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청 전경. 광양시 제공
전남 광양시는 실효성이 거의 없거나 예산 낭비 등의 요인이 되는 사업을 발굴해 폐지하는 '시책일몰제'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광양시는 시책일몰제를 연중 운영하며 부서별 시책·사업·행사 등에 대한 일몰대상 여부를 전수 조사해 행정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관행적 사무를 폐지할 방침이다.
일몰대상은 △목적이 이미 달성된 시책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한 시책 △대다수 시민의 호응을 받지 못하는 시책 △행정력이나 예산 낭비 요인이 된 시책 △그 밖의 행정 환경 변화 등으로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이다.
시책일몰제는 부서장 판단으로 자체 결정하는 '자체일몰'과 광양시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심의일몰'로 구분되며 자체 판단이 어렵거나 정책 결정이 요구되는 시책은 심의일몰을 거쳐야 한다.
광양시 관계자는 "변화하는 행정에 적극 대응하고 관행적·비효율적 시책은 과감히 폐지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