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를 선언한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원형 육아수당' 전국확대를 제안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든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논란을 빚은 강원도 주요 시책을 대선 공약화하면서 또 한 번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최 지사는 최근 저출산 문제를 지적하며 강원도에서 시행한 육아수당 전국화를 제안했다. "강원도에서 성공한 정책에 전국화를 제안한다. 강원도 정책은 당사자 우선주의다. 즉각 효과가 있었다. 강원도 출생아 감소율이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고 강조했다.
강원형 취직사회책임제 전국확대도 각계에 제안했다. 최 지사는 17일 대통령직속 일자리 위원회 김용기 부위원장과 만나 강원형 일자리 전국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건의했다. 이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동명 위원장을 만나 실업, 고용불안, 저임금 등의 일자리 현안문제 해결도 논의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취업 문제 해소를 위해 도입한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는 기업에서 정규직 1명을 고용할 때 월 100만 원씩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 정규직 고용 1인당 최대 3천만 원 융자와 3년간 고용유지시 1인당 900만 원 인센티브를 기업에 지원하는 고용창출 유지 자금 정책으로 이뤄졌다.
강원도는 "현재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 사업은 도내 18개 시군 6천여개 기업에서 1만 7천여 명의 정규직 채용 지원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안에서는 두 정책에 평가가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의원들은 "육아수당이 인구증가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올해 예산을 증액해 기존 월 30만 원에서 10만 원을 추가 인상하는 데 힘을 실었다.
예산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 강원도당과 국민의힘 강원도의원들은 "육아기본수당 10만 원 인상 예산 증액은 퇴임 후 정치행보를 모색하는 최 지사의 임기말 치적쌓기를 위해 졸속 추진된 사업이었고 월 30만 원씩 주던 수당을 10만 원 씩 더 준다고 강원도 출산율이 늘어날지는 불확실하고 강원도 빚이 늘어난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평가했다.
타 출산지원 관련 사업들의 예산 삭감을 거론하면서 저출산 해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도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어린이집 지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지원, 산후 건강관리 지원 등 저출산 대책 예산을 대거 감액하면서 수당 인상을 추진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예산은 2020년도에 15억 5천만 원이었으나 내년에 12억 9천만 원으로 줄고 농어민 수당 등 도내 어려운 계층이 필요로 하는 모든 복지예산을 줄여가면서 졸속편성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육아기본수당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들의 부모만 받을 수 있는 전형적인 선별적 복지 정책"이라며 "기본수당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소수계층에게 주어지는 선별적 복지정책예산을 두 배 넘게 늘리기 위해 다른 모든 복지 예산을 희생시킨다는 것은 발상부터 그릇된 행정"이라는 평가도 이어졌다.
지난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대선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이슈 브리핑을 통해 "지급 대상자 선정도 안 된 강원형 취직 책임제 사업을 정규직화 성과로 포장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6월 말까지 선정작업이 완료돼야 하고 실제 지급은 빨라도 8월 말이어야 한다는 게 관계 부서의 공식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육아기본수당 역시 "통계청 발표 자료 분석 결과 강원도는 2019년에 일시적으로 출생아 수가 -0.8%로 감소했지만 육아기본수당을 본격 실시해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2020년에는 -5.4%로 출산율이 대폭 감소했다"며 "현금 지급성 육아 기본수당 정책을 실시하고도 정책 효과가 전무한 점을 실증해 주고 있는 생생한 자료"라고 덧붙였다.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은 "최 지사는 과장과 허위에 명백하게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위와 앞으로 꾸려질 여당 대선 선관위의 진상 조사와 징계, 제재를 정중하게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