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정세균 전 국무총리
◇ 김종대> 내년 대선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예비경선이 6월 말로 예측되는 가운데 아직 공식 출마선언하지 않은 후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요즘 거침없는 정치적 발언으로 특히 언론의 주목을 받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총리님, 어서 오세요.
◆ 정세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종대> 반갑습니다. 언제 봬도 이렇게 부드럽고 따뜻하시고 균형 잡힌 이미지이신데 요즘 말씀이 굉장히 거칠어지셨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강세균이라는 별명을 밀고 계신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거 어떤 의미입니까?
◆ 정세균> 원래 제 별명이 미스터 스마일이라고 있어요. 그것은 저의 한 모습이고 또 다른 한 모습은 싸울 때는 강한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이 항상 웃을 수만도 없고 또 항상 화를 낼 수만도 없는데 제때 웃을 때 웃고 화를 낼 때 화를 내는 그런 순발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김종대> 평생 참았던 욕을 요즘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일본이 도쿄올림픽 관련 지도에 독도를 일본 땅이다 이렇게 표기했어요. 이에 발끈하셔서 이거 올림픽 불참까지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 정세균> 아니, 발끈 안 할 수 없는 내용 아닙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평창동계올림픽을 했어요. 그때 당연히 우리가 한반도기에 독도를 표시하고 싶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표시하는 안을 제시를 했죠. 그랬더니 일본도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를 하고 IOC까지 나서서 결국은 그때 그걸 표기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지금 2년 후에, 작년에 올림픽을 못 했으니까 3년 후가 되는군요. 올림픽을 하는데 일본은 거기에다가 독도를 표기를 한다. 특히 이게 독도를 아예 또 명확하게 표현한 것도 아니고 보일 듯 말 듯하게. 그래서 좀 치사하다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어서 저는 이건 용납하는 것은 우리 국민 정서에 도저히 맞지 않다고 봅니다.
◇ 김종대> 맞지 않는다. 국민 정서에 안 맞을수록 외교적으로 해결해서 한일관계를 좀 성숙하게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선수들 입장도 있으니까... 이런 반론도 있어요.
◆ 정세균> 그렇게 하면 최선이죠. 당연히 일본에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일본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못 하겠다, 못 고치겠다. 그래서 이제 IOC 쪽에다가도 얘기를 했는데, IOC는 지난번 동계올림픽 때 태도하고 지금 태도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IOC 측과 일본 양측에 분명하게 한국 입장을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대> 그러니까 외교도 중요하지만 여차하면 불참하는 그런 어떤 각오도 돼 있어야 됩니까?
◆ 정세균> 그렇습니다. 이제 사즉생의 각오로 저는 이 문제를 나서야 되지 우리가 독도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땅인데?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분야인데 그러나 저는 국민적인 공감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올림픽 출전 준비를 오랫동안 해 왔잖아요.
◇ 김종대> 그렇죠.
◆ 정세균> 그래서 그분들의 입장도 생각을 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면서 방향을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한때 검찰개혁의 몸통은 윤석열 전 총장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최근에는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 부인의 비리 의혹, 장모의 사기 의혹부터 밝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 정세균> 그분이 원래 대통령께서는 검찰개혁 잘하라고 임명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분이 검찰개혁보다는 제 식구 챙기기 내지는 검찰 지키기에 몰두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의 완결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어서 참으로 그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원래 대통령께서는 이분이 임기를 마치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중간에 그만두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정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은 아직 전혀 표시를 안 하고 있는데.
◇ 김종대> 곧 나오겠죠.
◆ 정세균> 저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정치인은 검증을 안 받으면 안 되거든요. 아마 특히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충분히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검증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김종대> 그렇게 검찰 제 식구 감싸기에 윤 총장이 몰입했다면 총리하실 때 몇 번 경고를 주실 법도 했었는데.
◆ 정세균> 제가 일부 좀 문제제기도 했죠. 그런데 원래 검찰총장은 총리 소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추윤 갈등이 있을 때 제가 제발 좀 국민 좀 생각합시다, 그렇게 직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분이 검증이 필요하지만 하여튼 수신제가부터 하시는 게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종대>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의 사건에 대해 파일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 이거 굉장히 센 경고거든요, 사실은? 관련해서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 정세균> 전혀 없습니다, 당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 김종대> 그러면 부인의 비리 의혹, 장모의 사기 의혹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게 대선후보 자격이 문제될 정도로 심각한 겁니까?
◆ 정세균> 제가 그걸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언론이나 이런 데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제대로 검증을 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 김종대>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이거든요. 제대로 밝혀질까요?
◆ 정세균> 제대로 밝혀져야죠.
◇ 김종대> 그러니까 그전에 먼저 본인이 책임 있게 나서고, 법의 심판을 받고, 이렇게 가야 됩니까?
◆ 정세균>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수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시기가 매우 늦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 시민들하고 이 윤석열 총장 케이스하고 기준이 다르다든지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되고 윤석열 총장 또한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 김종대>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지금 당권 도전하고 있죠.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할 경우 가족 의혹을 무마시킬 수 있는 비단주머니 3개를 제공해 드리겠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이게 뭐냐 하는 궁금증인데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부인을 버리란 말이냐. 노무현 대통령의 그것을 모방계로 하나 쓰는 게 첫 번째 주머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거 어떻게 보세요?
◆ 정세균> 사안이 완전히 다르죠. 우리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와 지금 윤석열 총장의 경우는 그 종류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 김종대> 어떻게 다릅니까?
◆ 정세균>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 완전히 다르죠. 말하자면 지금은 부정 비리 문제 아닙니까? 전혀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런 게 아니었죠.
◇ 김종대> 그런데 총리님 SNS에는 이준석 최고위원의 이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그랬거든요.이게 정말 부적절한 발언인가요?
◆ 정세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뭔가 문제가 있으면 제대로 검증을 받을 생각을 하고 법 앞에 평등하게 책임을 질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당연히 그런 요구를 하는 게 정상이지, 무슨 그것을 회피할 전가의 보도 같은 것 주겠다고 하는 게 그게 귀를 의심할 사안이 아닐 수 있습니까?
◇ 김종대> 그러면 이준석 후보가 젊은 청년다운 정의감이나 공정에 대한 기준이 제대로 정립 안 돼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정세균> 저는 그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지 않았는데 페미니즘에 대해서 입장을 표시한다든지, 또 청년이나 여성에 대한 그런 우대하는 조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라든지, 사실은 생체연령하고 생각하고는.
◇ 김종대> 따로 논다?
◆ 정세균> 매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거 아닌가 싶어요.
◇ 김종대> 그래요? 이준석 최고가 이런 말도 했어요. 2012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 도우면서 위기 관리가 참 대단했다. 윤석열 총장도 그렇게 할 것처럼 이야기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적절하겠습니다?
◆ 정세균> 그건 노회한 정치인들이 구사할 언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 김종대> 이준석 돌풍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차 전당대회 후보자 비전스토리텔링PT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 정세균> 저는 아주 환영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좀 더 정치에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좀 더 도전적이고 변화를 추구하고 또 미래지향적인 그런 정치 풍토가 마련되면 그게 우리 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준석 후보 같은 젊은 분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 김종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모든 뉴스가 이준석 돌풍이었어요. 국민의힘 쪽으로 지금 시선이 집중돼 있습니다. 만일에 당대표가 된다면 민주당은 그에 못지않은 더 큰 쇄신과 변화의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러다 주도권 뺏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민주당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세균> 민주당이 어려워져도 대한민국이 잘 되면 괜찮죠. 대한민국이 우선이고요. 당연히 민주당 지도부는 야당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터이고요. 그 개혁 경쟁 혹은 변화를 위한 경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좋아지고 국민들께 도움이 된다면 그러면 그건 바람직한 것이죠.
◇ 김종대> 그렇군요. 민주당도 공명하면서 같이 진화하겠네요. 좋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 출간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총리님께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민주당 안에서는 내심 걱정입니다. 이 시점에 조국이 소환되면 가뜩이나 재보궐선거로 당이 어려운데 또 당에 분란이 이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정세균> 당이 분란보다는 정의롭게 잘 판단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분란을 만들기보다는 사실은 시시비비를 따질 것은 따지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그렇게 공명정대하게 가면 되는 것이죠, 공정하게. 그러나 어느 누구도 조국 전 장관을 포함해서 부당하게 검찰에 의해서 인권이 유린되거나 또 관행적인 그런 잘못된 수사가 불이익을 초래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그것은 조국 전 장관이든 누구든지 간에 검찰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죠.
◇ 김종대> 어쨌든 검찰의 책임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2030세대가 조국 사태로 인해서 민주당에서 많이 떠났다는 진단이 있어요. 주로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이 반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젊은층에게 뭔가 실망과 아픔을 준 공정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민주당이 뭔가 새로운 면모를 보이셔야 되는데?
◆ 정세균> 공정은 민주당에게만 중요한 가치는 아니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은 당연히 공정이 중시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앞장서고 또 정치권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우리 젊은이들이 기대하고 또 소중하게 생각하는 공정의 가치를 절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김종대> 초선 의원들의 문제제기에는 동감하십니까?
◆ 정세균> 그런 문제제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종대> 그렇군요. 지금 정세균 전 국무총리 만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출마 선언하지 않으셨지만 정책은 이미 내놓고 계세요. 그중에서 마이마이복지라는 생소한 용어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 정세균> 제가 만들었습니다.
◇ 김종대> 설명 좀 해 주세요.
◆ 정세균> 지금까지 우리 복지는 보편적으로 그리고 공급자 중심의 복지였는데 이게 좀 수요자 중심의 복지로 갈 수는 없겠는가. 그런데 마이 데이터 서비스라는 것을 준비를 했거든요.
◇ 김종대> 마이 데이터?
◆ 정세균> 본인에 대한 데이터를 모두 스스로 본인이 잘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IT기술을 활용해서 마이 데이터 서비스를 시작을 합니다. 그것처럼 복지도 정부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IT 기술 같은 정보화 서비스를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복지를 선별적으로 골라서 쓸 수 있는 그래서 맞춤형 복지로 가는 게 좋겠다. 그것이 복지 만족도도 높이고 또 재정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마이 데이터와 마이 서비스를 합쳐서 마이마이복지라고 이렇게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
◇ 김종대> 그러면 데이터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복지를 하자, 이런 뜻인가요?
◆ 정세균> 그렇습니다.
◇ 김종대> 그러려면 엄청난 앞으로 데이터 축적, 빅데이터에다가 기법이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은데?
◆ 정세균> 그렇죠. 그러니까 빅데이터와 AI가 함께 결합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그 길이다라고 저는 본 것이죠.
◇ 김종대> 현대 기술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 정세균> 가능합니다. 우리 기술로 가능합니다.
◇ 김종대> 인공지능까지도 여기에 동원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이런 복잡한 절차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하는 건 기본소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가혹하게 비판하십니까? 왜 그런 비판을 하십니까?
◆ 정세균> 우선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주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평의 원리에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가성비도 낮고. 그리고 재원 마련도 문제이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게 민주당의 정책이 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 김종대> 그렇습니까? 어디까지나 이재명 지사의 개인 주장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 정세균>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학자들도 있고 그런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한테는 맞는 정책은 저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오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신복지를 주장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국민의 70%를 중산층으로 만들겠다, 좋은 일자리 100만 개 더 만들어 청년 실업 해소하겠다 이런 대책 쏟아냈습니까? 여기에 대한 평가는요?
◆ 정세균> 만약에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아주 바람직한 것이죠. 어떻게 그걸 가능하게 하겠느냐 그게 문제지, 제가 이제 항아리형 경제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데 그건 오래된 얘기입니다. 2006년도에 제가 산업자원부 장관에 취임할 때 주장한 건데. 우리 산업도 가운데 허리가 튼튼한 항아리처럼 그리고 또 우리 사회도 개인들도 중산층이 튼튼한 그런 걸 만들자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중산층이 두텁고 또 괜찮은 일자리가 그렇게 많이 만들어진다면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이죠.
◇ 김종대> 알겠습니다. 실현 가능성을 또 봐야 되겠네요. 지금 언론에서 대선 구도를 이야기하면서 민주당은 1강 2중 다약이다 이러면서 총리님을 후발주자로 이렇게 평가하는 분위기인데 정세균TV라는 유튜브에서 죽 쑤고 있다는 표현도 쓰셨더라고요. 아니, 왜 죽쑵니까? 어떻게 튀어오르실 거예요?(웃음)
◆ 정세균> 저는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종대> 그렇습니까?
◆ 정세균> 그래서 틀림없이 기회가 올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또 좋은 정책 만들어서 발표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 김종대> 언제쯤 지지율 반등이 되실 거라고?
◆ 정세균> 꼭 필요할 때 반등이 될 겁니다.
◇ 김종대> 꼭 필요할 때?
◆ 정세균> 너무 일찍 지지율이 나와도 소용없고 또 버스 지나간 다음에 지지율이 나와도 의미가 없거든요. 아마 꼭 필요한 때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 김종대> 박용진 후보는 "앞의 기성세대는 가라. 그동안 당대표, 국무총리 지내신 분들 이제는 책임 있는 사람들 한국 정치에 이 모양 이꼴에 책임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좀 세게 얘기해요. 다음 세대의 이런 도전, 어떻게 보세요?
◆ 정세균> 다음 세대하고 잘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힘을 잘 합쳐야죠. 지금이 아마 준비된 일꾼, 리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 김종대> 준비된 리더.
◆ 정세균>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도 그렇고 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 잘 준비된 그래서 경제와 외교안보와 복지와 교육 문제 등등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안도 가지고 있고 어떤 상황에 처해지더라도 바로바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꼭 필요한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종대> 아무래도 준비된 사람, 역시 경륜이 중요하네요?
◆ 정세균> 저는 지금이 그런 필요가 있는 때라고 봅니다.
◇ 김종대> 위기의 시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 정세균>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여의도 KBIZ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대화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종대> 알겠습니다. 민주당을 보면 혼란스러운 게 도대체 대선후보는 언제 선출하는 거냐. 이게 후보마다 얘기가 다르거든요. 전략적으로 11월로 연기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에 대해 어떤 입장이세요?
◆ 정세균> 그건 당 지도부의 몫이죠. 선수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건 모양새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도부가 1차적인 책임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정권 재창출을 못 하면 바로 집에 가야 돼요, 그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코스로 어떤 룰을 가지고 언제 경선을 하고 후보를 만드는 것이 정권 재창출에 유리한가, 그것을 당헌당규의 테두리 안에서 잘 판단하고 준비할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 그래서 지도부의 몫이라고 저는 봅니다.
◇ 김종대> 물론 당헌에 시기는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조금 고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조금 미루는 게 더 나은 거 아닙니까?
◆ 정세균> 저는 의견을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항상 경선을 앞두고는 룰 미팅이 있습니다, 룰 미팅이. 그러니까 과거에 쭉 우리가 해 온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해서 지도부가 현명하게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봅니다.
◇ 김종대> 그 정도로 정리하고요. 출마선언 언제 하실 거예요?
◆ 정세균> 지금 준비 차분차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종대> 연기는 모락모락 피어올랐는데 불꽃이 되셔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각오 한말씀으로 마칠까 합니다.
◆ 정세균> 저는 꼭 대한민국을 세계의 중심 국가 그리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만들고 싶은데 특히 우리 젊은 세대가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953년도에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에 대한민국의 아들, 딸들은 어머니, 아버지보다 더 부자가 돼 왔는데 앞으로도 우리 다음 세대가 더 부유하고 행복한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오늘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세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