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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용민 "문자폭탄 감당해야, 검수완박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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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인터뷰]김용민 "문자폭탄 감당해야, 검수완박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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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득표 1위 예상 못 해, 개혁의 열망 의지
    당심·민심 괴리 없어, 개혁 드라이브 건다
    문자 행동 권장해야, 소통에 목말라 있어
    문자행동 권장과 진중권 고소는 모순 아냐
    대선 경선 연기론? 원칙은 지켜져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용민 (민주당 신임 최고위원)

    내년 대선을 이끌 민주당의 새 지도부가 꾸려졌습니다. 신임대표로는 5선의 송영길 의원, 최고위원으로는 김용민, 강병원, 백혜련, 김영배, 전혜숙 의원이 당선됐는데요. 송영길 신임대표는 오늘 아침 현충원 일정 때문에 인터뷰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고요. 오늘 만날 분은 대표만큼이나 화제가 된 분입니다.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득표율 1위를 기록한 김용민 최고위원 만나보죠. 김용민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 김용민> 네, 안녕하세요. 김용민입니다.

    ◇ 김현정> 당선 축하드립니다.

    ◆ 김용민>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득표율 1위까지 예상하셨어요?

    ◆ 김용민> 1위까지 예상은 사실은 크게는 못 했고요. 선거 중반 이후에 여론조사 추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당선권은 들겠다' 이런 전망들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위를 만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가운데 김용민 최고위원 후보가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 김현정> 사실은 개표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막판까지 경쟁이 치열했던 걸로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민을 1위로 선택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김용민> 제가 선거 내내 계속 약속드렸던 게 개혁이었습니다. '우리 당이 중단 없는 개혁을 해야 되고 그래야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되찾을 수 있다. 우리가 해야 할일을 잘 못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실망을 불러왔다' 이것을 계속 강조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에 대한 선택은 '개혁을 여전히 계속해라. 중단하지 말고 해라'라는 걸로 생각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당이 이제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 당 쇄신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당 쇄신의 목소리를 또 강하게 냈던 저에게 표를 주신 게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어제 전당대회 결과를 보고 여러 분석들이 나와요. 일단 당대표는 송영길 의원. 이분의 특징은 무계파를 외쳤고 비주류로 평가를 받아왔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최고위원은 김용민 의원을 비롯해서 강병원, 김영배 의원, 이른바 '친문 중에서도 친문이다' 이렇게 분류되는 분들이 대거 뽑혀서 분명히 투표를 한 당원들은 같은 분들인데, 이 결과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민> 사실 저도 어떤 계파나 조직이 있다라고 보기 어려운데요. 선거결과에서도 나왔지만 제가 대의원 투표는 꼴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와 권리당원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등을 하게 된 것이라서요. 그래서 그런 의미보다는 저는 당원 분들이 개혁에 대해서 좀 강한 요구를 하셨다라고 여전히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포함해서 2등을 한 강병원 최고위원께서도 개혁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1등, 2등이 모두 강한 개혁에 대한 약속을 했던 사람들을 당선시켜주신 걸로 봐서는 계파의 문제보다는 개혁성에 좀 많이 관점을 두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개혁 드라이브는 더 강하게 걸겠다. 즉 '김용민 최고, 강병원 최고 등등의 지도부가 이끄는 민주당 지도부는 앞으로 개혁드라이브를 더 강하게 건다.' 방향을 이렇게 보면 됩니까?

    ◆ 김용민> 동의합니다. (웃음) 실제로 논의과정에서는 어떻게 흘러갈지는 제가 지금 장담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민생 중심을 약속하시는 최고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논의과정에서 우선순위나 방향성들이 조금 재조정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미세조정의 가능성이 높고 실제 큰 방향과 흐름은 이번 민심이 보여주신 그대로 개혁을 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4.7 재보선의 민심을 더 강한 개혁을 원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다는 말씀이신데요. 일각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 아니냐? 즉, 강한 개혁 드라이브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파열음 이런 것에 대해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 김용민> 그 지적도 당연히 저희가 경청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개혁을 제때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시끄럽게 소란스럽게만 했다. 그런 것에서 실망감이 더 큰 것이고 그 실망감이 누적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피로감 같은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사실 그동안 '당심, 민심이 분리됐다'라는 언론에서의 지적도 많았고 당내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사실 이번 최고위원 선거만 놓고 보면은 당심, 민심이 분리된 게 전혀 아니다. 오히려 개혁을 강하게 외쳤던 저 같은 경우에는 권리당원도 1등을 했지만 일반여론조사가 압도적으로 1위가 나왔거든요.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로 선출된 송영길 후보와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김영배, 백혜련, 전혜숙, 김용민, 강병원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원에게 인사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 김현정> 김용민 의원이.

    ◆ 김용민>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당심 민심이 개혁에 방점을 두고 있고 분리된 것이 전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선거전에서 또 다른 이슈가 됐던 것이 문자 폭탄이었어요. 김용민 의원께서는 당과 당원과의 소통의 도구로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거죠?

    ◆ 김용민> 네, 맞습니다.

    ◇ 김현정> 반면에 이른바 당내 비주류 의원들. 특히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문자 폭탄이 의원들의 다양한 소리를 막고 있다. 민심과 당심에 괴리를 가져오는 원인이 문자 행동, 문자 폭탄에 있다'라고 파악하고 계시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민> 저는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분들의 의사 표시는 당연히 권장되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당원과 국회의원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나 통로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될 일이고 당연히 정치인으로서는 감내해야 될 일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상호존중은 필요하죠. 일방적으로 욕설이나 비방 같은 것들의 문자들은 받는 사람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배려하고 같은 당원이기 때문에 배려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당원이 아닌 그냥 일반 국민들이 문자를 보내는 경우도 사실 많거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어떤 특정정책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반대 문자도 집단적으로 보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런 문자를 정말 많이 받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의사표시한다, 혹은 문자폭탄이다'라고 한다면, 당원 문제로 돌리는 것도 사실은 좀 다른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자를 보내는 분들이 당원이다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국민들께서는 정치인들에 대한 소통에 너무 목말라 계셔서 이렇게라도 소통하고 이렇게라도 의사를 표명하고 싶으신 거다. 사실 문자 보내는 일 자체가 사실 피곤한 일이잖아요. 그것도. 계속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여러 가지를 보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게 정말 소통에 목말라 있는 것이고 정치인들은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현정> 그래요. '정치인으로서는 감수해야 될 일이 아니냐?' 지금 말씀하셨는데 조응천 의원이 주말에 또 SNS를 하나 올리셨어요. 김용민 최고위원이라고 딱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암시하는 것 같은 글을 하나 올리셨어요. 뭐라고 쓰셨냐면 '이것은 정치인으로서 감수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서 또 소송을 건 경우도 있더라'

    ◆ 김용민> 아, 그 말씀을 하셨구나. 하하.

    ◇ 김현정> '이거 모순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취지로요.

    ◆ 김용민> 아유 또 그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전혀 모순되지 않고요. 일단 제가 했던 것은 소송을 했던 것은 허위사실 적시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송을 했던 것이고요.

    ◇ 김현정> 진중권 전 교수에 대해서 소송하셨던 것. 그때 진중권 교수가 SNS에 '조국 똘XX' 뭐뭐. 제가 방송에 부적합해서 정확히 못 읽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김용민 의원을 언급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하셨던 거죠? 그거인 것 같습니다.

    ◆ 김용민> 맞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하는 것과 문자를 통해서 개인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은 법적 평가가 완전히 다릅니다.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지만 개인에게 문자를 보내서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혀 다른 문제이고 전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소송을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과, 제가 이런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범죄행위나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고 저는 게다가 그것을 형사로 고소하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명확하기 하기 위해서 비범죄화하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자라는 큰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에 맞춰서 민사소송만 제기했던 것입니다.

    ◇ 김현정> 제가 법적인 건 잘 몰라서 그렇기는 하지만 1심에서는 김용민 의원이 패소하셨는데 항소를 포기하셨더라고요.

    ◆ 김용민> 네. 사실 항소 여부를 많이 고민 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허위사실 문제가 쟁점이라서 그 부분이 크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할까 많이 고민을 했다가 그냥 뭐 이게 더 끌고 가서 논란을 키울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그냥 항소를 포기했던 것이죠. 사실 승소 자신은 있었습니다마는. (웃음)

    ◇ 김현정> 아무튼 문자 폭탄에 대해서는 소통의 도구라고 생각하시고 오히려 그러면 이거를 제재한다든지 아니면 권고를 한다든지 하기보다는 그냥 권장하는 쪽으로 지도부가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보시는 걸까요?

    ◆ 김용민>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문제도 사실 굉장히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가 일을 잘하면 이런 불만을 표시하는 문자들은 사실 더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제 할 일 하면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논란이나 소란, 그리고 이렇게 비춰 보이는 것들도 잘 정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아무튼 지도부는 이렇게 꾸려주었고 이번 지도부는 대선을 관리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됩니다. 대선 후보 경선, 예정대로라면 9월에 치러지는데 경선 연기론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민> 저는 기본적으로는 원칙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국민들께도 신뢰를 드리고 그리고 각자의 혹은 이해관계가 엮여 있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럴수록 잘 판단이 안 서는 문제일수록 원칙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을 통해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신뢰를 얻을 수도 있고, 원칙을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그게 특정인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고 해서 오히려 당이 분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송영길 당 대표도 경선레이스 동안 똑같은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제 지도부 꾸려진 후에 지도부에서 이거 가지고 다른 의견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했는데 우선 김용민 최고위원은 같은 생각이라고 정리하면 되겠네요.

    ◆ 김용민> 네.

    ◇ 김현정> 이 추가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아까 전에 개혁 드라이브 말씀을 하셨는데 검수완박, 이른바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이거는 계속 진행되는 겁니까?

    ◆ 김용민>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시키는 개혁은 당연히 추진해야 되고요. 이게 검찰개혁 특위가 당내에 꾸려져 있고 개혁법안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실 거의 다 만들어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특위를 즉시 재가동해서 검찰 개혁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당내에서는 속도 조절론이 좀 나왔었잖아요. 지도부 안에서 그런 의견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 김용민> 아직 지도부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얘기하진 않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선거의 의미를 보면 신속하고 강한 개혁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를 표현해 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수석 최고위원으로 어제 선출된 김용민 최고위원의 구상, 포부, 오늘 이 시간 확인해 봤습니다. 김용민 최고위원님 고맙습니다.

    ◆ 김용민>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신임 수석 최고위원 김용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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