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
정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을 통해 유포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문건에 대해 정부에서 작성한 문서가 아니며, 개편안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현재 SNS에서 유포되고 있는 주요내용 문건은 중대본에서 작성한 문서가 아니다"라며 "거리두기 개편안은 현재 부처·지자체 의견 수렴 중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며, 금주 일요일에 개편안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최종 조율을 거쳐 오는 20일 다음달부터 적용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날 오전 SNS 상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주요내용' 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유포됐다.
해당 문건에는 단계 상향 기준과 사적모임 기준을 완화한다는 내용이나, 새로운 체계의 전면 시행에 앞서 3주 동안은 7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등 이행기간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정부는 해당 문건에 담긴 내용 중 확정된 내용은 없으며, 특히 새로운 체계의 연착륙을 위한 '이행기간'과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중대본은 "단계적 실행방안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이는 6월말 유행상황, 지역별 의견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전환 직전의 상황을 판단하며 결정 가능한 문제"라며 "금주 일요일에 발표할 개편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전했다.
새로운 거리두기 적용 직전까지 방역관리 상황을 살펴보고 이행기간을 설정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현 상황에서는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설명이다.
중대본은 해당 문서의 작성 및 유포 경위 등에 대해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