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전남CBS 시사프로그램 <시사의 창, 임종훈입니다.>
■ 채널 : 라디오 FM 102.1 / 89.5 (17:00~18:00)
■ 제작/진행: 임종훈 아나운서
■ 대담 : 김영열 이사장 (전남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임종훈>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4차 대유행 위기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각종 행사와 축제들이 취소가 되면서 이 버스 종사자들이 어렵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김영열 이사장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김영열> 예. 안녕하십니까?
◇임종훈> 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세버스업계가 상당히 힘들다 이런 얘길 좀 들었었는데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김영열> 아, 예. 먼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업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육상운송업 중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저희 전세버스업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 축제 뿐 아니라 모든 행사가 취소되어 집합금지를 당한 업종과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우리 전세버스업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형태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가 통근버스 이용률이 약 4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학생들 통학인데 약 30%, 그러니까 한 600여 대가 학교 통근버스에 참여하고 있고요. 나머지 30%가 소위 관광버스, 일반인 대절 등에 이용되고 있으나 이 또한 주로 수학여행, 현장학습 등 학생들을 학단행사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하여 학생들이 대면수업보다는 원격수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가동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개점 휴업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종훈> 음. 개점 휴업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가동률이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인 피해 규모가 좀 나왔습니까?
◆김영열> 저희들이 매출액 비교를 해봤더니 2019년도에는 1492억 500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렸고요. 2020년도 매출액은 1080억 6500만 원이니까 매출액 대비 피해액이 411억 8500만 원, 약 작년 대비 30%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임종훈> 그러면 올해는 좀 더 떨어지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김영열> 예. 그 뒤로도 금방 1년 안에 그렇게 될 줄 알았더니 점점 없으니까 가동률이...
◇임종훈> 아무래도 상당한 피해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처를 해오셨어요.
◆김영열> 저희 전세버스차량들이, 차량 가격은 대당 1억 7002억 원이 넘는 고급 차량을 보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여 대당 200만 원부터 300만 원 가량의 할부금을 매월 운행 수입금에서 납입해왔는데 코로나 이후 운행이 없어 운송수입금이 없자 정부에서 작년 3월부터 이자만 지불하고 원금은 유예하여 주도록 금융사에 지시하여 캐피탈 등 대출금에 대하여 할부유예 및 만기 연장조치를 6개월 단위로 3번 연장해줬는데 이 유예기간이 끝나면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운 시점에 이제 원금까지 한꺼번에 상환해야 하는 현실이 눈앞에 닥쳐 암담한 현실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요건을 갖춘 몇몇 업체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 담보대출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중소기업 지원책을 동원하여 버티고 있었지만 이게 그나마도 다 소진돼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신용보증기금 대출 같은 경우 업체의 재무제표 신용도에 따라 운영자금의 보증여부가 결정되는데 전세버스업체의 경우 차량 구입에 따른 할부금이 부채로 잡혀 부채 비율이 높아 이용하지 못하는 사업장도 많아 이에 대하여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메르스 전염병 때에는 재무제표에 상관없이 대출을 해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경영이 어려울 때는 회사의 보유 차량을 매각하여 운영비로 하기도 했는데 운행이 없는 현실에서 차량의 매각도 쉽지 않고 매각이 된다 해도 중고차 시세가 너무 낮아 할부금의 잔금도 되지 않아 그마저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임종훈> 예. 그러면은 지금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계신 거예요.
◆김영열> 작년에 전남 한 10여 곳의 시군 지자체에서 운수종사자들에게 약 50만 원부터 100만 원 사이의 차등 지원이 있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설 명절 전에 전라남도에서 운수종사자들에게 50만 원을 지원하여 줬으며 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 전라남도에서 건의하여 정부에서 운수종사자들에게 1인당 70만 원씩 그게 12일 확정이 돼서 그것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임종훈> 타 지자체와도 비교를 해보셨습니까? 지원에 대해서?
◆김영열> 예. 각 지자체마다 지원사항이 다른데 인근 광주광역시의 경우 운수종사자에게 50만 원 지원 및 운수회사의 시비와 구비에서 150만 원을 지원해 주었고요. 전세버스 차량을 비롯하여 사업용 버스에서는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고 있는데 영상기록장치 장착 비용을 대당 30만 원씩 지원하여 준 바가 있습니다. 광주 광역시에서.
◇임종훈> 예. 그럼 뭐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하겠다. 지금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신 거고. 앞서 이 운행률이 절반 정도 줄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종사자들 생계는 지금 어떻게 꾸려가고 계신 거예요?
◆김영열> 그 사이에 정부에서 지원을 받았었던 거 그게 전부입니다.
◇임종훈> 그럼 뭐 수입이 전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김영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이렇게 들어보면 밤에 대리운전도 하는데 그것도 넉넉하지가 않고 상당히 생계의 빈곤에 빠져 있습니다.
◇임종훈> 대리운전까지 뛰셔야 할 정도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 타개를 하기 위해서 전남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 앞으로 계획도 좀 가지고 계십니까?
◆김영열> 계획이라기보다는 저희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들은 코로나19가 하루 빨리 종식되어 일상으로의 복귀를 염원하여 보지만 백신 접종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다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대책 중 신용보증기금 대출 시 부채 비율이 높은 업체도 운영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전세버스연합회를 통하여 지속적인 건의를 하고 있으나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없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 5인 이상 집합금지 등의 현실은 전세버스 대절 수요를 싹부터 없애버리는 조치들이라 집합금지 업종에 버금가는 버팀목 자금을 지원해줘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운행이 없어 보험료라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1년 이상을 차량 넘버를 반납해놓고 운행을 못한 차량들의 30%를 넘긴 실정에서 차령 2년을 연장해주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0년 12월에 입법 예고되어 조금은 위안이 되고 있지만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 통과 후 별다른 진척이 없어 이것도 뭐 안 될까 봐서 조바심이 드는데 시행령 개정령이 하루 빨리 개정돼 사업자가 차량 교체비용이라도 부담을 좀 완화해줬으면 합니다. 끝으로 전라남도의 영상기록장치 장착 비용을 타시도에서는 지원하고 있는 상황을 알려 우리 전라남도도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해서 계속 건의하여 전라남도 전세버스업체의 부담을 줄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훈> 이렇게 실질적인 어려움을 맞닥뜨린 분들이 많습니다. 참 적절하고 필요한 분들에게 이렇게 지원금이 좀 전달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열> 예, 감사합니다.
◇임종훈> 지금까지 전남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김영열 이사장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