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인영 (통일부장관)
여러분 머릿속에 북한에 대한 마지막 기억은 뭔가요? 아마 많은 분들에게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장면, 그게 아마 가장 강렬한 마지막 기억일 겁니다. 그렇게 얼어붙은 남북 관계가 벌써 1년 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 미국에 새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이 새 정권이 내놓을 대북정책의 지도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그 새 지도가 나왔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점진적으로 접근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에요. 북한도 단계적인 비핵화 하자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게 뜻이 통한다는 말 같은데, 북한은 그 지도가 나온 지 이틀 만에 김여정 명의로 세게 비난을 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또 이런 상황에서 미국으로 가는 문재인 대통령, 어떤 해결방안을 마련해 올지 궁금합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이인영 통일부장관 초대했습니다. 만나보죠. 이 장관님 어서 오세요.
◆ 이인영>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아니, 솔직하게 말해서 남북연락사무소 파괴된 뒤로는 남북관계에서 저는 별로 기억나는 게 없어요.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 이인영> 2017년에 말폭탄이 오고가는 말의 전쟁이 있었던 것에 비해서 2018년에 평창에서 시작된 평화의 정세 고양,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한테 큰 기대를 줬잖아요. 그런 것에 비하면 2019년~2020년 교착되고, 특히 20년에 개성에서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그다음에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의 피격사건.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난 것들이 굉장히 충격적인 과정이었고 남북관계를 오랜 시간 교착과 답보상태에 머물게 하는 상황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거죠.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인도적 대북 식량·비료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현정> 지금도 얼음입니까? 지금도 교착입니까?
◆ 이인영> 그러나 지금은 오래 된 교착화 답보상태를 깨고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는 때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겠죠.
◇ 김현정>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얼음이 좀 녹는, 교착상태가 좀 깨지는 조짐이 보인다?
◆ 이인영>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미국의 대북 정책이 새롭게 정립되기 시작했고 또 이런 과정에서 탐색적 수준이지만 북의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 김현정> 그 반응은 좀 안 좋게 나온 반응이라서 오히려 저는 이게 괜찮은가 싶은데요?
◆ 이인영> 다른 한편에서는 북쪽의 고위 당국자의 이름을 통해서 대미비난이 나오는 것보다는 북이 반복해 왔던 입장이 실무 간부 수준에서 나오고 있고, 또 나름대로 대화 여지를 남기는 그런 절제된 메시지들이 나오는 걸 보면 우리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하고 나오는 결과라든가 또 미국이 구체적으로 대북정책을, 지금은 윤곽만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대응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죠.
◇ 김현정> 그러니까 쿡쿡 찌르는데 아예 아무 대답 안 하면 그건 진짜 얼음인데, 쿡쿡 질렀을 때 뭔가 반응을 한다면 그게 와락 껴안는 정도의 호의적인 반응은 아니더라도 반응을 한다는 것은 이건 탐색전이고 뭔가 얼음이 깨지는 조짐이라고 해석을 하시는 거군요?
◆ 이인영> 그냥 관망하는 것보다는 좀 어떤 의미에서는 본격적으로 탐색전을 시작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좀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현정> 지금 통일부 장관이 보는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그 얼음을 깨는데 중요한 계기가 됐던 그 부분, 지난 주에 바이든 정부가 내놓은 새 대북정책 지도, 그걸 한번 보죠. 일단은 뭐라고 했냐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점진적으로 접근한다’ 이게 골자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되게 두루뭉술한 느낌이었거든요. 맨날 하던 소리 아닌가 싶어요.
◆ 이인영> 그런데 이른바 ‘조율되고 또 실용적인 접근을 하겠다’ 이렇게 나온 것이 그동안에 우리 정부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만 또 북쪽에서도 이렇게 좀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그런 과정에서 상응하는 조치들, 이런 것들로 이렇게 디자인 되는 비핵화 해법들하고 접근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지고요.
◇ 김현정> 잠깐만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통큰 거래, 빅딜, 이렇게 서로 크게 한 방씩 주고받는 걸 하는 측면이었다면, 오바마 때는 전략적 인내라고 해서 쭉 두고 보는 형태였고, 이번 바이든 정부의 점진적 접근이라는 것은 그래도 북한이 얘기했던 단계적 접근과 좀 유사하다고 봐야 됩니까?
◆ 이인영> ‘유사하다’, ‘같다’ 이런 것 이전에, 서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많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김현정 앵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동안의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도 아니고, 또 트럼프의 일괄 타결도 아닌, 그래서 제3의 방법으로서의 바이든 방법이라고 이야기될지, 아니면 트럼프와 오바마의 중간이라고 이야기될지 그건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찌되었든 서로 이렇게 단계적인, 단계마다 상응하는 어떤 조치들이 동시적으로 취해질 수 있는 이런 해법의 내용들은 우선 서로 북미 간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그런데 미국의 태도를 지금 언뜻 보면 ‘북한이 먼저 움직이기 전에는 우리는 안 움직이겠다’ 저는 그렇게 읽혀요. 왜냐하면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북한이 대화 나서기 전까지는 임명 안 하겠다고 해서 아직 임명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대화에 나설 기미가 보이지 않잖아요. 심지어 미국이 두 번이나 또 대화 신청 했는데 안 받았다고 미국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이거 어려운 거 아닌가요?
◆ 이인영>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자신의 대북정책의 윤곽.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시점에서 ‘자신들의 대북정책의 내용들에 대해서 북쪽에 설명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접촉을 시도한 것에 대해서 북이 나쁘게 생각하지만은 않을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걸 북한이 왜 안받아요?
◆ 이인영> 북의 입장에서는 초기의 이런바 밀당 같은 것들을 좀 하면서 조금 더 미국의 대북정책이 자신들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나오기를 기대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 김현정> 약간 밀당, 기싸움 같은 거요?
◆ 이인영>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한미정상회담이 곧 있으니까 그런 과정까지는 좀 더 지켜보는 탐색을 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 김현정>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주 후에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만납니다. 여기에 대북문제가 의제로 올라가죠.
◆ 이인영> 모든 문제를 대북문제로만 한미정상이 대화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중의 한 주제일 수밖에 없다. 그건 틀림없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틀림없죠. 여기에서 남북교착상태를 타개할 어떤 돌파구가 마련될 것인가? 어떤 방안들을 대통령은 구상하고 계실까? 그 구상은 통일부 장관의 구상과도 같을 것 같고요. 어떠십니까?
◆ 이인영> 한미정상회담의 시간은 오로지 저는 대통령님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님의 구상이나 또 어떤 계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건 좀 피하고 싶은데요.
다만 제가 바라는 게 있다면 한미정상회담의 결과가 북미 간에 이른바 조기관여정책들이 가시화되는 시점이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 내용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내용성, 방향성, 성과.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되는 결과로 매듭지어졌으면 좋겠고요.
특히 한국정부에 있어서 한반도평화 관련한 역할. 특히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서의 협력과 대화에 대한 미국 정부의 존중,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되는 결과로 나타난다면 북미 간의 대화, 이런 것에도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특히 남북대화가 재개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다시 굴러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다시 굴러갈 수 있겠는가.
◆ 이인영> 저는 뭐 다시 굴러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합뉴스
◇ 김현정> 걱정이 뭐냐 하면 북한은 과거 행태들을 보면 한국을 흔들어서 미국을 움직이는 전략을 많이 써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미정상회담 전후로 뭔가 무력도발을 하지 않겠는가. 이런 관측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더라고요.
◆ 이인영>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한국을 흔들어서 미국을 움직였다기보다는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남북관계를 개선해 내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북미관계를 개선하는 데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고요.
◇ 김현정> 북한의 무력도발이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요? 그 말씀이 아니죠?
◆ 이인영> 아니, 물론 그 말이 아니죠.
◇ 김현정> 잘못 들으면 오해가 되어서 (웃음) 제가 확실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 이인영> 당연히 그건 아니고. 북이 한국을 흔들어서 미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북이 미국하고 북미관계를 개선적으로 나아가는 이런 과정이었다고 보고요. 당연히 2018년도 그렇게 된 과정 아니었겠습니까? 지금도 이런 우리 정부의 어떤 원칙이나 입장, 이런 것들은 일관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 김현정> 물론이고요. 제 질문은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한미정상회담 전후로 혹시 북한이 돌발행동을 하지 않겠는가? 그 부분을 질문 드립니다.
◆ 이인영> 그 의미에서 북이 어떤 군사적 긴장을 조성해서 북미관계의 개선이나 대화를 촉진하는 쪽으로 갔다, 이런 것보다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북미관계 개선으로 가는 것이 더 효과도 있었고 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북이 군사적 긴장보다는 남북대화로 나선다거나 아니면 북미대화, 특히 지금 바이든 정부가 내놓고 있는 대북정책의 긍정적 요소도 꽤 있는 만큼 대화를 통한 협상의 길로 나서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의 얘기를 저도 경청하고 있습니다만 전혀 긴장을 조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군사적 긴장을 일으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더 적은 걸로 많은 전문가들은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야죠, 없어야죠. 그런 일은 없어야죠.
◆ 이인영> 왜냐하면 군사적 긴장을 통해서 오바마 정부 시절에 크게 어긋난 것을 북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를 다시 반복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좋은 시나리오는 한미정상회담이 잘 풀리고 중국 시진핑 방안이 연내 성사되고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자리에서 남북정상회담까지 가는 것. 제일 좋은 시나리오인데 가능하겠습니까?
◆ 이인영> 제가 생각할 때는 남북정상의 문제 말고도, 또 이렇게 우리가 남북정상 말고도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기들이 또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정상뿐만 아니라 예컨대 도쿄올림픽 같은 경우도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고요. 또 올해는.
◇ 김현정> 도쿄올림픽에서 남북정상이 만나는 계기요?
◆ 이인영> 아니요. 꼭 남북 정상의 만남 말고도 남북이 저거할 수 있는 계기로써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유엔에 남북이 동시 가입한 30년째 되는 연대기적인 의미들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베이징 올림픽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계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남북의 정상, 또는 주요 당국자들이 서로 조우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와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남북정상이 조우하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으니까 얘기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하는 것과 관련한 약속들, 이런 것들은 여전히 유효하고 언제든지 우리 정부로서는 환영하고 또 가능한 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환영은 환영인데 가능도 해요?
◆ 이인영> 그래서 그거는 북측의 입장에 오로지 달려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좋은 시그널도 있습니까? 있다고 보세요?
◆ 이인영> 아직은 그런 시그널은 없죠. 그러나 우리가 남북관계라는 게 또 전격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더 빠르게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면 그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게 살아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인영 통일부장관.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려야겠어요. 작년 12월에 뉴스쇼 나오셨을 때 제가 정치 질문을 좀 드렸더니 ‘정권 재창출과 관련해서 저를 던져야 할 일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러셨던 거 기억하시죠.
◆ 이인영> (웃음) 네.
◇ 김현정> 여전하십니까?
◆ 이인영> 정치인 출신으로 또 정당인 출신으로서 정권 재창출과 관련해서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 통일 문제, 또 한반도 평화문제, 이런 것들은 당리당략이나 사리사욕을 초월해서 임해야 하는 문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통일부 장관으로서 지금은 막힌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본 궤도에 진입하는 데 더 전력을 다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당내 86주자로 나서서 누가 뛰었으면 좋겠는데 인물이 없다. 이인영 장관이 오셔야겠다’ 만약 이런 요청이 있다면요?
◆ 이인영> 저는 지금 통일부장관으로 온 이후에 당의 일은 상당히 많이 잊고 통일부장관으로서의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럼 불출마입니까?
◆ 이인영> (웃음) 뭐 상황을 좀 더 지켜보시죠. 제가 어떤 행보를 하는지.
◇ 김현정> 미정이군요. (웃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 통일부장관 통해서 쉽게 자세하게 설명 들어봤습니다. 통일부장관님, 정치적인 질문으로 들어온 게 하나 있는데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 주세요. 당내 경선 연기론. 아마 정치인 출신 장관이니까 이 질문을 주시는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 이인영> 특히 당의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일은 잊고 지냅니다. 당에서 판단할 일이고요. 저 역시 제가 출마하는 것에 대한 생각보다도 그 이전에 통일부장관으로서 막힌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키는데 전력을 다 한다. 모든 것은 그게 먼저다. 이런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통일부장관으로서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으십니다. 사실은 지금 한미정상회담도 잘 마치는데 조력을 다하셔야 되고 그 임무들을 잘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이인영>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통일부 이인영 장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