분, 지금 임창정의 ‘되풀이’ 노래 나가고 있는데요, 이 노래 띄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김유리, 기술에 강승복, 조연출에 엄유미, 연출에 김성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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