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창원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0년 후 '인구지진'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 부총리는 23일 트위터에 "특단의 대응이 없을 경우 우리나라는 2030~2040년부터 인구절벽에 따른 '인구지진((Age-quake)' 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7월부터 9월에 걸쳐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인구지진은 영국의 작가이자 인구학자인 폴 월리스가 만든 용어로 자연 재앙인 지진보다도 급격한 인구 고령화의 파괴력이 훨씬 크다는 뜻으로 사용했다.
월리스는 생산 인구보다 고령 인구가 많은 인구지진을 리히터 규모 9.0의 대지진에 비유했는데 이는 동일본대지진 당시의 진도(리히터 규모로 9.1)에 해당한다. 홍 부총리는 이를 '사회구조가 뿌리째 흔들리는 충격"이라고 표현했다.
◇2030년 '일하는 인구' 315만명 줄어든다.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작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이었다. 이는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올해는 연간 기준으로 출산율이 지하를 뚫어 0.70%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작년에는 출생아가 27만명에 그친 반면 사망자는 30만명으로 출생아 수가 사망자를 밑도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출생아는 2017년 40만명 아래로 떨어진 뒤 3년 만에 30만명 선도 무너졌다. 이미 인구지진의 초기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아이 울음소리를 듣기 어려운 상황에서 노인 인구는 초고속으로 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20년 15.7%에서 2025년에는 20.3%로 20% 선을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2060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43.9%까지 높아진다.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시간이 갈수록 생산가능인구도 급격하게 수축할 것으로 보인다. 15~64세인 생산가능인구는 지난 2018년 3천765만명으로 정점을 찍은뒤 작년엔 3736만명으로 2년 새 29만명이 줄었다.
하지만 15세에서 64세는 실제 일하는 연령대와는 차이가 있다. 인구학자인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는 최근 발간된 저서 「인구 미래 공존」에서 생산과 소비, 투자를 왕성하게 하는 연령대인 25~59세 인구를 '일하는 인구'로 따로 분류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일하는 인구'는 2021년 2천608만명에서 2027년에는 2천500만명 밑으로 내려가고, 2031년에는 올해대비 315만명이 줄어든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조 교수는 "향후 10년 동안 일하는 인구로만 현재의 부산시 (337만명)에 해당하는 인구가 사라지는 셈"이라며 "이때가 되면 인구절벽을 체감하지 못하는 시장과 사회 분야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누구나 느낄 정도로 인구재앙이 본격화한다는 뜻이다.
약 40년 뒤인 2060년쯤이면 국가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정도로 상황이 나빠진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60년 인구는 절반이 줄어 '반 토막 대한민국'이 된다. 당연히 생산가능인구, 학령인구, 현역 입영대상자 수는 절반 이하로 감소하고, 노년부양비는 지금보다 4.5배 증가한다.
◇"앞으로 10년 허송세월하면 모든 게 끝"홍 부총리는 사회 구조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인구지진을 피할 수 없다면 충격의 강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부정적인 인구 요인에도 우리 경제를 지탱할 수 있도록 생산인구의 양적 성장과 질적 개선을 동시에 이뤄내야 한다"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함께 청년·여성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고령자 계속 고용, 외국인 적극 활용 등 대책을 더욱 구체화해 착실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21~2025)을 이행하기 위해 올해 36조원을 포함해 오는 2025년까지 모두 196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저출산이 고용·주택 문제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 1인 가구 증가 등의 문화·가치관적 요인, 출산 연령대 인구 감소 등의 인구학적 경로 등으로 인한 결과라는 판단에 따라 아동과 청년, 은퇴 세대 등 모든 세대에 대한 '삶의 질 제고'를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하지만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저출산고령화 기본대책으로 지금까지 200조원을 쏟아붓고도 출산율이 최악으로 떨어진 사실을 돌이켜보면 정부의 의지와 실행력을 신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조영태 교수는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인식하고 대처했다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악화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대통령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최슬기 박사도 "저출산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정말 중요하게 인식하고 해결할 의지가 있었다면 훨씬 힘있게 추진했을텐데 그렇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조영태 교수는 "이미 정년 연장이나 연금 개혁 등을 마무리했어야 하는데 이걸 못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남은 10년간 많은 난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정말로 끝"이라고 강조했다.
최슬기 박사는 "우리 사회가 젊은층에게 삶에 대한 자신감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워줘야 하는데 취업이나 주택문제를 보면 오히려 좌절감과 불확실성을 키운 측면이 있다"면서 "정부가 강력한 정책 의지를 갖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