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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청장 "철거 건물 위험하다 민원 들어왔지만…"



사건/사고

    광주 동구청장 "철거 건물 위험하다 민원 들어왔지만…"

    감리자, 사고 당일 없었고 지금 연락 안 닿아
    민원 받고 조합에 공문만 보내..잘못된 대응
    민원 받은 구청 담당자, 누군지 아직 확인 중
    유족들 피맺힌 질책 들으며 정말 참담한 심정
    관리감독책임, 깊은 반성..철저한 수사로 문책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임택 (광주 동구청장)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사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의 전말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사고 전에 막을 수 있었던 몇 번의 기회들, 그 기회들은 왜 무시된 건지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이세요. 광주시 동구청장 임택 청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구청장님 나와 계십니까?

    ◆ 임택>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우선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나요?

    ◆ 임택> 우선 한 두 가지 정도 보고 있는데요. 우선 하나는 건물 해체 계획서를 우리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건물을 해체하는 작업 진행의 순서가 있는데 그런 순서를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추정을 하고요.

    ◇ 김현정> 저희가 앞에서 잠깐 설명했습니다마는 계획서에는 5층부터 부수겠습니다 해 놓고 실제로는 아래층을 부쉈다는 거죠?

    ◆ 임택> 네, 이건 사실상 건물을 해체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매뉴얼인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직접적으로 보면 건물을 해체하기 위해서 성포대에 흙을 쌓아놓는데요. 여기에 계속 물을 뿌리고 그런 과정에서 옆에서 하중이 건물에 미치면서 붕괴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금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해체 계획서대로 하지 않아도 구청에서는 알 방법이 없습니까?

    ◆ 임택> 사실은 이 작업과정의 감리자가 지정돼 있는데요. 감리자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걸로 보고요. 또 구청에서 건물 하나하나 철거하는 사실 다 현장을 들여다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바로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이 건물 철거 과정의 안전문제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한다면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RELNEWS:right}

    임택 광주 동구청장이 10일 오후 청사에서 전날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4구역 내 철거 중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현정> 구청에서 일일이 공무원이 다 일일이 나가 볼 수 있을 정도는 인력은 안 되기 때문에 감리자를 말하자면 감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리감독. 그런데 현장에 감리자 없었어요.

    ◆ 임택> 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 김현정> 없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지금 파악하신 겁니까?

    ◆ 임택> 지금 경찰이 조사 중인데요. 최종적으로 확인이 안 돼서,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없는 걸로 확인을 했고요.

    ◇ 김현정> 그렇죠. 사고 당일날 없었죠, 감리자.

    ◆ 임택> 네, 감리자가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고 관리감독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요.

    ◇ 김현정> 그 감리자가 어제 저녁까지는 연락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혹시 지금은 됐습니까?

    ◆ 임택> 당일날은 연락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연락이 안 돼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1차적인 원인은 철거 작업하는 사람들이 계획서대로 안 했어요. 해체작업을 계획서대로 안 했어요. 그게 직접적인 원인인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규모 참사까지는 막을 수 있었던 몇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선 구청장님, 지금은 다 아시겠지만 두 달 전쯤에 국민권익위로 그 지역주민 신고가 들어갔다고 해요. 지금 저희가 사진 유튜버와 레인보우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 건물 하나만 달랑 철거하는 게 아니고 이미 그 구역 전체의 블록이 철거작업을 한참 전부터 하고 있었고 그래서 두 달 전에 어떤 시민이 “여기 철거하는 방식이 위험합니다”. 이렇게 권익위에 신고를 했다는 거거든요. 동구청에서 접수 받으셨죠.

    ◆ 임택> 네.

    ◇ 김현정> 그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 임택> 저도 확인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보고 받기로는, 제보를 받고 아마 현장을 나갔던 것 같습니다. 나갔는데 그 철거 작업은 완료가 돼서 그 이상 거기에서 어떤 위험신호를 감지를 하고 적극적으로 안전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조합이라든지 시공사 측에 강력하게 요청을 했었어야 됐는데, 아마 공문만 조합에 보낸 걸로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 김현정> 재개발조합에다가? 뭐라고 공문이 갔습니까?

    ◆ 임택> 그러니까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안전관리대책을 잘 세워라. 그런 취지로 보낸 것 같은데요. 그 공문 한 장으로 이 문제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적절하지도 또 않은 내용이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와 관계없이 내부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엄중하게 문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재개발조합에다가 공문 한 장 보내고 그다음에 현장에 나가본 사람은 없는 거죠?

    ◆ 임택> 현장은 그 당시는 나갔던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 민원 제기된 건물 철거 현장이 완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이제 더 이상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의 공문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의 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 도로 위로 건물 잔해가 쏟아져 시내버스 등이 매몰됐다. 사진은 사고 현장에서 119 구조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펼치는 모습. 연합뉴스

     


    ◇ 김현정> 아니, 그 건물 그 신고가 들어온 건물의 철거는 완료되었을지언정 그 구역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더 신경을 썼어야 하는 게 아닌가.

    ◆ 임택> 그렇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 김현정> 두 번째 기회는 8일 전에도 있었습니다. 사고 8일 전 사고가 난 그 건물. 그 건물에 성토를 쌓아놓고 철거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아마 돌덩이가 계속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역시 주민이 신고했습니다. 이번에는 구청으로 바로 신고했습니다. 자꾸 돌덩이가 떨어지고 이러는데 안전장치도 하나도 없다. 이거 신고 받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 임택> 그 이후에 아마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한 걸로 확인이 되고요. 아마 그런 점들이 지금 큰 도로변이었기 때문에 교통안전대책이라든지 차량 통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었다고 한다면 이런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 안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저 구청장님 혹시 그 민원으로 아마 전화가 간 모양인데요. 민원 담당자가 위에 보고는 했나요?

    ◆ 임택> 아마 보고는 했을 걸로 보는데요. 이제 제가 직접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동안에 철거 현장에 있었던 우리 구청의 홈페이지와 전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전수조사하도록 지금 조치를 취했습니다.

     


    ◇ 김현정> 그 민원 전화 받은 담당자 제가 알기로는 어제까지는 확인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찾았습니까?

    ◆ 임택> 아직 현재까지는 확인을 하지 못 했고요. 조사를 지시를 해 놨습니다.

    ◇ 김현정> 참 이게 그 주민들이, 이게 지금 이 건물 하나만 하는 철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미 그 동네분들이 위험을 감지하셨고 적극적으로 나선 분들 전화 신고까지 한 분들이 있었다는 게 저는 더 마음 아프게 합니다. 주민들은 이렇게 나섰는데 왜 담당자들은 거기 관리자들은, 책임자들은 움직이지 않았는가, 왜 더 적극적이지 못했는가, 주민보다 두 배, 세 배 더 적극적이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 임택>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 사망자 9명과 부상자 8명, 굉장히 지금 상심이 크실 텐데 혹시 가족들 만나고 오셨어요?

    ◆ 임택> 어제 세 차례 정도 가서 봤었고요. 또 대책회의도 함께 했었습니다. 그분들이 느끼는 고통이라든지 또 사연, 심정 이런 건 정말 그분들 앞에서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리기 어려울 정도였고요. 그런 과정에서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질책 그리고 저희 행정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에 대한 질책,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분들의 피맺힌 목소리를 듣고 정말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 김현정> 그 지금 질문들 청취자 질문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데요. 사실은 2년 전에 똑같은 사고가 서울 잠원동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똑같은 사고였습니다. 그때도 재발방지책 만든다고 뭐 여기저기서 다 떠들썩했는데 구청장님은 2년 전 상황 기억하실 거예요. 그다음에는 뭐가 달라진 거죠?

    ◆ 임택> 그러니까 그런 점들 때문에 작년에 법도 개정이 되고 그래서 지금 이 동구에서의 철거 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허가제로 바뀌게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 김현정> 그때 바뀐 거군요. 신고만 하면 되다가 허가를 받는 거로.

    ◆ 임택> 그런데 이런 것들이 현장이라든지 행정을 지도 감독하는 데 있어서의 변화, 이런 것들이 제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또 안전 불감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엮이면서 발생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 지금 이런 질문도 들어옵니다. 그날 이미 전조 증상들이 있었고 전조로 보이는 이런 징후들이 워낙 많았고 그래서 현장에 있었던 4명의 노동자는 대피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분들 대피하면서 어떤 조처 취했는지 그거 조금 조사가 됐나요?

    ◆ 임택> 그 점은 조사하고 있는데 영상이나 이런 걸로 확인해 보면 현장 목격자의 말에 의하면 워낙 순식간에 1초 사이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무슨 교통 통제를 한다든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광주 철거건물 붕괴 현장에 추모 꽃다발 연합뉴스

     


    ◇ 김현정> 그러면 그분들이 바깥으로 뛰어나가고 나서 바로 무너진 거라고요?

    ◆ 임택> 그렇죠. 이게 1, 2초 사이에 갑작스럽게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전에 지적하셨던 것처럼 안전대책이 마련됐어야 한다는 게 더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요. 그 순간은 아마 그분들도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겠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 김현정> 그 앞에 사람들 다니는 인도, 보니까 그 인도는 통제를 했더라고요. 철거 작업하면서.

    ◆ 임택> 네, 그분들이 수신호하고 이런 통제를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인도는 통제를 했는데 .

    ◇ 김현정> 차도까지는 신경을... 그런데 구청에서 말이죠. 저런 철거 작업하면, 저렇게 인도랑 딱 붙어있는 철거 작업할 때는 나와서 이 현장이 어디까지 통제가 돼야 되나, 이런 거 안 보세요?

    ◆ 임택> 사실은 철거 현장들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수시로 지도감독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한 게 현실인 것 같고요. 특히 중요한 그런 철거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한번 꼼꼼하게 세심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점에서 저희들도 지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철거건물 붕괴사고 피해자 합동분향소. 연합뉴스

     


    ◇ 김현정>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버스에서 돌아가신 분들 사연 어제 하나하나 소개되는 거 보니까, 가게에 일 나가면서 아들한테 미역국 차려놓고 “얘, 나는 일 나가느라고 이거 못 챙겨주니까 네가 챙겨먹어라” 하고 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고요. 고등학생 아들이 학교에 친구 만나러 갔다가 그날 온라인 수업이었는데 친구랑 한번 동아리 약속한 것 때문에 갔다가 그 버스 탔는데 세상을 떠난 이런 슬픈 사연도 있고, 하나하나 너무도 평범한 소시민들이 너무도 어이없게 세상을 떠나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구청장님.

    ◆ 임택> 네.

    ◇ 김현정> 이거 끝까지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파악해 주셔야 되고요. 징계 받아야 할 사람 철저하게 징계 받아야 하고요. 재발방지책까지 꼭 책임지셔야 됩니다.

    ◆ 임택> 네, 알겠습니다.

    ◇ 김현정>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택>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광주 동구청 임택 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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