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3일 "생존을 위해 매일 사투를 벌이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그늘을 읽어야 한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손실보상제 도입을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분들을 지켜드리는 것보다 더 절실하고 시급한 민생은 없다고 믿는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올여름에 할 일은 모르는 사람의 그늘을 읽는 일'이라는 어느 시를 인용하며 "마스크를 벗고 국민들의 일상을 하루빨리 회복 시켜 드리는 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눈물을 닦고 더 이상 흘리지 않게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2차 추경을 통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알겠지만 일각의 주장처럼 빚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한참 남은 선거를 의식한 것도 아니다"라며 "상반기 세수가 더 걷혀 생긴 재정 여력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걷힌 세수를 그대로 정부가 갖고 있는다면 재정이 오히려 경제 회복을 막고 발목 잡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지역경제가 살고 내수가 사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났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상반기 세수 증가도 바로 이런 확장적 재정적책을 낳은 재정의 선순환 효과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서 "지급 시기나 규모 등은 축적된 데이터를 충분히 검토하고 현장 중심, 국민 중심으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