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이한형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10일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에게 '국민 중심 검찰 구현'을 당부하면서 "검찰 구성원들이 오로지 국민을 위해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일선에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신규 보임된 고위 간부들을 만나 "소속 지청에 대한 지휘와 감독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총장의 발언은 법무부가 일선 검찰청의 6대 범죄 수사권 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 조직개편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주목을 받았다.
개편안에는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지방검찰청은 형사부 가운데 말(末)부만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6대 범죄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지검 산하 지청 형사부가 해당 범죄 수사를 하려면 검찰총장의 요청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지나친 '수사통제안'이라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 총장은 일선에 대한 자율 부여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견제구'를 던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김 총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을 위해 인권보호 수사 규칙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중심으로 검찰 업무시스템을 재정립 해야 한다"며 형사부 혁신을 위해 "수사, 기소 결정시 국민 입장에서 정성을 기울이고, 신속한 사건처리에도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불기소 결정문을 국민의 입장에서 검토해 충실히 작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종민 기자
김 총장은 또 '공판부 강화'도 관련 과제로 꼽으며 "1재판부 1검사 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국민 중심 검찰의 핵심은 법정에서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경찰과의 유기적 협력도 강조하며 "경찰이 신청한 영장 검토, 보완수사 요구를 충실히 해 사법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논란의 '장관 승인 조건부 수사 개시' 내용이 조직개편안에서 빠질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검토 중"이라며 수정 가능성을 열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