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 연합뉴스
정부와 한국전력이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한전은 7~9월분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2분기와 동일한 kWh당 -3원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유류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연동분을 반영하면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0.0원으로 2분기(-3원)보다 3.0원이 올라야 했다.
그러나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산업부는 "지난해 말부터 국제연료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영향으로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요인이 발생했다"면서도 "코로나19 장기화와 2분기 이후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할 필요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연료비 변동분은 실적연료비(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에서 기준연료비(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를 뺀 값이다.
다만 산업부는 하반기에도 현재와 같은 높은 연료비 수준이 유지되거나 연료비 상승추세가 지속되면 4분기에는 연료비 변동분이 조정단가에 반영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4분기 인상 가능성은 열어놨지만, 연료비 변동에도 전기요금을 2개 분기 연속 인위적으로 묶어놓으면서 연료비 연동제 무용론이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