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이재용 구제나선 여당, 더불어삼성당이냐?"

與 부동산 의혹 12명은 빙산의 일각일지도
국민의힘 퇴로는 없다, 권익위에 명단 넘겨라
군은 거대한 카르텔, 성범죄 수사 특검으로
이재용 사면은 삼성공화국 재확인하는 것
이준석 현상, 청년들에게 마이크 넘기란 뜻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심상정 (정의당 의원)

오늘 2부 첫 인터뷰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입니다. 최근에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사건. 어제 곳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가해자 구속됐고 수사는 급물살 타는 것 같은데 심상정 의원은 ‘반드시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보죠. 심상정 의원님, 어서 오세요.

◆ 심상정> 안녕하세요.

◇ 김현정> 부사관 사건 얘기하기 전에 잠깐 좀 땅 얘기부터 하고 갈게요. 심 의원님은 땅 좀 가지고 계세요?

◆ 심상정> 땅 한 1평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 김현정> 심상정 의원은 땅이 없으시니까 마음이 편하실 텐데요. (웃음) 요즘 정치인들은 땅 가진 게 죄는 아니니까, 아닌데도 땅 가진 분들은 좌불안석이실 것 같은데요?

◆ 심상정> 그동안 특혜나 불공정 얘기 불거져 나올 때마다 전수조사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한 번도 안 됐죠. 그런데 이번에 첫 번째로 민주당에서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고 또 12명이 고발되니까 국회가 이제 좀 뒤숭숭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뒤숭숭한 건 사실이죠.

◆ 심상정> 그리고 이제 부담을 크게 갖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 이게 여의도의 시선하고 국민의 눈높이 거리가 너무 크거든요.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 심상정> 어제 우리 의원실에 어떤 시민이 전화하셔서 ‘이번에 권익위에서 한 것은 강제조사권도 없고 의원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존한 거 아니냐? 그래서 실제로 특혜, 그러니까 투기나 또 이해충돌은 광범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철저히 조사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 김현정> 그렇죠. 여의도에서는 “아니, 지금 이렇게 막 바람이 불어?” 이러지만 사실 국민 보기에는 더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말씀이군요.

◆ 심상정> 그렇죠,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죠.

◇ 김현정> 정의당도 전수조사를 요청을 하셨죠?

◆ 심상정> 네, 우리 정의당하고 비교섭단체는 3월 달에 전수조사를 어느 기관으로 할 거냐? 양당이 공방할 때 이미 위임절차를 다 걸쳐서 의장님한테 갖다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각 당이 따로 하는 것은 옳지 않고 국회 차원에서 결의해서 같은 기준으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다 위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거는 안 되고 각 당별로 되다 보니까 저희도 뒤늦게 권익위 쪽으로 직접 넘겼습니다.

비교섭단체 5당, 권익위에 국회의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전달 (연합뉴스)

◇ 김현정> 만약 정의당에서도 뭔가 의혹을 받는 의원이 나오면 당연히 강한 조치로 가는 겁니까?

◆ 심상정> 저희는 이미 당헌당규에 투기와 관련해서는 당원자격을 박탈하도록 돼 있습니다.

◇ 김현정> 당원자격을 아예 박탈이에요?

◆ 심상정> 네.

◇ 김현정> 그렇군요. 민주당의 전수조사 결과하고 그 추후 대처들, 탈당 권유, 이거는 보면서 어떠셨어요?

◆ 심상정> 이제 권익위원회에서 혐의가 드러난 상황에서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보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탈당 못 하겠다는 분도 계셔서요. 억울하다는 분들도.

◆ 심상정> 그러니까요. 권익위원회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아무 조치도 안할 수 없고, 그동안 이제 당 지도부가 권익위 조사결과가 나오면 공개하고 출당 조치하겠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당연히 안 지킬 수 없으리라고 보고요.

상식적인 결정이지만 저는 송영길 대표 칭찬하고 싶은 게 그동안에는 상식적인 것들, 또 국민에게 한 말도 제대로 안 지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지키게 되니까 당 내에서도 또 많은 저항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꿋꿋이 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 김현정> 혹시 밖에서 잠깐 마주치셨어요?

◆ 심상정> 네. 잠깐 얼굴 봤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해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웃음)

◇ 김현정> 칭찬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악수하면서.

◆ 심상정>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은 조사결과가 나온 상태이니까 혐의 수준이니까 출당인데요. 사실은 그동안에 여러 부패나 이런 혐의가 있었을 때 대체로 탈당이 끝이었어요. 탈당이라는 건 결국 의원직은 유지시켜주겠다는 거고. 또 주요현안 투표에는 다 또 당 소속처럼 같이 행동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으로서 크게 리스크가 없죠.

◇ 김현정> 그렇군요.

◆ 심상정>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국회윤리심판원, 그동안에 많이 제기됐습니다. 절반을 민간위원으로 한 윤리심판원을 만들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회윤리 기준을 확립하는 제도 개선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전수조사를 받고 싶다는 쪽으로 의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심상정> 이제 국민의힘이 이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제일 속이 불편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 김현정> 왜요? 땅이 많아서요?

◆ 심상정> 아무래도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는 원조 정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속이 복잡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이상 퇴로는 없다. 더 이상 샛길 찾지 말고 빨리 권익위원회에 명단 넘기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누가 당대표가 되든 신임 당대표는 그 결정을 해야만 될 것이라고 보시는군요.

◆ 심상정> 아니, 감사원이 우리 권한이 아니라고 하는데 월권을 강요하는 것도 월권이에요. 그거 갑질이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좀 공군 얘기로 가보죠.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 지금 이제 뒤늦었지만 그래도 조사가, 수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로는 안 된다. 특검을 하자” 주장하셨어요.

◆ 심상정> 그러니까 군대 내의 성폭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그 군 시스템이 거대한 카르텔이란 말이죠. 그 안에서 수사하고 그 안에서 재판받는 것 자체가 말하자면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거나 다름없고요. 그래서 특히나 비군사 범죄인데 비군사 성폭력 사건을 왜 군대에서 조사하고 군 재판을 받아야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다른 특검과 달리 제가 특검을 제기한 것은 이 사건을 군대 밖으로 빼낼 수 있는 법적인 유일한 절차가 특검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 김현정> 그런가요? 그러면 지금도 검찰도 군검찰인 거고, 재판도 군사재판을 받게 되는 거니까?

◆ 심상정> 군사법체계의 개혁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가장 사법개혁의 핵심과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비전투 시에, 비전쟁 이외에 평상시에는 군사법원 체계를 폐지해야 된다는 게 원칙적인 입장이었고요. 그리고 단지 비군사 범죄만이 아니라 그게 원래 노무현 정부 때, 그리고 우리 노회찬 대표님이 내놓은 법안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워낙에 저항이 커서 거의 문어발 떼어 내는 식으로 지금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군사법원의 재판관도 군인이었다가 이제는 군사법관으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고등법원은 민간으로 이양할 용의가 있다’ 민주당에서 내놓은 법안은 그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러넫 저희는 보다 원칙적으로 ‘비전투 시기에 군사법원 체계는 이제 폐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개선되기 전이라도 비군사 범죄는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역할을 하면 되거든요. 국회가 의결해 주면 된단 말이죠.

◇ 김현정> 그렇군요. 정의당 심상정 의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사면 얘기가 요즘 여기저기서 많이 불거져요. 특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사면론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게 한미정상회담 이후 같습니다.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미국에 공장 짓고 이러면서 크게 기여하지 않았느냐? 이런 상황이라면 뭔가 특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재계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의원들 입에서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 심상정> 청와대, 여당이 앞장서고 있죠. 그런데 저는 이 얘기는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 김현정> 많으세요?

◆ 심상정> 이재용 씨 사면이나 가석방은 말이 안 된다. 제가 2016년도에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합병은 잘못됐다’ 이렇게 제기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국민연금 투자 회의록도 공개하고 금감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대한 특별감리를 제가 요청을 했고요.

◇ 김현정> 맞아요. 기억납니다.

◆ 심상정> 그래서 금감원에서 ‘이재용 씨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분식회계다’ 이런 결론이 나와서 구속이 됐던 겁니다. 제가 삼성에 계속 맞짱을 뜨고 있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특혜와 불공정의 상징이 삼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삼성이 지나가면 없던 법도 생기고 삼성이 지나가면 있는 법도 없어지는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됐잖아요. 이번에도 그 아버지에 이어서 이재용 씨를 풀어주면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이 삼성 공화국이라는 걸 입증하는 것밖에 아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경제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엄단하는 그 역할이 바로 국가의 책무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그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런 반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불공정의 상징이 삼성이다, 그러셨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사회의 먹고 사는 문제, 많은 사람들의 어떤 가정의 살림이 달려있는 곳이 또 삼성 아니냐,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 하청업체, 재하청업체 다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삼성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우리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총수를 이렇게 묶어둬서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 심상정> 그것을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이제 그렇게 유도해서 그런 건데요. 지금 삼성전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은 1.44%예요. 삼성의 반도체 투자는 삼성그룹이나 삼성전자의 어떤 경영전략 차원에서 결정되는 거지, 1.44%를 갖고 있는 총수가 우지좌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개혁하자는 게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주장해 왔던 경제민주화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시장 분식회계라는 것은 시장질서에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중대범죄거든요. 이런 것들을 엄단해서 시장질서를 자유로운 어떤 민주적인 경쟁체제로 만드는 것을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인데 지금까지 대통령도 그렇고 여당이 주장해 왔던, 자신들이 주장해왔던 그 경제민주화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 김현정> 스스로 부정하는 길이 될 것이다?

◆ 심상정> 저는 얼마 전에 송영길 대표가 가석방 검토할 수 있겠다고 했고 또 법무부장관이 ‘일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 김현정> 사면은 아니지만 가석방이었죠.

◆ 심상정> 그거나 저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청와대부터 정부 여당이 이재용 씨 구하기에 발 벗고 나선 것은 이건 더불어삼성당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대체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이 뭐냐. 되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재벌총수 1인 지배체제 그리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게 그동안의 경제민주화의 핵심 가치거든요. 그렇게 주장해와 놓고 지금 와서 그걸 다 뒤집고 있단 말이에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더불어삼성당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 심상정> 아니면 어떻게 집권여당이 이렇게 발 벗고 나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야당으로서 좀 참담함을 느낍니다. 경제는 경제고 또 사법은 사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재판할 때 여론조사해서 재판하고 여론조사해서 법치가 유지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사면 말고 가석방도 반대세요? 가석방 8월이면 가석방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고 그래요.

◆ 심상정> 네, 가석방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가석방은 절차거든요. 시스템이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심상정> 그러니까 법무부장관이 일방적으로 사인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가석방 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위원들도 다 있고 원칙이 있어요. 그런데 밖에서 결정해서 ‘가석방이다’ 이렇게 들이밀면 결국은 삼성이 지나가면 그 시스템 자체가 불신을 받게 되고 무력화되는 거예요. 지금 수형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이 가석방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가석방 신청자가 많은데 만약에 이재용 씨를 밖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들이미는 식으로 하면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공정성을 당연히 의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지금 가석방 기준이 형기의 60~65% 수준으로 4월에 완화가 됐거든요. 이것도 뭘 좀 봐준 거라고 의심하세요?

◆ 심상정> 아니, 그거까지는 제가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가석방 기준에는 반도체 투자를 위해서라든지 경제논리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입장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지고 계시네요. 삼성 망하게 하려고 그러느냐, 왜 발목을 잡느냐, 이런 문자도 오는데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 심상정> 삼성 절대 망하지 않고요. 지난번에, 벌써 2년 전인가요? 그때 제가 보니까 이재용 씨 구속됐을 때 주가도 많이 올랐고 해외 경제지에서도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재벌체제로 인한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개선되기를 바란다. 파이낸셜 타임즈나 이런 데서 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투자나 또 반도체 발전은 이재용 씨와 상관없이 진행돼야 맞고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김현정> 오히려 삼성을 튼튼하게 하는 이 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 심상정> 삼성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의 시장경제를 공정하고 질서 있게 만드는 일이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심상정> 그렇게 법치를 마구 유린해가면서 어떻게 공정이라는 말을 입에 담을 수 있습니까?

◇ 김현정> 이 얘기도 하나 가시기 전에 여쭤야 겠네요. 정치권에서 이른바 이준석 돌풍, 젊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사실은 젊고 역동적이고 진보 하면 정의당이었잖아요. 정의당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부는 이 바람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심상정> 그러니까 우선 이준석 씨 개인의 리더십에 대한 입장과 상관없이 이준석 돌풍은 몇 가지 시대적인 배경이 있다고 봐요. 첫째는 2030이 유권자 중의 34%를 차지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20대 국회는 국회의원 3명이었어요. 1%죠.

◇ 김현정> 그렇네요.

◆ 심상정> 이번에 14명이니까 4% 정도 되는데 기성 정치인들이 우리가 대변해줄게, 잘해줄게, 이렇게 청년팔이 하면서 실제로 청년의 삶은 보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이크 내놔라. 저는 이게 반영된 것이다.

◇ 김현정> “당신들 마이크 내놓으시오”라고 젊은이들이 요구한 거다?

◆ 심상정> 이준석 돌풍이라는 본질은 거기에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보수 유권자들이 이제는 냉전수구세력의 후예들 가지고는 절대 보수집권은 어렵다. 이런 저는 확신이 섰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전략적 판단을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심상정> 네, 그래서 보수형질을 바꿔야 된다. 이런 문제인식이 분명하다고 보고. 그 도구가 이준석으로 표현된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이준석 씨가 당대표가 된다면 그거는 정치 교체의 신호가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동안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민주 대 반민주라는 적대적인 양당의 공동체제, 이게 이제 끝나고 지금 얼마나 다양한 요구와 시대전환적 요구가 우리 정치 앞에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다원적인 정당체제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준석 씨 개인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리더십에 주목한 현상이라기보다는 아까 같은 그런 청년배제, 그리고 보수의 어떤 퇴행성, 그리고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기득권 양당 체제에 의해서 눌려온 사회변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 심상정> 그렇게 보고 아까 정의당 얘기하신 김에 자랑 좀 해야 되는데. 이준석 씨가 돌풍이라면 정의당은 훈풍을 만들어왔죠. 왜냐하면 모든 정당들이 얼마나 자리다툼이 심합니까? 우리 당에서는 작은 자리지만 청년비례할당을.

◇ 김현정> 그쵸. 꾸준히하셨죠.

◆ 심상정> 최초로 도입해서 2030의 3분의 1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국회의원 중에. 그리고 또 청년정의당 제일 먼저 만들었고요. 또 제가 정개특위 위원장할 때 30년 만에 만 18세 선거권이나 이야기 했고. 요즘에 대통령 선거연령을 얘기하는데 지난 대선후보 중에 제가 유일하게 대선 피선거권 연령을 낮춰야 된다,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피선거권과 선거권은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 김현정> 그러면 18세로 보시는 거예요?

◆ 심상정> 그렇죠. 현재로서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유권자들이 결정할 문제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정치판이 막 이렇게 교체되고 이러면 심상정 의원님도 물러나셔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올 텐데 괜찮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