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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시도지사들 "공시가 동결·결정권 지자체 이양해야"



서울

    野시도지사들 "공시가 동결·결정권 지자체 이양해야"

    오세훈·박형준·권영진·이철우·원희룡 회동

    오세훈 서울시장. 황진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5명이 18일 부동산 공시가격에 공동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서울시청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오 시장 외에 박형준 부산시장, 원희룡 제주지사,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참석했다.

    이들은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너무 급격히 올랐다며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 상향 정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5개 시도지사는 올해 공시가격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해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할 것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공시가가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빠른 속도, 급등이 문제"라며 "올해 공시가 이의신청 건수는 약 4만건으로 4년 전보다 30배 이상 증가했다. 공시가격 불신이 얼마나 팽배했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공시가격 산정 근거를 신속히 제시하고, 신뢰도가 떨어지는 공시가에 대해서는 감사원 조사를 요청했다.

    이들 5개 시도지사는 앞으로 각종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모여서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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