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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역세권·저층주거지·준공업지역을 공공이 주거·상업·업무지구로 복합개발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5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내 1곳과 경기 부천 5곳이 추가 선정됐다.
당국의 계산에 따르면, 이들 후보지는 공공 인센티브를 통해 자력개발 대비 용적률이 평균 65%p, 공급이 약 420세대(구역별 평균) 증가하고,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1%p 상향할 것으로 추정된다.
1~4차 후보지 46곳 가운데 21곳(2만 9500호, 발표 물량의 49.2%)은 주민 10% 동의를 확보한 상태다. 특히 이 중 서울 도봉구 쌍문역 동측, 은평구 불광근린공원 구역은 은평구 증산4구역·수색14구역에 이어 주민 2/3 동의를 초과 확보해 본지구지정 요건까지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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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문 저층주거지, 부천시 중동역세권 등 고밀개발 후보지로국토교통부는 23일 2·4대책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5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수도권 6개 곳을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고은산 서측 저층주거지 1곳(2975호) △경기 부천시 원미사거리 북측 저층주거지(1330호) △부천시 중동역 동측(1680호) △부천시 중동역 서측(1766호) △부천시 소사역 북측(1282호) △부천시 송내역 남측(2173호, 준공업지역)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홍제동 저층주거지는 2013년 4월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후 장기간 개발이 정체된 지역이다.
당국은 이곳에 대규모 주택 단지를 조성하고 지역개방형 문화·체육·생활SOC 공급을 통해 서대문구의 신주거지역으로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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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중동역 역세권 역시 2016년 1월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좋은 입지 여건에도 저밀·저이용 상태였다.
국토부는 이곳을 "역세권 입지에 맞는 고밀개발, 기반시설 정비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생활권 발전 축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천시 원미동 저층주거지는 사업성 부족 등으로 주민 주도 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공공 참여하에 개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인근 원미산 등 친환경적 요소를 활용해 쾌적하고 경관이 우수한 주거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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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따르면 이들 후보지 6곳은 용도지역 상향, 도시규제 완화,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 개발 대비 △용적률 평균 65%p 상향 △공급 세대는 구역별 평균 약 420세대(29.0%) 증가 △토지주수익(시세 대비 우선분양가액)은 평균 61% 수준 △토지주 수익률은 평균 21%p 향상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 실제 개발 시엔 약 1만 1200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서대문구와 부천시가 제안했지만 이번 후보지에선 제외된 나머지 12곳은 입지 요건, 사업성 등을 추가 분석해 추진 여부를 지속해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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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 쌍문역, 은평구 불광근린공원 등은 주민 2/3 동의 얻어내아울러 지난 1~4차 후보지 46곳 중 21곳은 주민 동의율이 1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발표 물량을 기준으로는 2만 9500호(21곳)로, 전체 후보 물량의 49.2%다.
지난 3월 31일 최초 발표 이후 10% 초과 동의를 확보한 곳은 다음 달인 4월 14일 기준 3곳에서 5월 12일 기준 6곳, 5월 26일 기준 12곳에서 이날 기준 21곳까지 가파르게 느는 중이다.
국토부는 이들 후보지를 중심으로 예정지구지정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 도봉구 쌍문역 동측, 은평구 불광근린공원은 주민 동의율을 2/3까지 확보해 본지구지정 요건까지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은평구 증산4구역·수색14구역과 더불어 현재까지 4개 후보지가 이러한 스코어를 달성했다.
국토부는 "주민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구역은 지자체 협의를 거쳐 법 시행(오는 9월 전망) 즉시 예정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라며 "연내 본지구지정을 통해 사업을 확정한 후 2022년 사업계획 승인, 2023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비롯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신규 공공택지 등 2·4대책 관련 후보지는 모두 약 23만 9800호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18일 2·4대책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본사업 착수와 공급 목표 실현을 위한 준비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주민 호응에 보답해 신속한 사업 추진, 주택 공급 조기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