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全)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기조에서 한발 물러섰다. 대신 '신용카드 캐시백'을 통해 사실상 전 국민 지원과 같은 효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소득하위 70%" vs 민주당 "80~90%"
민주당 유동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24일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재난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 "지난번 회의 때는 (소득하위) 70% (지급) 이야기를 했고, 아직 80% 이야기는 정식으로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한 국민을 위로하겠다는 차원에서 '전 국민 지급'을 약속했던 당이 사실상 선별 지급으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재차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재난금을 고소득층에게까지 지원하는 게 무슨 의미냐는 취지다. 그래서 정부는 소득 하위 70% 선별 지급 방안을 들고 왔다.
민주당도 검토해볼 만 하다는 입장이다. 대신 70%가 아닌 최대 90%까지 비율을 높여 지원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 국민 지급 기조에서 단번에 70% 선별로 선회하는 건 민주당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것으로 풀이된다.
◇소외된(?) 고소득층은 카드 '캐시백' 지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윤창원 기자
민주당이 선별 지급에 회의적인 건 선별 과정에서 행정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에서다. 또 지난해 1차 전 국민 재난금 지급 당시 소비 진작 효과가 유의미하게 늘어난 경험도 있다. 따라서 소득 구분 없이 전 국민에게 재난금을 줘 소비 활성화를 기대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기재부는 건강보험료, 재산세, 이자소득 정도로도 신속히 소득 기준을 구분할 수 있다는 논리로 민주당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정 협상도 어느 정도 이견을 좁혀가는 분위기다.
당은 대신 신용카드 캐시백을 통해 고소득층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올 3분기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이 2분기보다 많을 경우, 초과 금액의 10%를 돌려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돌려받을 수 있는 한도 금액은 인당 30~50만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 소요는 마찬가지" 당내 반발…이번 주 결론
그러나 당내 반발이 적지 않다. 정책의견·정치행동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위성곤 의원은 "(캐시백 제도는) 결국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더 쓰지 않으면 (재난금을) 안 주겠다는 것"이라며 "돈 많은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방역에 참여하는 데 더 써야 (재난금을) 준다는 건 아주 잘못된 형태"라고 지적했다.
진성준 의원도 캐시백 제도를 지적하며 "소득 상위자에 대해 선별적으로 다른 방식을 선택하는 건 큰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며 "(캐시백이나 재난금 선별이나) 재정이 소요되는 건 마찬가지기 때문에 전 국민에 차별 없이 보편 지급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RELNEWS:right}
민주당은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이번 주 안에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재난금 지원 등이 담긴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는 33~35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