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이광석 교수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홍명교 활동가
◇ 김종대> 디지털 기술의 빛과 그림자를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 디지털별곡입니다. 오늘은 요새 대세가 된 전기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 준비했는데요. 저희는 조금 다른 각도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활동가 홍명교 씨,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이광석 교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 이광석>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종대> 전기 자동차 하면 일단은 시내에서 벌써 많이 경험들 하고 계세요. 그런데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어떤 변화를 초래하는 거야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 사회 앞으로 초래할 변화 어떤 것들이 먼저 있을까 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 이광석> 요새 언론들이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많이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사회적으로 결국은 자동화나 아니면 이와 같은 새로운 혁신의 기술들이 나오면 고용이나 일자리하고 항상 관계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사회적으로 전혀 얘기가 없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비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논의 자체가 별로 없더라. 그래서 오늘 좀 본격적으로 그 얘기를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나왔습니다.
◇ 김종대> 하기는 전기 자동차 하면 대부분 기후변화, 탄소저감을 하는 아주 시대의 어떤 큰 축복인 것처럼 이야기되지 그늘이 깊다는 건 미처 생각 못 했어요. 어떤 그늘이 있을까. 우선 내연기관 자동차 만드는 것보다 전기 자동차 만들면 고용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 이광석> 일단은 보통 내연기관 부품이 2만,3만여 개 정도가 보통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내연기관에는. 그런데 이제 이게 전기차로 일단 바뀌면 한 30% 정도가 절감이 된다고 그래요.
◇ 김종대> 적어진다, 부품 수가.
◆ 이광석> 그리고 조립 과정 자체가 자동화가 굉장히 용이해진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정이 축소돼서 인력은 한 절반 이상가량으로 줄어들 텐데 결국은 이거는 일자리와 고용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 홍명교> 전기차가 핵심적으로는 엔진이 없는 거잖아요. 엔진이 없고 이게 배터리에 의해서 연료를 공급하는 방식이잖아요. 기존에 이제 공장에서 엔진을 생산하는 공정에 있었던 노동자들에 대한 재배치나 구조조정이나 이런 게 핵심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 김종대> 그러면 생산라인의 공정도 축소되지만 협력업체라든가 인근의 어떤 파생되는 산업까지도 그 여파가 매우 클 것 같습니다.
◆ 홍명교> 그걸 모듈화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기존에 예전의 공장들은 여러 수만 가지 부품들을 다 한 군데서 조립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이제 모듈이라고 하는 덩어리로 만들어서 이 덩어리들을 나중에 모아서 이것들을 나중에 완성차로 만드는 방식으로 이제 바뀐 거죠.
◇ 김종대> 그러면 말입니다. 이렇게 생산의 어떤 주된 양상이 바뀌는데 일단은 기존 인력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재편이나 구조조정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떤 추세들이 지금 있습니까?
◆ 이광석> 지금 이번에 맨아워와 관련된 지난 1월에...
◆ 홍명교> 여기서 방금 말씀하신 맨아워라는 건 한 시간에 투입되는 노동자들의 수, 어느 정도 숙련공인 상태의 노동자의 수를 말하는 거고요. 이걸 기준으로 노사 간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다른 데도 그렇겠지만 노사 간에 협상을 한다고 합니다. 신차가 나오거나 아니면 많은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면 이제 노사 간에 협상을 해서 이 맨아워값을 조정을 해서 어느 정도로 해서 조정을 해서 노동 강도를 어느 정도로 할지를 결정을 해서 작업에 들어간다 하는데 전기차로 넘어가면 완전히 공정이 바뀌는 거잖아요. 노동 강도도 다르고. 그래서 이 맨아워 조정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현대자동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연합뉴스
◇ 김종대> 그러면 단순한 노동 강도가 아니라 이게 일자리 수에 어떤 현격한 감소로 노조 측에서는 이해할 것 같은데, 그럼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봐야 됩니까?
◆ 이광석> 지금 현대차의 경우는 한 60% 정도가 인원이 감축될 거다. 전기차를 좀 더 대중화시키면서 2030년까지 한 60% 정도 인원을 감축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신규 채용을 아예 뽑지를 않고요, 장기적으로. 자연적으로 정년퇴직하는 분들이 한 해에 한 1500~20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연적으로 인원들을 연령대가 돼서 퇴직하시는 분들을 계산해 보면 한 50~60% 정도가 감원되지 않을 것이냐 그렇게 예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종대> 아니 그러면 사업장의 연령도 굉장히 고령화될 것 같고요.
◆ 홍명교> 이미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생산직의 절반 이상이 50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은퇴하실 노동자들이 많이 있는 거죠.
◇ 김종대> 그러면 우리 2030 청년들은 어떤 자동차 회사, 완성차 업체 생산직으로 간다는 건 이제 꿈을 접어야 된다는 얘기 않습니까? 신규 채용 제로라는 거 아닙니까?
◆ 이광석> 그리고 또 문제가 완성차의 기존의 그런 일감들을 빼서 사실은 아까 전기차 핵심 모듈을 만드는 그 작업 자체를 무노조 부품사나 계열사 그러니까 현대모비스 같은 데로 옮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전기차의 모듈 부품들을 만드는 공정 자체가 외부로 자꾸 빠져나가게 되고 울산은 사실 어떻게 보면 껍데기만 그런 상황들이 되는 것이요.
◇ 김종대> 지금 자동차 생산 분야에서도 이렇게 큰 변화가 예상되지만 자동차 정비라든가 운용하는 과정의 일자리들도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냉각수 교체한다든지 엔진오일 교체한다든지 이런 분들 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 홍명교> 그래서 정비 수요도 많이 줄 거라는 예상이 많이 있더라고요. 모듈 자체가 모듈화가 되면 전반적으로 수명도 올라간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장이 덜 나면 당연히 정비소들이나 이런 데는 일감이 줄어드는 문제로 이어질 것 같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완성차 공장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맞는데 반대로 모듈 공장들,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모듈 공장들은 반대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완성차 정규직이 받는 임금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낮은 임금을 받는 하청 노동자들. 그러니까 30대, 20대 젊은 노동자들이 여기 많이 일자리를 구해서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 이광석> 그게 이제 질적으로 보면 사실은 전기차의 노동 인력인 완성차를 만드는 공장의 일반적인 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이 주는 반면에 비정규직이 확실히 늘어난다라는 것으로 판단이 될 수가 있죠.
◇ 김종대> 이건 뭐 노동의 어떤 판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는 말씀이세요. 해외 사례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폭스바겐, 포드, GM 전부 지금 전기차에 다 뛰어들고 있죠. 어떤 구조조정 위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이광석> 전반적으로 산업이 이제 전기차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다 보니까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생산을 대부분 많이 중단하고 고용도 상당히 줄이는..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1만 4000여 명 정도를 지금 줄일 예정에 있고 포드도 마찬가지고요. 포드도 한 5000여 명. GM 같은 경우에는 1만 4000여 명 정도 노동 인원 감축을 계획하고 있고요.
◇ 김종대> 그러니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 참 걱정인데요.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기업이 테슬라 아닙니까?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여기는 아예 전기차로 시작을 했어요. 이쪽은 고용 얼마나 창출했을지 모르겠네요. 사정이 어떻습니까?
독일 베를린의 테슬라 매장[EPA=연합뉴스] 연합뉴스
◆ 홍명교> 테슬라는 독일에 기가팩토리가 있고요. 최근에 문을 연 상하이 기가팩토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미국에도 공장이 있죠, 캘리포니아에. 그런데 독일 공장 같은 경우에는 4만 명 가량 있었던 것으로 이제 알고 있고요, 최근까지. 그런데 중국 공장 같은 경우에는 직원 수가 2,00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청까지 합치면 2만 명 정도인 것 같고 그래서 90%의 하청 노동자들로 이루어진 공장을 이제 만들어서 작년에 한 25만 대 가까이 생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대> 그러니까 직접 고용은 거의 없고 주로 하청을 통한 어떤 일자리는 만들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 이광석> 일론 머스크의 성향은 반노조, 무노조를 찬성하는 쪽으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죠.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노조가 강한 그런 문화들을 가지고 있는데 테슬라가 그걸 피하기 위해서 유럽에서 회사를 하나 구입해서, 우회해서, 다른 회사로 이름을 변경해서 회사를 차린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 김종대> 아니,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유달리 좀 최근에 혁신 기업들, 최근에 유니콘 기업이 된 어떤 실리콘밸리 출신 기업들이 다 반노조 성향이 강해요. 아마존도 그런 것 같고요. 대체 이런 현상들 어떻게 봐야 됩니까?
◆ 홍명교> 일론 머스크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노조 이게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됐더라고요. 노조 설립을 시도하는 노동자들을 해고한다든지, 아니면 트위터에다가 이제 공공연하게 "노조 그거 쓸데없이 왜 하냐,스톡옵션을 줄 건데" 이런 식의 발언을 한다든지 해서 지난달에도 노동위원회에서, 미국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그 트윗 삭제하고 이런 잘못된 규정들, 사내 규정이나 이런 것들 바꿔라 이렇게 지시하기도 했는데 아직까지는 삭제 안 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봤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절대 이제 그런 거를 고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평화롭게 고칠 것 같지는 않고.
중국에서도 제가 보기에 본질적으로 이 사람이 단순하게 인건비를 줄이려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인식이 드는 게, 제가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스마트한 공장을 지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최근에 중국 언론 보도를 보면 상하이 공장의 노동 착취가 굉장히 심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서 이제 일하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인터뷰를 보면 그냥 중국이 원래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피땀 흘리게 하는 스웨트숍 같은 공장이다.
◇ 김종대> 무슨 샵?
◆ 홍명교> 스웨트숍이라고 피땀을 착취해서 노동자들을 일을 시키는 그런 공장을 말하는데 그런 공장이라고 인터뷰를 한 걸 봤어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이 노동자들을 쥐어짜서 3교대로 돌리고 12시간씩 서서 일을 시키면서 더 많이 자동차를 만들고 더 많이 이윤을 생산하기 위해서 여기다 기가팩토리를 지은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
◇ 김종대> 그러면 우리 어떤 노동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기술 혁명이 과연 반가운 것이냐. 어떻게 보면 노동의 미래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기차는 대세가 됐고 그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오히려 기후변화 때문에 더 독려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점점 빨라지겠죠?
◆ 이광석>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환경의 문제, 탈탄소와 관련한 그런 명제나 이런 것은 결국 인류의 운명이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정의로운가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대전환을 시행하는데 사람이 다쳐서는 안 되겠죠.
◇ 김종대> 그러면 이런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은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을까요?
◆ 이광석> 지금은 크게 두드러진 국가는 많지는 않고 독일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독일 내 자동차 생산기지를 계속해서 보장해야 한다. 그래야 총고용이 보장되고 계속적으로 고용을 승계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 김종대> 노사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이광석> 그것이 중앙정부가 주도하면서 이런 공정한 전환이라는 슬로건을 갖고 독일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노사정 다 모여서, 시민단체까지 포함해서.
◇ 김종대> 예컨대 기업의 경우에 폭스바겐이다 그러면 많이 인력을 줄여야 될 텐데 이 퇴출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 제시한 게 있습니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 이광석> 보통 폭스바겐이 지금 아까 1만 4000여 명 축소된다고 말씀드렸는데, 2025년까지 해고 없이 자연 감원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고. 고령자들에게 파트너십 제도라고 해서 일자리를 조금 적은 임금으로 해서 계속해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고요. 독일의 그런 공정한 전환이나 기업에 있어서의 미래 협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 홍명교> 그래서 금속노조도 아마 그런 부분들을 조금 벤치마킹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교섭을 매년 진행을 하잖아요, 노조는. 그래서 이번에도 산업전환협약을 이제 사용자 협의회에 요구를 했다고 해요.
◇ 김종대> 어떤 내용입니까?
◆ 홍명교> 고용 안정과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해야 된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신기술이 도입됐을 때 교육 훈련을 이제 제대로 보장하는 것. 그리고 노동 안정과 인권 보호, 탄소배출 저감조치에 대한, 기후위기에 대한 공동의 대책,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 김종대> 그러면 노동이 참여해서 전환을 한번 같이 협력해서 이루어보자, 이런 취지로 이해가 돼요. 뉴스에서는 이런 얘기 나오면 전부 노조 탓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시대 흐름이다. 노조는 욕심 그만 부려라, 발목 좀 그만 잡아라" 이런 류의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교수님?
◆ 이광석> 이번에 전기차나 앞으로 나올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 사실은 기업의 산업전환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인 이슈고 국가적인 어젠다라고 보고 싶거든요. 고용과 관련해서도 사회 파급이나 영향력에 있어서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이슈를 단순히 산업 진흥적으로 몰아서 보기에는 상당히 편견이 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이 험난한 시대에 같이 상생을 할 수 있을까, 사회가. 그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된다면 언론도 이제는 조금 더 정의로운 전환, 다 같이 공생하고 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희생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미래의 어떤 우리의 먹거리, 자동차와 관련된 먹거리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과연 무엇이냐, 이런 쪽으로 언론이 좀 탐사 보도도 하고 새로운 그런 방향 전환과 관련해서 제시도 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저는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이광석 교수, 홍명교 활동가
◇ 김종대> 그렇군요. 지금까지 기술 혁신만 강조했지 사회 혁신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 혁신된 기존 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거든요. 좀 균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사람을 중시하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어떤 대안들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한말씀씩 부탁드립니다.
◆ 홍명교>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고 이게 에너지 전환이라는 게 기후위기와 따로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특히나 이것과 관련된 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이제 '이게 되면 우리 일자리가 사라져' 그냥 이런 관점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기후위기의 시대에 산업 전환이 이루어질 때 내 일자리를 지키는 것만 신경 쓰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와 함께 같이 시스템을 바꿔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진취적으로 먼저 비전을 제시하고 같이 사회적으로 논의하는 장의 노동자들이나 노동조합이 이제 나와서 같이 그런 테이블을 꾸리고 이야기하는 자리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종대> 역시 노동이 배제되면 안 되겠죠. 교수님?
◆ 이광석> 지금 전기차 이슈는 단순히 산업의 이슈로만 해결해서는 안 된다. 좀 더 사회적인 이슈로 보고 사회적인 영향력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한 비판적인 논의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형태의 미래 대책, 전기차와 관련된 미래 대책에 있어서 노조나 노동자들이 직접 사실은 피해를 입는 당사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산업 정책에 참여하는 그런 과정들이 상당히 희박하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좀 마련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좀 더 전기차가 가진 기술 혁신과 환경 지속 가능한 속성을 받아들이면서도 고용과 관련된 문제들을 슬기롭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대전환을 준비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종대>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하고요. 여기서 노동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의 이광석 교수, 홍명교 활동가, 두 분 감사합니다.
◆ 홍명교> 감사합니다.
◆ 이광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