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1명도 안 되는 합계출산율…지난해엔 더 하락
국회 정책 토론회서 일자리, 주택, 양육비와 사교육비, 독박육아문화 뽑아
주거 환경이 출산율에도 영향…"월세 살수록 출산 못할 확률 높아"
나아지지 않는 고용률도 저출산에 한 몫
20년도 지나지 않아 출생아 수가 절반 넘게 감소하는 등 우리나라 출산 관련 다양한 지표가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2001년 출생아 수가 56만여 명이었던 반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7만 2400명으로 기록했습니다.
10년 뒤에는 인구 감소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자연재해 수준에 이른다는 '인구 지진'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율 저하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 적절한 대응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OECD 가입국 중 꼴찌…매년 추락하는 합계출산율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와 동시에 합계출산율 역시 하락하고 있어 갈수록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합니다.
2019년부터 OECD 국가들의 합계출산율 통계가 집계되지 않은 가운데, 2018년 OECD 가입국의 합계출산율 평균은 1.63명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우리나라는 0.98명으로, 합계출산율이 1명도 되지 않는 유일한 국가로 기록됐습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스페인마저도 1명이 넘는 1.26명을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이 수치가 오를 기미는커녕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4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8년 0.98명을 기록한 이 수치는 2019년엔 0.92명으로 하락했고, 지난해에도 하락세를 보인 것입니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주거 환경이 출산율에 영향을?…"월세 살수록 출산 못 할 확률 높아"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는 '저출산 극복 논의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포함한 2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 날 행사에서는 출산율 저하 문제를 두고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이 자리에 참석한 양승조 충남지사는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주택 문제와 일자리 문제에 주목했습니다.
이 와중에 지난달 28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평균 아파트값은 5억 원을, 수도권은 7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의 전셋값 상승 폭 역시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의 평균 전셋값은 0.88% 올라 오름폭이 지난달보다 확대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더라도 서울 0.90%, 경기와 인천은 각각 1.07%, 1.34% 상승해 수도권 평균 전셋값 상승률이 0.71%에서 1.04%로 상승했고, 주요 광역시들을 보더라도 부산 0.51%, 울산 0.83%, 대구 0.85%, 대전 0.78%, 광주 0.5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주거 환경이 혼인율과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지난해 10월 발표한 '주거유형별 결혼·출산 확률'을 보면, 월세 거주 시 결혼하지 못할 확률은 65.1%, 전세 거주 시에는 23.4%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월세 거주 시 자녀를 첫 출산하지 못할 확률은 55.7%를 기록했고, 전세 거주 시에는 28.9%를 기록했습니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에 당시 연구를 진행한 한 연구위원은 "향후 집값이 더 오르고, 다른 거주유형보다 월세 비중이 늘어난다면 출산율 하락 가속화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나아지지 않는 고용률도 저출산에 한 몫
'저출산 극복 논의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지적한 저출산의 또 다른 원인은 고용 관련 지표가 나아지지 않는 점입니다.통계청에서 지난달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연도별 취업자 증감 추이에 따르면 2014년 59만 8천 명을 기록한 이후 취업자 수는 오르내림을 반복하다 지난해 코로나19의 여파로 마이너스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올해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1월 -98만 2천 명, 2월 -47만 3천 명을 기록하던 이 지표가 다행히 3월부터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은 다행이지만, 낮아진 취업자 증감 추이를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의견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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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률이 4%인데 반해 청년실업률은 9%로, 2배 넘게 청년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대한민국 110만 명의 실업자 중 청년이 32%를 차지하고 있다"며 "그나마 일자리를 구한 청년도 비정규직과 임시직 등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힘들어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결국 저출산 극복을 위해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이를 통한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얘기겠죠. 이러한 흐름 위에서 저출산 문제를 국가 핵심 아젠다로 삼아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