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LH사태, 공공가치 하락‧공직자 불신 확산
-울산시, 공직자 투기 조사요구에 소극적
-KTX역세권 등 7개 지역 전수조사 실시
-조사대상지 인근 지역도 함께 조사해야
-울산 여야당, 선출직 공직자 조사 실시
-정당 내부에서 조사하는 셀프조사 논란
■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1년 3월 19일 오후 5:05~5:30
■ 진 행 : 조강래, 이태인, 엄유미
■ 출 연 : 김지훈
■ 음 악 : 길기판
■ 기 술 : 전준모
■ 연 출 : 엄유미, 조강래, 이태인
■ 책 임 : 김성광
◇조강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팩토리 100.3 금요판과 나울통의 진행을 맡은 조강래입니다. 최근 LH 직원들의 공공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죠. 서민들은 내 집 마련 꿈도 못 꾸는 세상인데, 공공정보를 알고 있는 공직자라는 이유로 부정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한 사람들. 이제 우리 모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로 잡을 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입니다.
◇이태인> 정치해설가 이태인입니다. 3월 17일 이상헌 국회의원은 울산지역 국회의원 6명 모두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 부동산 소유 내역을 공개해서 사익 추구 의혹을 말끔히 씻어내자고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야당 국회의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울산의 국회의원들이 함께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엄유미> 안녕하세요. 나울통의 엄유미 작가입니다. 오늘날의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의 꿈조차 꾸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이런 현실은 청년들로 하여금 결혼을 포기하게 하고, 출산을 포기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가만히 있어도 멀어져만 가는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완전히 짓밟힌듯합니다. 오늘은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님과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조강래>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안녕하세요.
◇진행자 모두> 안녕하세요.
◇조강래> 시사팩토리 100.3 금요판과 나울통 청취자 여러분께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김지훈> 반갑습니다. 울산시민연대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울산시민연대는 잠시 소개를 드리자면 이전의 울산참여연대, 울산경실련이 통합해서 만들어진 단체이고요. 지금 13년째 울산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강래> 나울통이 바로 지난주 방송에서 청년이 딩크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중 주거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됐습니다. 내 집 한 칸 가질 수 없는 이 땅의 청년들이 넘쳐나는 지금, 김지훈 사무처장께서는 주거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신가요?
◆김지훈>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의식주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공공영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이 주거입니다. 아무래도 제한된 토지다 보니까 공공재의 성격이 큰데요. 현재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주거의 질이라든가 주거의 형태 그리고 그 중의 조건 다양한 문제와 묶여 가지고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필요한 주택들을 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서울 중심의 개발로 진행되다 보니까는 부동산 가치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복잡한 배경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거공간이지만 동시에 강력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나 부동산 중심으로 인해서 자산이 집중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많은 분들이 집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또 한편으로 이런 주거가 계층차별의 강력한 증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산이 아닌 주거의 대상으로 다뤄야 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요즘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한편으로는 이런 문제 관련해 가지고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에서 강력한 개입이 필요하고 또한 거주공간으로써 주거를 바라보자 이러한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강래> 거주공간으로써 이 주거공간을 바라봐야 된다. 재산이 아니라, 그런 말씀이신 거 같아요.
◇이태인> 그런 와중에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가중시키는 LH직원들의 공공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 이슈가 최근에 큰 이슈가 됐죠. 가뜩이나 주거 문제로 청년들은 날이 많이 서있는데, 청년들은 이제 정부를 포함한 공직자들에게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청년을 포함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를 포함한 공직자들에게 어떤 과감한 조치들이 감행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김지훈> 이 문제와 관련해 공공정보를 이용해서 개인 자산 늘렸다. 이렇게 해서 공공역할, 공공의 가치가 하락한 것이 이번 사건의 가장 큰 데미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공직윤리의 어긋나는 문제도 있겠지만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공정의 문제를 침해했다. 또 한편으로는 자산불평등 관련해서 얽혀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분노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번일로 인해가지고 공론화 되었습니다만 비단 이번 일이 LH에만 있었을 것이 아니다. 또 이번 일만이 아닐 것이다라는 게 시민들의 일반적인 평가가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상 공공연한 비밀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했을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공에 대한 저신뢰,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이번 일로 인해 가지고 터져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거 같은데요.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계속 나고 있었습니다. 가령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고 미공개 정보들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법령들, 예를 들어서 이해충돌방지법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부터 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만 통과되지 못 하고 있었거든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런 제도적 변화들도 함께 다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강래> 그동안 제도적 변화들이 꾸준하게 제기가 됐었는데 이번 일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해충돌방지법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국회에서 통화가 되지 못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지훈> 네 그렇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장되어 왔었죠.
◇엄유미> 울산시민연대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울산지역 개발사업에 공직자 투기가 없는지 조사해야 한다며 울산시에 촉구했습니다. "청렴도 평가 2년 연속 최고 등급 달성을 내세우는 울산시답게 적어도 울산역 역세권 사업(2008년) 이후 개발사업에 대한 공직자 전수조사를 진행해 시민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초기에 전수조사 요청에 대한 울산시의 대처는 소극적이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자세하게 말씀해주시죠.
◆김지훈> 한편으로 아쉬운 얘긴데요. 이 사건이 3월 2일이었던가요? 3월 6일이었던가 터지고 나서 바로 서울시 도시공사는 그 다음날 바로 우리는 전수조사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라든가 다른 지역에서는 지하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만 울산은 비교적 늦은 측면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0일 날 저희가 지자체공무원들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 나왔는데요. 그 다음날 언론을 보게 되면 울산시 입장들이 딱히 의심 가는 부분이 없다. 그래서 전수조사 계획이 없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저희가 시청에 확인해 보니까 공식입장은 아니다. 다른 지역 사례를 참조하고 있는 중이라고 나왔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거처럼 울산시의 태도가 시민들의 분노라든가 민심과 조금 동떨어진 입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조강래>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하지만 다행히도 기자회견 5일 뒤인 지난 3월 15일 울산시는 KTX역세권을 포함한 7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대상지를 읽어드리면 ▶장현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사업 ▶다운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 ▶야음 근린공원 개발사업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 ▶농소 민간 임대주택 건설사업 ▶강동 민간 임대주택 건설사업 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7개 지역 전수조사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께서 생각하기에 혹시 조사할 대상이 열외가 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김지훈> 이런 공공개발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나 이런 것들이 공기업뿐만 아니라 지자체 그리고 지자체 소속 도시공사에 더 많다, 이런 것들이 공공연한 비밀이고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 10년간 대규모개발 사업이 많았습니다. 울산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2013년 전부터 대규모 토지개발사업들이 많이 이뤄져 왔는데요. 이번 울산시가 발표한 사업중에서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빠져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당장 7개 조사 진행해 보고 사례가 나오면 추가조사 하겠다고 울산시 열려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시민제보들도 이루어지면서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 그리고 정보가 좀 더 많이 모아지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태인> 울산시민연대에서 기자회견 당시 언급했던 율리공공임대주택은 이번 전수조사 대상에 빠져있더라고요. 울산도시공사가 진행하는 사업인데, 대상에서 빠진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김지훈> 일단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그 지역이 당시에는 그린벨트로 묶여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는 개발정보라든가 아니면 매매 자체가 작지 않았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것들은 조사대상지만, 사업대상지만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그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외곽지역, 붙어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개발이익이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곳에 대해서 조사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강래> 사업대상지 주변에 조사는 그러면 조사를 할 때는 자연스럽게 제외가 되는 건가요?
◆김지훈> 현재 대상에서는 빠져 있는 거 같은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강래> 최근 울산시의 전수조사 관련 입장 발표 후 일각에서는 왜 우정혁신도시는 조사하지 않느냐며 의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정혁신도시 개발 관련 공약은 매번 선거 때마다 울산 중구 지역의 필수 공약이 되기도 했는데요. 우정혁신도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나요?
◆김지훈>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사업인거죠. 노무현 정부 때부터 국토의 고른 개발을 위해서 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면 십몇 년 이상을 넘어가는 사항이라서 그 당시 자료를 어떻게 확인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걸릴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국가단위 개발사업 관련해 가지고도 분명히 이런 정치권 특히 국토부라든가 직원이라든가 관련해서도 의혹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요. 이런 의혹 관련해서도 해소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조강래>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사실 논란이 좀 있는 부분인데 최근 송철호 울산시장 땅투기 의혹 관련해서 서울신문이 단독으로 보도를 했었습니다. 송철호 시장의 배우자께서 2009년 경기도 용인시 임야 5,929만 원에 매입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기획부동산 통한 전형적인 투기 방식이라고 본다고 하네요. 그래서 약 118평 정도가 되는 땅이라고 하는데 송시장은 투기는 아니라고 해명은 했는데 사무처장께서는 어떻게 보는지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훈> 2009년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송철호 시장이 공직자 신분이 아닐 시기에 벌어진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공직자 신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명, 보다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미 공직자 전수조사에 대해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번 울산시회 계획하고는 떨어져 있습니다만 보다 철저한 해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강래> 2009년 당시에는 공직자가 아니었으나 지금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조사는 좀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엄유미> 울산지역 여야정치권도 지난 16일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하겠다고 밝혔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시당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조사하겠다는 입장인데, 일각에서는 시당에서 직접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이른바 ‘셀프조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 각 시당에 믿고 맡겨도 되는 건가요?
◆김지훈> 셀프조사라는 부분들은 시민의 신뢰를 얻기가 힘들겠죠. 아무래도 조사의 한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조사의 대상이 나를 조사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이런 의혹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서울시 의회 같은 경우에는 자체 조사를 해라. 또 자체 조사를 받겠다 하면서 자체 조사가 아닌 외부기관에 요청을 했거든요. 울산시 같은 경우에도 선출직 공직자 관련해서는 그것이 수사기관이 될지 아니면 감사기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외부 기관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의 신뢰성을 얻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당사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 배우자라든가 아니면 직계존비속, 더 나아가서는 차명 관련한 의혹까지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강래> 외부기관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아까도 제가 우정혁신도시 관련해서 개발 관련 공약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선거철마다 돌아오는 개발관련 공약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제는 시민들이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 같기도 합니다. 개발 관련 공약들을 모두 불신해야 하는 걸지 아니면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김지훈> 개발 공약 관련해 가지고는 한국 사회가 대단히 짧은 시간에 급속하게 발견하게 되면서 토건 사업에 대한 요구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나칠 상태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 관련해서 극복할 수 있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도를 통해서도 일정정도 견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개발 사업 관련해서 공직 중에 어떤 정보를 통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면 안 된다.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선출직으로 당선되기 전에 민간 활동했던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자. 그리고 관련 정보들을 이용할 때 당사자들 관련해서 신고를 해 놓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외부기관 통해서도 이해충돌여부가 충돌하는지 계속 조사를 하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엄유미> 앞으로 울산시민연대는 공공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 어떤 행보를 보여줄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김지훈> 일단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부 조사를 하고 있는 게 있고요. 특정지역을 찍어 가지고 회원들과 시민들과 함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하는 계획을 진행 중에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시민 제보를 통해서도 이런 부분들을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시민제보가 시도 받고 있고 각 정당도 받고 있지만 그리고 한편으로 언론도 받고 있습니다만 다양한 곳에서 더 많은 부분들이 제보가 이루어진다면 내부의 감싸기 형식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입법 요구 활동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말이 나왔습니다만 이해충돌방지법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나왔습니다만 여전히 다뤄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나와야 될 거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회 관련해서도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내에서도 관련 문제들을 제도화 하는 것들을 시민들이 꾸준히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강래> 그런 과정에서 시민연대의 행보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살짝 추가로 또 질문 드리면 저희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방송 전에 청년들의 딩크족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청년들의 출산 그리고 혼인, 주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다뤘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 울산 청년들, 특히 자가 주거형 집 소유에 대한 박탈감이 굉장히 큽니다. 지난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청년들 혼인, 출산, 가족계획 모두 가로막는 요인이 사실은 여기에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사무처장께서 보시기에는 울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신다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김지훈> 근래 들어서 조금 달라진 했습니다만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울산 같은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율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조금 달라졌습니다만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영역에서 이런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가지고 공급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는 도시재생 관련해서도 도심지내의 일부 공간들을 도시재생터로 해서 청년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약자들이라든가 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정책들이 있거든요. 결국 공공영역에서 얼마만큼 이런 주거 문제들을 공급하는가가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매매 개인뿐 아니라 임대의 개념으로 해서도 접근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태인> 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개인적으로, 청년들의 이런 공공주택 에 대해서 일부 시의원들과 일부 행정에서는 중심지에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의 소리가 있더라고요. 왜 수익성이 안 나오는 그런 공공임대주택을, 예를 들어서 구 울주군청사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왜 노른자 땅에 공공임대주택을 짓냐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과연 이해관계적인 부분에서 과연 청년들은 중심지에 그런 공공임대주택에 살면 안 되는 건지, 그게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과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조강래> 모 방송에서 그리고 유현준 교수,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유현준 교수도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청년들이 평생 소작농으로 살순 없지 않느냐. 공공임대주택에서 계속 살라는 건 청년들을 소작농으로 살라는 것과 다름없다는 말을 남기기도 해서 많은 청년들이 공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김지훈> 크게 보자고 한다면 계속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울산 같은 경우는 2030년, 2040년 정도가 되면 인구가 65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그렇게 된다면 도시의 구조적인 부분들을 축소한 형태로 임팩트 토시, 축소 도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퇴직자분들이 퇴직금을 가지고 도시 외곽에 전원주택 등 이런 것을 짓고 있습니다만 그분들도 나이가 들게 되면 의료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시설 접근성 문제로 인해서 도시로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한 현상들은 다른 외국에서도 특히 일본이라든가 이미 확인되고 있는 문제라서 청년문제도 동일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곽으로 뺀다는 부분들이 도시의 미래라든가 도시 장기적인 발전과 관련해서는 배치되는 측면들이 있다는 것들도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인> 감사합니다.
◇조강래> 저희가 청년들이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김지훈 사무처장께서는 청년시절 이런 비슷한 경험 하신 적 있으세요? 만약에 이런 경험이 있으시면 그 당시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청년들의 지금 입장에서 공감하는 느낌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지훈> 저도 학창시절 또 졸업하고 나서도 한참 동안 자취 생활 계속하고 전세방을 계속 전전했던 경험들이 있는데요. 매년 2년마다 길면 4년 연장되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산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그 가격대에 맞는 집을 찾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또 그때 그 당시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통한 게 아니라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집을 구했는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앱이라든가 통해서 중계하다 보니까 중개수수료도 많이 들게 되고 조건도 나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조건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 관련해서도 결국 공공의 영역들이 얼마나 확대 되는가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태인>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김지훈> 지금 이 사건이 초반기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전수조사라든가 사실관계 확인 쪽에 방침이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현재의 모습들이 지속되는 것들은 곤란하지 않는가? 또 시민들의 분노를 해소시키는데 급급해 가지고 대중적인 방법들만 처방 되서는 곤란하다. 한편으로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중적 방안도 필요하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런 공공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사적인 일을 해도 무방하다 이런 사회적 인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바꿔나가는 것들이 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강래> 네,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님,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행자 모두> 감사합니다.
◆김지훈> 감사합니다.
◇조강래> ‘시사팩토리 100.3 금요판’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매드클라운의 노래 ‘우리집을 못 찾겠군요’ 나가고 있는데요. 이 노래 띄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에 전준모 엔지니어, 음악에 길기판, 진행에 조강래, 이태인, 엄유미, 책임에 김성광이었습니다. 다음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모두’라고 말하면, 다들 ‘안녕’이라고 외쳐주세요. 모두,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