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4일 열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는 이른바 '관사 재테크' 의혹 해소를 위해 시세차익을 기부하라는 제안이 여야 모두에서 제기됐다.
노 후보자는 2011년 공무원 특별공급을 통해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실거주를 하지 않은 채 전세를 주고 있다가 4년 후 판매를 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노 후보자는 인사말을 통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 앞으로 더 깊게 성찰하고 행동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사과로 청문회를 시작했지만 질타는 청문회 내내 계속됐다.
특히 국민의힘은 노 후보자의 이런 행위가 전형적인 갭투자라며 맹비난에 나섰다.
이종배 의원은 "2억여 원의 대출을 받아서 사고 바로 전세를 주면서 대출금을 갚았다. 80%의 시세차익을 남겼으니 갭투기"라고 지적했다.
박성민 의원은 "아파트는 근무처에서 300m 떨어져 있는데 관사는 3㎞나 떨어져 있다. 그런데도 굳이 자신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관사에 거주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시세차익을 기부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했다.
이헌승 의원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처럼 2억 2천만 원의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제외하고 국가에 기부하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배 의원은 노 후보자가 실제 거주를 하지 않았으므로 특별공급 당시 지방세 특례로 인해 감면 받은 세금 1240만 원을 다시 납부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기도 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토위원들은 박근혜 정부 당시 실시된 공무원 특별공급이었고 당시 세종시의 정주여건이 그다지 좋지 않아 분양을 받는 것이 큰 특혜가 아니었다면서 양도 이익이 장관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시세차익을 기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일부 긍정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사과 말고 다른 방식의 사회 공헌 방법을 고민해봐야 한다"며 기부를 권유했다.
노 후보자는 "당시 세종 행복도시가 초기 단계여서 정주여건이 좋지 않아 이전 촉진 차원에서 여러 대책이 있었다. 하지만 여러 사정상 결과적으로 실거주는 못하고 매각을 하게 됐다"며 "경위와 상관없이 송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해명했다.
여야 모두에서 권유가 나온 시세차익 기부에 대해서는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 의혹도 강하게 질타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의혹과 관련한 질의를 받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종배 의원은 "자식들을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학교에 보내기 위해 처제 집으로 위장전입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노 후보자는 미국 교육 파견 후 귀국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하면서도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 경위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하다"고 거듭 사과에 나섰다.
한편 여야는 노 후보자가 국토부나 관련 기관 출신이 아닌 기획재정부 출신인 점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25번이나 되는 주택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국토부 장관후보자가 주택 정책과 동 떨어진 비전문가 출신이 추천을 받았다는 것이 의아하다"며 "기재부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보셨다고 말씀하고 싶겠지만 국토부 장관 11명 중 기재부 출신은 1~2명밖에 없다. 전임 변창흠 장관과 김현미 장관 모두 전문가였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정정순 의원은 "기재부에서 예산과 정책을 다뤘고 국무조정실장으로서 국가의 정책을 총괄 조정했다"며 "향후 국토부의 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기재부와의 협상력 측면에서 최적의 장관 후보자"라고 정반대의 의견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