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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땅 투기 늑장 조사와 보여주기식 조사라는 비난을 받아 온 경상북도가 자체 조사 결과 투기 의심 사례가 없다고 발표하자 지역 시민단체가 공직자 전수 조사를 촉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4일 성명을 통해 "이번 조사는 한정된 대상자만 조사한 결과에 불과할 뿐 공직자 땅 투기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려는 것은 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민심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경상북도의 조사 대상자 가운데 의심 사례가 없을 뿐 경상북도 전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심 사례가 없는 것이 아니라며 조사 대상자가 협소한 문제를 지적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경상북도는 고작 1천여 명의 공직자와 그 가족을 조사한 것에 불과해 대구시의 1만5천명 조사에 이은 시·구·군 5급 이상 간부 공무원과 도시공사 임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6천여 명 추가 조사 등 다른 지자체에 비해 대상이 너무나 협소하다"고 말했다.
또 경상북도의 조사 결과가 공직자 땅 투기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 수사 상황과도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경북경찰청의 수사를 받는 59명 중 지자체 공무원이나 공직자 가족 등이 최소 16명 포함됐다는 발표와 경상북도의 조사 결과가 대조적이라는 것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경상북도는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보여주기식 조사가 아니라면 공직자들의 부동산 땅 투기 의혹을 해소하고 뿌리 뽑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상북도는 자체적으로 실시한 소속 공직자와 그의 직계존비속 가족 등 3865명을 조사한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지구(조사면적 총 13,597천㎡, 7,574필지)를 매매한 이력을 조사한 결과다.
조사 대상은 경북개발공사 전 임직원과 사업지구별 입지 발표일로부터 5년 전까지 도 및 관할 시군의 사업추진 부서, 도시계획, 농지‧산지허가 등 관계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공직자 본인 1064명과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부모, 자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