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시청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5월 11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7)
■ 진행 : 김덕기 앵커 ■ 연출 : 장규석, 조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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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文의 드라이브, “남은 1년도 당당히 간다”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임기 1년을 경제에 방점을 찍고,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30분 연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도 ‘경제’였습니다.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며 신산업 육성 등에 힘을 쏟겠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비전 제시는 국정동력을 임기말까지 살려가겠다, 즉 앞으로도 레임덕은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10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시청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자신감은 인사 검증과 관련해서도 드러났습니다. 야당에서 임혜숙·박준영·노형욱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반발하는데 대해서도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검증이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민주당은 난감한 눈치입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까지 넘긴 가운데 여당 입장에서 문대통령에 반기를 들기는 쉽지 않아 당초 최소 1명은 낙마시켜야 한다는 당 내 여론도 힘을 받기 어려워보입니다. 사실상 문 대통령이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강행 의지를 밝히면서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도 국회에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朴, MB, 이재용 사면엔 “판단해보겠다” 여지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과 관련한 입장에 다소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솔직히 말해 어렵다"며 선을 그은 문 대통령은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하겠다"며 가능성을 한층 열어뒀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반도체 산업의 시급성을 함께 언급해 종전보다 긍정적인 기류 변화가 읽힙니다. 하지만, 사면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여론을 비롯해 국민공감대를 어떻게 판단할지 등의 기준도 없기 때문에 분위기 변화는 감지되지만, 사면 결정으로 이어지기까지 당장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라며 반성문도 썼습니다.
3. “北 미측 접촉제안 접수”…불씨 안 꺼졌다미국의 새 대북정책이 마련된 가운데 북한이 미국의 접촉 제안을 “잘 접수했다”고 반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이 북측에 만남을 제안했으나 북측이 싸늘하게 반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워싱턴 외교가에선 다른 이야기가 흘러나온 겁니다. 미국정부가 최근 대북정책 검토 결과에 대해 북한 측에 설명하겠다는 제안을 전했고, 이에 대해 북측이 ‘잘 접수했다’고 반응했다는 겁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북정책을 설명하기 전엔 그 내용을 외부에 비공개해 배려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6일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도라산전망대에서 북한 일대를 바라보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 때문에 열흘 앞으로 다가온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수혁 주미대사도 오늘 워싱턴 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역대 어느 회담보다도 실질적이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회담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21일 워싱턴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걸로 예상됩니다.
4.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없어도 일단 지원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의료비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지만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가 대상입니다. 1인당 1천만 원 진료비 한도에서 지원되며,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접종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맞고 있다. 이한형 기자
한편 백신을 맞은 뒤 사지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진 40대 간호조무사의 사례는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당국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의거해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5. 입양아 학대 양부, 오늘 영장실질심사
가정의 달에도 아동 학대 사건은 끊이지 않고 발생했습니다. 두 살 입양아를 학대해 의식 불명에 빠트린 혐의를 받는 양아버지가 경찰 조사를 통해 이달에만 세 차례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양아버지는 자신의 집에서 3차례에 걸쳐 손과 주먹, 나무 재질의 구둣주걱 등으로 폭행했습니다. 아이가‘말을 듣지 않고 운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양아버지는 경찰 진술에서 "보육원에 봉사활동을 갔다가 안쓰러워서 입양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입양후 사후관리를 맡는 입양기관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4월에 A씨 집을 방문했을 당시 학대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아버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늘(11일) 오후 2시 30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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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심의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 권고
■ 클로징 코멘트 by KDK ■국민적 공분을 산 정인양 사건 7개월 만에 또 입양 아동 학대 사건이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입양의 날입니다.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소중한 한 생명이 가정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인데요. 사후 처벌도 중요하지만 학대를 막하기 위해선 사전 예방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