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제공
3년 전 사회적 합의로 불법파견 문제가 마무리됐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동자들과 사측의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SPC 본사 직원과 동일 임금을 적용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노조 탄압을 중단하라는 목소리를 내는 반면 사측은 임금 인상 등 사회적 합의 이행을 충실히 했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등은 13일 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년 전 양대 노조와 회사, 정당, 사회단체가 만든 '사회적 합의'를 이행했다고 최근 SPC사측이 선언했다"며 "하지만 회사는 사회적 합의 불이행은 물론 노조를 탄압하고 노동조건 또한 여전히 열악하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합의 문제는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강조하면서 주목받았던 게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였다. 당시 파리바게뜨 내부에는 협력업체 직원과 본사 직원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노동을 하고 있었지만 임금과 복지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났다.
이로인해 SPC는 2017년 5천여 명의 제빵기사를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고용노동부로부터 특별근로감독과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받았다. 결국 수백억 원의 과태료를 납부하는 대신 SPC는 다음해인 2018년 1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가맹점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을 참여시켜 자회사를 통한 고용에 합의하는 쪽을 선택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제공
합의안에는 SPC가 자회사를 설립해 협력업체 소속이었던 제빵기사 전원을 직접고용하고 급여는 3년 안에 본사 직원과 동일수준으로 적용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합의 이후 파리바게뜨와 가맹점주들이 출자해 설립한 '피비파트너스'는 제빵기사 5천여 명을 고용했다.
문제는 3년 동안 SPC 파리바게뜨 본사 직원과 동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부당노동행위자 징계를 미이행한 점 등에서 사회적 합의를 불이행하고 있다고 민주노총 노조는 지적했다.
노조는 "본사 직원과 임금 차이는 여전히 많이 벌어져 있다. 2017~2018년 불법파견 투쟁 당시 협력사 직원과 본사 직원의 연봉차이가 1천만 원 차이가 났었고 지금도 여전히 임금 등에서 여전히 격차가 있다"며 "임금 인상률은 회사가 주장하는 40%가 아니라 25%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부당노동행위자 여러 명은 징계 대신에 진급을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열악한 노동 조건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특히 "여성조합원들이 다수인 사업장에서 직원들의 연차·보건휴가 사용을 한국노총과 사측이 단체협약을 맺어 무력화시키고 있다"면서 "여성노동자들은 탈의실이 없어 냉장고 문을 가림막 삼아야 하고 임신한 조합원에 대한 징계와 진급 누락을 시키는 등 여성노동인권은 처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형탁 기자
뿐만 아니라 신입사원이 들어올 경우 회사 내 기업노조인 한국노총 소속의 노조에 가입해야 한다고 공지하며 노노 갈등을 부추기고 소수 노조인 민주노총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는 회사 경영 중심의 노조보다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집중하는 민주노조를 와해시키려는 목적에 있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에는 한국노총이 2~3천여 명, 민주노총이 700여 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임종린 파리바게뜨 지회장은 "우리는 3년 전 이루어진 본사와 동일 임금 등의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불법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SPC사측은 사회적 합의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지난 1일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을 자회사 '피비파트너스'에 직고용하고 해당 회사의 연봉과 복리후생을 파리바게뜨 본사와 동일한 수준에 맞추는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측은 "지난 3년간 제빵기사의 임금을 총 39.2% 인상하는 등 2018년 맺은 노사 간 사회적 합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