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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관, 사상 첫 후쿠시마 원전 내부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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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호주

    日 법관, 사상 첫 후쿠시마 원전 내부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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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제1원전 전경. 연합뉴스

     

    일본 법관이 사상 처음으로 후쿠시마(福島) 원전 내부를 시찰하기로 했다고 NHK가 1일 보도했다.

    그동안 원전사고의 위자료와 관련한 민사재판에서 법관이 원전 주변지역을 시찰한 적은 있었지만 원전 부지 내부로 들어가려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후쿠시마 원전을 운영하는 도쿄전력 주주 50여 명이 옛 경영진 5명을 상대로 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판부에 현장 시찰을 요청해왔다.

    도쿄지방법원 담당법관은 오는 10월 후쿠시마 원전 내부에 출입할 예정이라고 소송 쌍방에 전했다.

    이 법관은 "원전 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사고 책임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전력 주주측 우토 유이치(海渡雄一) 변호사는 "법원의 현지 시찰에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판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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