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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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 대담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 박재홍> 차기 대선, 시대정신 얘기하고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 평가보다도 시대정신이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이 부분의 논쟁으로 가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님.
◆ 김재원> 그런데 시대정신 이야기하니까 제가 이제 무조건 정권 교체가 시대정신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정권 교체를 왜 하느냐. 어떤 정권 교체가 되고 나서 그 미래는 어떤 거냐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밝혀 보여주지 못했다는 우리 진 교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이야기가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2007년도 그때 우리가 노무현 정권 말기였죠. 그때 이제 기억이 참 많이 나는데 그때도 노무현 대통령이 야당에서 좀 공격을 하면… 대통령 한 5년 차쯤 되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뭔 소리냐 데이터 가지고 이야기하자, 계속 그랬어요. 데이터 가지고 얘기하자. 수치 가지고 이야기하자. 뭐는 좋아졌고 뭐는 좋아졌고 막 그래요, 전부 다 좋아졌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아요, 가만 보니까. 그때 나중에 보니까 대통령이 수출 좔좔좔좔 외워서 이야기했고. 공무원들한테요. 그때 댓글 달라고 공문 보내고 그랬어요. 그리고 KTV 있잖아요, 정부정책TV. 그 정부정책TV, KTV 저렇게 내용이 좋은데 왜 안 보냐고 그것 좀 보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정권이 이제 실질적으로 성과가 없고 더 나아가서 국민들이 막 염증을 느끼고 정권 교체의 열망이 커지면 대통령이 답답한가 봐요. 나 이렇게 잘했는데. 그리고 이제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됐으면 우리나라가 태평 낙원이고 그리고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돼야죠. 그런데 사실 안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아까 공정과 불평등 해소를 가장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정권 들어와서 가장 불공정의 대명사들이 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 공정한 사회를 그전에는 공정을 이렇게까지 관심을 많이 갖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막 불공정하다고 느끼면서 사람들이 분노하는 일이 그렇게 없었거든요. 사소한 건 많죠. 우리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상한 일 많이 당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가 지금은 훨씬 더 맑아지고 확실한 합리적인 사회가 되고 젊은 사람들이 더 요구를 많이 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이 공정 이슈가 시작됐어요.
물론 국민들에게 이걸 각성하게 해 주신 분은 조국 전 장관 일가죠. 그런데 또 그렇게 해서 그분이 그냥 내가 잘못했다거나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아직까지 턱걸이까지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계속 나와서 지금 이제 또 두둔하고 계시고. 국민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그리고 마찬가지로 불평등 해소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정부 들어와서 10여 년 만에 다시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뛰었어요. 이것이 사실 집을 가지지 못한 가정, 세대 또는 집을 사지 못한 분들의 사유재산을 국가가 약탈해 가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궁극적으로 보면. 집 갖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 때리고, 이것은 둘째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것이 국민들이 느끼는 가장 심각한 사태인데.
거꾸로 공정사회를 만들었고 불평등 해소에 성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몇 명이 과연 국민들 누가 그 말씀에 동의할까요? 저는 그러니까 시대정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현실에 대한 확실한 인식도 필요하다고 봐요.
◇ 박재홍>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좀 이어가 보면 말씀하신 대로 조국 사태. 또는 이번 여당 대선 주자들은 조국 사태가 아니라 윤석열 사태다 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김영배 최고위원님이 우리 김 위원님 말씀 받아주시죠.
◆ 김영배> 돌이켜보면 조국 장관의 문제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윤석열에 의한, 윤석열을 위한 윤석열의 칼춤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녀들과 관련해서 입시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됐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 스스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3번이나 하셨어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볼 때 사실 입시나 젊은이들의 기회, 이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됐다, 이런 차원에서 평가를 저희들도 아프게 마음이 참 아프죠. 아프게 자성할 건 자성하고.
그러나 우리가 또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은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전체 조국 사태, 이렇게 불렀던 상황에서 보면 표창장 하나 제외하고는 사실은 나머지는 무죄거나 아니면 아주 과잉 수사였다라고 하는 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 심지어는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 가족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거꾸로 된 인식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단 말입니다.
◆ 진중권> 15개 혐의 중에서 11개가 유죄가 나왔는데. 표창장이 하나가 아닌데.
◆ 김영배> 그러니까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할 때 본인이 장모한테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수사를 할 정도가 되면 내가 검찰총장직을 그만두겠다고 답변을 하실 정도였는데. 사실 지금 장모님이 구속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식들이 지금 돌이켜 보면 이게 결국에는 사실은 아주 과잉된 그런 검찰의 정치적 개입, 과도한 그런 권력 개입을 통해서 사실은 사회적 인식이 왜곡돼왔다 하는 점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진중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터지면 또 이런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이게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번에 법원의 판결문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줬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거짓말들을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을 속이고 여태까지 민주당에서는 표창장 진짜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통해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세뇌하는 그런 식의 정치를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그것도 윤석열 탓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저는 분노합니다.
◆ 김영배> 조국 수석에 대해서 아까 재판에 남겨져 있는 부분들 유죄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소위 이야기하는 사모펀드라든지 이런 데 아주 문제가 커서 조국이 장관으로 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가장 중요한 최초의 근거들을 보면 사실 그게 무죄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전혀 말이 없거든요.
◆ 진중권> 15개 혐의 중에서 11개가 유죄가 나오고요. 4년의 형이 선고됐다는 것은 검찰의 수사가 그렇게 부당하지만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 김성회> 그걸 섞어서 말씀하시기보다는 지금 김영배 최고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사모펀드가 최초의 큰 문제였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조국이 본인의 권력을 사용해서 뭔가 음험한 돈을 벌려고 했다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는데 사모펀드 관련돼서는 하나가 유죄가 나왔는데요. 이 유죄의 내용은 뭐냐 하면 내가 거기에 이름 들어가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라고 물어봤는데 이쪽에서 SSD 3개를 폐기해서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유죄를 받은 것을 제외하면 사모펀드와 관련돼서 검찰이 기소했던 내용은 무죄로 1심에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벌써 여기서 이미 틀어져 있기 때문에 이외 다른 정경심 교수의 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는 별개라고 보고 저는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진중권> 봅시다. 4년의 중형이 떨어졌어요. 이게 사소한 문제입니까? 사모펀드만 무죄가 되면 나머지 모든 문제들은 사소한 정말로 억울한 일이 되는 겁니까? 저는 그게 잘못된 사고방식이라고 보거든요. 사모펀드가 무죄가 나온 것은.
◆ 김영배>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진중권> 법원에서는 굉장히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증거 불충분은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 김영배> 수사가 될 때 100여 곳 이상 압수수색을 하는데 모든 수사는 그렇지만 처음에 혐의가 발견이 되고. 그러면 보통 그 수사는 발견된 혐의와 연관되어 있는 점을 유죄 증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모펀드로 시작을 하더니 조금 있으니까 표창장 이야기로 사실은 귀결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누가 보더라도 그냥 완전 먼지털이식. 그냥 이 잡듯이 뒤지는 이런 식의 이제 수사 행태를 진행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까 이제…
◆ 진중권> 표창장 하나라고 말씀하시는데 표창장 하나를 위조해서 4년형이 나오지 않아요. 왜 자꾸 거짓말을 하십니까?
◆ 김재원>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 박재홍> 김재원 최고위원.
◆ 김재원> 15개 중에 11개가 유죄고 나머지 무죄다. 그런데 그러면 4가지잖아요. 무죄의 이유가 뭔지 아시죠? 이게 증거인멸 교사죄로 기소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주범이다는 거예요, 주범. 내가 증거인멸을 했는데 내가 그냥 남한테 시킨 게 아니고 같이 가서 공동정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더 큰데 더 크기 때문에 무죄를 받은 거거든요. 무죄의 취지가 좀 이상해요. 그리고 또 자꾸 사모펀드는 무죄니까, 그러시는데 그게 사모펀드가 왜 무죄인지 아시잖아요. 돈 다 넣고 했는데 내가 이 사모펀드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무죄라고 하지만 수사의 단서에서 확인된 그 내용은 전부 사실관계로 밝혀졌어요. 이게 뭐 수사를 했는데 엉터리 증거도 없는 걸 수사를 한 게 아니고 사실관계는 맞는데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판단이 공범 관계가 아니다, 그거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또 100여 개 이상 압수수색했다고 맨날 머리 아프도록 들었는데요.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있으면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수사를 지휘했습니까? 저도 6군데서 조사를 받고 제 주위에 있던 아주 친한 후배는 자살을 했어요. 자꾸 어떻게 조국 가족은 그렇게 신성가족이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은 그냥 조사 받다가 죽어도 상관없고 100가지 압수수색했다고요? 그 100군데가 어디인지 아시죠? 집은 압수수색 안 당했잖아요.
◆ 진중권> 휴대전화는 압수수색 안 됐어요.
◆ 김재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런 것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분들은 있잖아요. 무슨 신성가족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도 또 들어와요. 수사기관이. 그리고 아니, 자꾸 말씀하시는데 사모펀드 이야기하는데. 무슨 캐비닛 문건이 발견됐다 수사해서 온갖 사람들 다 잡아갔는데 나중에 아무것도 안 나오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는 이제 조국 가족에 대해서 여당 의원님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똑같아요. 100개 이상 압수수색했고 가족을 탈탈 털었고 뭐 했는데. 아니, 그분들은 수사에서 얼마나 특별대우 받았습니까? 포토라인 쳤습니까? 그리고 저는요. 제가 수사 받을 때는 저는 이 이야기를 제가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평등한 사회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민주당에서는 조국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마치 검찰 개혁 명분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검찰개혁 저도 원해요. 검찰개혁 하자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말하는 검찰개혁은 결국 조국 사건을 덮기 위해서 검찰을 때려잡아서 검찰이 나쁜 사람들이니까 결국은 이 수사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기 위한 거예요.
◆ 김영배> 김재원 의원님이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링크PE나 이런 사실 관계는 맞는데 그게 범죄가 아니어서 무죄 났다고 하셨잖아요.
◆ 김재원> 범죄가 아닌 게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자꾸 왜곡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것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주범이 있잖아요. 조범동 씨. 주범과의 관계에서 주범이 저분은 모릅니다라고 해서 무죄가 받은 거지.
◆ 김성회> 김재원 최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조범동 씨 재판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사모펀드 관련해서 정경심 본인의 재판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에서 업무상 횡령. 즉 내가 돈을 빼돌렸다는 코링크PE의 주인이 정경심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이 무죄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자본시장법에서 거짓변경보고도 보고할 의무가 정경심에게 있지 않다라고 재판부가 봤기 때문에 무죄가 나왔다. 결국 이 사모펀드를 운영했던 것이 정경심이 아니라고 재판부가 판단한 거예요. 그건 사실로 있는 건데 갑자기 조범동 재판을 끌고 오시면 얘기가 복잡해지죠.
◇ 박재홍> 재판 얘기는 복잡해서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사실관계를 따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검찰개혁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