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7명 지명 완료
인천시는 박남춘 시장이 이병록 전 행정안전부 자치경찰추진단장을 시장 추천 위원으로 지명함에 따라 시 자치경찰위원 7명에 대한 지명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 자치경찰위원은 이병록 전 단장 외에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동원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 이덕호 전 논현고 교장, 반병욱 전 인천서부경찰서장, 김영중 전 인천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이창근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심판 담당 공익위원 등 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시는 자치경찰 위원에게 결격 사유가 없으면 오는 17일 인천시 자치경찰 위원회 출범식에 맞춰 위원장과 위원 임명한 뒤 오는 7월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감사원, 송도 개발업체 위법 눈감은 인천경제청에 주의 처분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시행사의 위법한 토지 매매를 뻔히 알고도 시정명령 등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2017년 시행사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가 송도국제업무단지 부지 일부를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매각했는데도 인천경제청이 제재는커녕 오히려 실시계획을 변경해 면죄부를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인천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민간사업자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에 맞춰 개발계획을 제출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뒤 땅만 매각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