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 당대표의 경선 공약이던 '누구나집' 프로젝트의 시범사업 부지를 이르면 오는 10일 발표할 전망이다.
송 대표와 김진표 당 부동산특위 위원장 등 특위 위원들과 경기·인천지역 기초단체장들은 1일 국회에서 정책현안 회의를 열고 누구나집 시범사업 방안을 논의했다.
송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에게 "(집값의) 6%의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저렴한 보증을 통해 집을 살 수 있게 만들겠다"며 누구나집 사업 추진의지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기초단체장들이 제기한 문제를 잘 정리해서 오는 10일쯤 (부지를) 발표하려 한다"고 밝혔다.
누구나집이란 생애최초 주택자 구입자가 집값의 6~20%를 출자금으로 내면 나머지를 시행사와 시공사의 개발이익, 대출 등으로 채워 일정기간 임차 후 매입을 할 수 있게 하는 장기임대 방식의 주택공급 사업이다.
최초의 누구나집은 출자금을 10%로 규정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각 사업에 따라 6~20%로 조정해 임차권 또는 임대기간 종료 후 최초 분양가로 집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보완하고 있다.
송 대표는 "94%를 빚을 내라는 소리냐고 일부 언론에서 쓰는데, 50%는 SPC(특수목적법인)가 장기모기지로 빌리기 때문에 구매자 개인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30%의 전세보증금 중 이자 담보용 현금 6%를 제외한 24%는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이율 3% 이하인 '누구나보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우선 시범으로 수도권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에 1만 가구를 건설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대상으로는 화성 동탄, 안산 반월·시화, 파주 운정, 광명 광명동굴 문화단지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지자체장 다수가 인천과 경기 서부권의 지자체장인 점에 대해 "그쪽 지역에 현재 3기 신도시가 많이 분포돼 있다. 내 집 마련의 꿈이 있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응모도, 분양도 많이 되지 않겠느냐"고 답해 3기 신도시 지역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위는 이와 별도로 이달 안에 각 부처와 산하기관 소유의 유휴부지를 파악해 이를 활용거나, 용적률 상향을 통한 3기 신도시 공급 확대 등 추가적인 주택 공급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위 공급분과 간사인 민주당 박정 의원은 "지자체와 부처 산하기관이 가지고 있는 유휴부지를 확보해 추가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6월 중순이나 말까지 계획을 발표하고 9~10월쯤 공급을 가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용산 공공부지에 대해서도 "그린벨트를 푸는 것이 좋을지를 확인하고 상의해봐야 한다"면서도 "검토 중이기는 하다"고 활용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용도가 제한적일 뿐더러, 이미 인근에 주택이 많아 별도의 기반시설이 필요하지 않은 성남에 위치해 있다는 장점을 가진 서울공항을 이전해 부지를 마련하자는 방안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은 됐지만 시기와 안보 등의 이유로 제대로 검토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