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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행복지수 OECD 최하위권…세계 10위 경제대국의 '부끄러운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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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행복지수 OECD 최하위권…세계 10위 경제대국의 '부끄러운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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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행복지수 OECD 37개국 중 35위
    고령화 속도, 노인빈곤율 등 부끄러운 수준
    자살율 1위는 사회가 건강하지 않다는 이상신호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선 정치가 바로서야
    현재의 정치적 행태…국민이 행복할 수 없는 이유

    스마트이미지 제공
    우리나라의 국가 행복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5위로 조사됐다.

    꼴찌에서 두 번째, 최하위 수준이다. 우리보다 못한 나라는 그리스와 터키뿐이다.

    전체 조사대상 149개국 중에서는 중위권인 62위에 해당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간한 '나라경제 5월호'를 통해 2018~2020년 '세계 10위 경제대국 한국, 국민 삶 만족도는 OECD 최하위권'의 부끄러운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KDI는 이들 지수 외에도 생활환경 등 여러 측면에서도 OECD 국가에 비해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멕시코 다음으로 긴 연간 근로시간, 가장 높은 미세먼지 농도, 고령화 속도, 노인빈곤율 등 어느 것 하나 자랑은커녕 부끄럽기 짝이 없는 수준이다.

    연합뉴스
    이 같은 현상은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OECD 세계 포럼 축사를 통해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이를 사회발전의 척도로 삼겠다"고 공언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18대 대선에서 '국민 행복시대를 열겠다'는 거창한 구호를 내걸고 당선됐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국민을 행복하게 못하면, 정부의 존재가치가 없다"고 단언하면서 취임했다.

    그런데 OECD 행복지수 순위에는 무의미한 변동이 있을 뿐 여전히 '낙제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3년 당시 취임식을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방명록에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으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라는 글을 남겼다. 황진환 기자
    저마다 '국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내놓았지만 양적성장에만 매달렸을 뿐 별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다.

    물론 삶의 질이나 행복을 수치를 통해 객관적으로 계량화하는 것은 그리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에게 '희망이 없음'을 알리는 경보음으로 심각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고학력 실업자가 양산되면서 청년실업, 일자리 창출의 문제는 이미 심각한 상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 저출산 고령화, 가계부채, 내 집 마련의 꿈 등 어느 분야하나 녹록한 곳이 없다.

    삶이 팍팍하다보니 자살률도 회원국 중 가장 높을 뿐 아니라 15년 가까이 1위를 지키고 있다.

    경쟁이 사회를 지탱하는 원동력이라고 하지만 치열한 경쟁을 감당하지 못한 청소년들은 정신적 갈등으로, 중.장년층은 경제적 문제로, 노년층은 질병으로 인한 자살이 빈번하다.

    사회가 행복하지 않을뿐더러 건강하지도 않다는 이상신호다.

    지난 10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시청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OECD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이미 지난 1분기에 코로나 위기 전 수준으로 경기를 회복했다"고 자랑했다.

    "4월까지 수출실적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고 설비투자와 소비경제 심리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호전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총량적인 경제성장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지만 행복의 척도가 될 수는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는데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행복한 삶'은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기 때문이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7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예방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 행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가 바로서야 한다.

    정치가 바로서야 비로소 민생을 돌볼 수 있고, 특권과 반칙없이 소외된 이웃을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포퓰리즘을 '민생'으로 포장하고, 극단적인 진영논리를 우선으로 내세워 비합리적인 행동으로 치닫는 정치적 행태는 국민을 지치게 할 뿐이다.

    내 편 네 편 갈라 싸움을 부추기고, 정쟁의 도구로 삼거나 화려한 수사와 언변으로 무장한 내로남불식 태도는 오히려 사회 공동체의 유대만 해치고 만다.

    지금 세계 10위 경제대국의 국민이 결코 행복해 질수 없는 가장 큰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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