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형 기자
26번째 부동산 정책이 나올 조짐이다.
정부여당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완화와 대출규제를 풀어주는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0일 1주택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호중 원내대표와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이같은 주장을 거들었고 홍남기 부총리도 국회 답변에서 "실수요자를 위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힘을 실었다.
이 모든게 4.7재보궐선거의 파장이다. 집권 여당은 이번 선거 패배의 원인이 부동산 민심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도대체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모두 몇 건인지 번호조차 붙이기 어렵다.
현 정부 들어 지금까지 47개월 동안 무려 25차례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다.
이한형 기자
공급을 확대하기로 한 2.4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지 불과 100일도 안됐다.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하다.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시장에 안정된 시그널을 주는게 중요하다.
그러나,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지난 4년 동안 그때그때 땜질식 처방으로 이어왔다.
이번 종부세 기준 완화안은 그동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완전히 뒤집는 조변석개 대책이다.
지금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2%가 안된다. 그런데 그 대상을 축소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지나친 집값 상승이 문제인데 해결책으로 세금을 내리는 것은 잘못된 진단"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부동산 규제책이 아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세금을 줄이고 대출을 늘린다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이런 와중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서울 집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6월1일 새로운 재산세 기준일을 앞두고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증여가 급증하는 등 세금회피도 심해지고 있다.
이와관련해, 21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종부세 완화 방침에 대해 찬성 44% 반대 38%로 찬반이 엇비슷하다. 모르겠다는 응답도 18%나 된다.
이는 어떤 부동산 대책도 국민에게 완전한 신뢰를 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부동산 대책은 흰 도화지에 먹물 뿌리듯 색깔이 곧바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박종민 기자
정책이 효과를 낼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일관성이 중요하고 하향 안정화 기조가 견지되야 한다.
정부가 집값을 갖고 실험하듯이 오락가락하는 사이 국민들의 울화와 위화감만 더해진다.
조삼모사 정책으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듯한 부동산 정책을 더 이상 보고싶지 않다.
특히, 26번째 부동산 정책이 내년 대통령선거를 의식한 것이라면 더 큰 민심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