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이광석 교수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홍명교 활동가
◇ 김종대> 화려하게만 보이는 디지털 기술이 우리 사회에 드리우는 그림자를 들여다보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디지털별곡 홍명교 활동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이광석 교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 이광석> 안녕하세요.
◆ 홍명교> 안녕하세요.
◇ 김종대> 오늘 좀 다룰 주제가 제가 미리 원고를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내용이던데요. 소위 빅테크라고 잘나가는 기업들 이야기입니다. 시장을 독점한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특히 애플 같은 경우 유럽에서 재판까지 받는다고요.
◆ 홍명교> 빅테크면 잘나가는 IT기업이죠. 방금 말씀하신 애플이 지난 4월 30일에 유럽연합에서, 시장의 독점적 지배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한 게 있는데 이걸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아이폰 핸드폰을 보면 앱들을 다운로드받는 앱스토어라고 있거든요. 앱의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애플이 이거의 수수료를 한 30%를 받는다고 합니다.
◇ 김종대> 많이도 떼가네요.
◆ 홍명교> 그래서 이걸 일명 애플세라고도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과도한 수수료가 소비자 선택을 제약하고 비용을 너무 전가시킨다. 그래서 이런 예비결론을 내린 건데. 이게 만약에 벌금이 부과되면 최대 우리 돈으로 30조 원.
◆ 이광석> 쟁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앱 장터 혹은 마켓에서 과도한 수수료 징수 한 30% 정도 징수를 하는 문제가 가장 큰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장터 안에서만 결제를 하게 독점화하는 그런 구조를 유지해왔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밖에서 우회를 하지 못하게 막는 형태로 갔었는데. 그걸 전문 용어로 인앱결제라고 합니다.
◇ 김종대> 인앱결제.
◆ 홍명교> 앱 안에서만 결제를 하게, 그래서 독점권을 가지는데 그런데 일반 상점들은 따로 자기네들이 다른 데서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허용하지 않고 있는 거죠, 애플이.
◇ 김종대> 완전히 독점 그 자체네요. 그러면 저는 애플 아이폰을 안 쓰고 안드로이드폰을 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문제 없습니까?
[로이터=연합뉴스] 연합뉴스
◆ 홍명교> 원래는 없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구글플레이라고 애플에서 앱스토어랑 똑같은 앱이 있는데.
◇ 김종대> 저도 가끔 들어가봐요.
◆ 홍명교> 그런데 이게 원래는 게임앱에만 수수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게임앱을 쓸 때 여기서 결제하는 것만 수수료를 붙였는데 구글도 어느 정도 시장비중을 차지하고 나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도 전체 모든 앱에 대해서 구글 결제수단만 받겠다. 30%로 다 받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고 올해부터 그걸로 한다고 합니다.
◇ 김종대> 아니, 그러면 구글도 30%씩 떼가겠다 이 얘기입니까?
◆ 홍명교> 그래서 이걸 만약에 우리나라에 적용되면 우리나라에도 그만큼 디지털 콘텐츠 사업자들이 많으니까 수익이 많이 줄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커졌고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구글 인앱결제방지법이라고 해서 법안만 한 7개 정도 나온 상태라고 합니다.
◇ 김종대> 통과된 건 없고?
◆ 홍명교> 아직 논의 중인데 그래서 구글이 이걸 관망을 하다가 법이 정말 될 것 같으니까 우리도 수수료를 30%까지는 아니고 좀 낮출 의사는 있다라고 언질을 해놓은 상태라고 해요. 왜냐하면 통과돼버리면 자기들이 손해를 보니까. 약간 타협을 시도하는 거죠.
◆ 이광석> 그런데 사실은 플랫폼 기업들의 수수료 징수문제는 사실은 상당히 오래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일종의 이런 게 통행세인데. 기존의 음원서비스를 하는 국내 멜론이나 지니나 플로 같은 데서 스트리밍 시장에서 상당히 그런 플랫폼세들을 받아왔었고요. 거기도 제가 알기로 30~4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대> 세네요.
◆ 이광석> 그리고 카카오 내에서도 게임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모바일게임 할 때도 사실 30% 정도 저희가 지금 세금으로 내고 있거든요. 일종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거죠.
◇ 김종대> 이렇게 30~40% 떼간다 그러니까 서로 목숨걸고 싸울 만하겠어요. 이거 완전히 판도를 바꾸는 소송이다. 너무 중요한 소송 같아요. 그런데 애플이 이 소송 말고도 페이스북하고 또 전쟁 치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 홍명교> 이건 약간 다른 측면이 있는데. 올해 1월 28일에 개인정보의 날이었다고 해요, 이날이. 이날 애플 측이 개인정보 수집 실태 조사보고서라는 걸 발표하면서 우리가 앞으로는 핸드폰을 쓸 때 사람들한테 이용자들한테 이 개인정보를 수집, 추적해도 되느냐. 이런 걸 질문을 하겠다.
아이폰 캡처.
◇ 김종대> 팝업창이 뜨는 거죠?
◆ 홍명교> 당신의 사용 이력 정보를 추적하는 걸 허락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을 하겠다고 했고 최근에는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속 이런 질문들이 올라와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페이스북이 반발을 하는 겁니다.
◇ 김종대>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그 사용자 정보를 가지고 페이스북은 어떻게 돈을 버는 겁니까?
◆ 홍명교> 그러니까 이를테면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미래가 불타고 있다"라는 기후위기에 대한 책을 보면서 이걸 가지고 기후위기 관련 검색을 몇 번 했어요. 그런데 그랬더니 바로 인스타그램에 기후위기 관련한 어떤 서비스 사업에 대한 광고가 뜨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경험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매출의 98. 5%가 이런 식으로 광고를 그러니까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타깃광고를 하는 걸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거든요.
◇ 김종대> 그런데 이걸 꼭 비난해야 되나요? 내가 부동산에 관심 많아요. 그러니까 전세매물 막 인터넷으로 찾으면 그걸 알아차리고 부동산 매물이나 이런 관련 정보를 광고로 딱 띄워주면 오히려 편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홍명교> 그래서 편리해서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저는 기후위기에 대한 책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읽었는데 기후위기를 가지고 장사하는 어떤 서비스의 광고를 보니까, 내가 이걸 검색한 걸 가지고 이걸 자기들의 장사로 활용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저는.
◆ 이광석>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아주 정밀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우리를 분석해서 취향이나 이런 것들을 맞춤형으로 예측하고 적정한 상품이나 서비스 정보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기업들이잖아요. 거기로부터 돈을 버는 기업들인데 그만큼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점에서 좀 위험하다고 볼 수 있죠.
◆ 홍명교> 그리고 몇 년 전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때도 페이스북이 이 사람은 뭐에 관심 있는 거다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트럼프 캠프에 전달해서 트럼프가 그거에 맞춤형 광고를 그 사람에게 때리는 그런 식으로 부동층을 흔들었다. 논란이었습니다.
◆ 이광석> 그걸 기술적으로 알고리즘정체성이라 그러는데 요즘에 그런 페이스북과 같은 기업들, 구글 같은 기업들이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를 알게 되는 그런 것들...
◇ 김종대> 알고리즘 정체성. 아이고, 오늘 많이 배우네요. 그렇게 되면 혹시 이런 건 없습니까? 나의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정체성이라는 게. 그런데 자꾸 어떤 특정한 편향된 정보에 노출되면 나도 모르게 조종당하거나 아니면 약간 편향되는 쪽의 이런 걸 사실 강요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 이광석> 그것도 전문용어로 확증편향이라고 그러는데 본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편향성을 점점점 강화시키는 형태로 데이터나 이런 뉴스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면서 그것들이 점점 그런 편견들이 강화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것들을 확증편향이라고 보통 얘기들을 많이 하죠.
◇ 김종대> 이건 정치인들한테 아주 요긴한 수단이 되겠어요. 정치인이 거의 핵무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조종할 수 있잖아요. 무서운 얘기네요. 그러면 이렇게 당신 정보 추적을 허락하겠습니까 이런 팝업창이 뜰 때 사람들이 아니요를 만약에 눌렀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페이스북은 이제 손해를 보는 거고 점점 사업하기 어려워지는 거고.
마크 주커버그와 팀쿡.유튜브.
◆ 홍명교> 광고수익이 그만큼 줄겠죠. 그래서 페이스북도 목숨을 걸고 반발을 하는 것입니다.
◇ 김종대> 그렇군요. 그러니까 애플하고 세게 한판 붙었어요. 알겠습니다. 미국, 유럽뿐만 아니라 최근에 중국에서 빅테크 기업 단도리도 시작됐다 그래요. 어떤 내용입니까?
◆ 홍명교> 중국도 독점에 얽힌 문제 때문에 벌어지는 상황인데요. 작년 11월에 중국에서 제일 부자였던 마윈 있지 않습니까? 알리바바.
◇ 김종대> 유명하죠.
◆ 홍명교> 이 사람이 하는 알리바바그룹의 앤트그룹이라고 금융 관 그룹이 있는데 금융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을 상하이랑 홍콩 주식시장에다가 IPO 그러니까 기업공개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당국에 의해서 유예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과 얽힌 게 마윈이 당국의 고위관료들에게 말을 좀 함부로 했다라는 문제 때문에.
◇ 김종대> 괘씸죄도 있군요?
◆ 홍명교> 그런 인과관계로 설명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 엔트그룹이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소액 대출사업을 엄청나게 하거든요. 일종의 고리대금업으로. 그런데 이거의 기반이 알리바바가 갖고 있는 이 알리페이라는 모바일 결제앱입니다. 이게 시장을 거의 95% 정도를 텐센트가 운영하는 위챗페이랑 같이 양분하고 있는데. 이 독점적인 운영으로 인해서 중국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엄청나게 수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국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 이런 시장이 워낙에 커지고 소액대출시장이 되게 방대하게 커지면 일종의 중국판 모기지 사태 같은 게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당국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제어를 해야 되는데 정보가 알리바바가 갖고 있는 정보보다는 훨씬 없으니까 제어할 수 있는 힘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제재를 가하기 시작한 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 김종대> 그럼 뭐 결국 이거 아닙니까? 사회주의, 권위주의 체제에서 어떤 당이 모든 걸 통제해야 되는데 기업이 너무 커지니까 위협을 느낀 거 아니에요, 사실상?
◆ 이광석> 그렇죠. 데이터들을 기업들이 로컬로 자기네들끼리 갖고 있으면 당이 통제하기가 어려워지니까 미리 좀 통제력을 발휘하는 것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 김종대> 그렇군요. 하여간 데이터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가가 여기서 또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이렇다면 미국의 반독점소송들. 아까 말씀하신 소송들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떤 자유로운 경쟁을 신봉하는 미국에서 과연 바이든 정부가 앞으로 이런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까 궁금해지네요.
◆ 홍명교> 대선 전부터 어쨌든 바이든 캠프의 입장이라는 건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독과점이 너무 심하다라는 문제의식이 굉장히 컸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선거에서 가짜뉴스를 퍼지는 걸 방치하고 있다. 페이스북이 민주주의를 망가뜨렸다라든지 구글이라는 거대한 기업을 분할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말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바이든 당선 이후에 애플,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반독점법 위반을 했는지 이걸 지금 조사 중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결정이 되면 거의 수조 원대의 천문학적인 벌금이 각 기업들한테 나온다고 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연합뉴스
◇ 김종대> 미국의 반독점법 참 무서운 법 아닙니까? 이게 여태까지 미국의 혁신을 창출하는 어떤 토양이 됐던 법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런 대기업들 보면 다른 작은 기업들 마구잡이로 막 인수하고 막 골목상권까지 완전히 싹쓸이하는 체제를 지향하고 있어요, 사실상. 그렇다면 돈 번 만큼 사회적 책임에 눈을 떠야 되는데 과연 이런 플랫폼 기업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까?
◆ 이광석> 플랫폼 기업들이 거기까지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 김종대>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 이광석> 그런데 사실은 해외 빅테크도 문제인데 국내에서 플랫폼 유통자들. 카카오, 네이버 그리고 이통사가 운영하는 플랫폼 등 이른바 한국형 빅테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런 독점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결국은 국내에서도 이 비슷한 불공정 행위들이 충분히 일어나고 있고. 최근에 관련해서 뉴스를 보더라도 플랫폼 기업들의 문제들이 독과점 폐해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대책들을 좀 마련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가장 관건은 수수료 관련해서 30%씩 지금 받고 있는데 확실히 인하해야 되는 것은 사실 맞죠.
그리고 그 플랫폼 안에서 인앱결제라는 독점적인 그런 방식이 아니고 좀 더 결제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시민들의 데이터 권리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안 되고 있거든요. 결국 그들이 돈을 버는 방식들은 일반 소비자나 시민들의 그런 데이터를 긁어모아서 그것을 상품화하고 서비스화하면서 돈을 버는 과정들인데. 그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시민정보 데이터의 오남용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이런 지점들을 짚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종대> 어떤 기술혁신한다는데 그에 걸맞는 사회 혁신이 우리가 따라주지 못하다 보니까 그림자가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디지털 별곡 마지막 시간이에요. 두 분 말씀하신 것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들으셨을 때 저분들이, 두 분이 얘기하시는 게 어떤 따뜻한 디지털 세상, 어떤 사회가 좀 이렇게 기술혁신을 통제하고 제어함으로써 플랫폼 기업 노동자들도 보호할 수 있는 세상을 이야기한다 이런 인상들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기술에 열광하는데 그런 쪽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뭘까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한말씀씩 부탁드려요.
◆ 홍명교> 저는 사회가 계속 엄청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특히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일상이 많이 어려워졌는데. 그거에 반해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엄청 잘 나가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말씀하신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권이라든지 뭐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너무 우리가 언론도 그렇고 우리 사회가 너무 관심을 잘 안 보이고 있는 상황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이걸 비판적으로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디지털 기술이 이런 기업들이나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정말 좋은 것 그리고 자신의 시민들의 권리의 문제로 갈 수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우리 삶을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 김종대> 그렇군요.
이광석 교수,홍명교 활동가.유튜브 캡처.
◆ 이광석> 한국 사회에서 기술이라는 것이 좌우 누구를 막론하고 굉장히 혁신의 아이콘처럼 많이들 다루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기술혁신이 곧 사회혁신은 분명히 아니다. 기술혁신이 어느 정도 사회적인 어떤 포용성이나 민주주의와 잘 결합됐을 때 기술의 방향도 잘 갈 수가 있는 것인데. 마치 기술을 우리가 뭔가 해서 성장을 하고 발전하고 효율성을 완비를 하면 사회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그런 논리가 굉장히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신기술 열광의 그런 과도한 것을 가라앉히고 조금 더 거기에서, 우리가 외면하고 혹은 제대로 보지 못하는 지점들을 잘 발굴해내서 기술이 다치게 하는 사람들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집중해서 봤을 때 그런 성장중심주의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종대> 그렇군요. 기술문명이 발전하는 건 대세이겠습니다마는 그 기술이 잘못 남용되거나 오용되거나 독점됐을 때는 오히려 우리의 행복이 크게 저하될 수도 있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예요. 큰 목소리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사회가 귀 담아듣고 성찰해야 될 부분들. 그동안 많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배웠어요. 오늘 마지막 시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이광석 교수님. 홍명교 활동가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광석> 감사합니다.
◆ 홍명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