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합동감찰 브리핑을 하는 모습. 오른쪽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이한형 기자·연합뉴스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모해위증 의혹을 중심 삼아 이뤄진 합동감찰의 결과를 놓고 파열음이 이어지면서 감찰을 주도한 법무부로선 다소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인 모양새다.
대검 차장이자 검찰총장 직무대행 역할을 맡았던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감찰 결과를 정면 반박하는 입장을 내놓은 데 이어 임은정 감찰담당관을 둘러싸고 '강압 감찰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법무부는 논란 차단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감찰을 주도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6일 '법무부 발표와 달리 대검의 사건 처리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조 원장 입장을 재반박했다. 박 장관은 "감찰 업무가 독립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제식구 감싸기가 되는 것"이라며 "합동감찰의 대상이 됐던 사안은 감찰의 독립성이 존중되지 못했던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조 원장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대검이 임 연구관을 이 사건(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의혹) 주임검사로 지정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통상 이 같은 사건을 담당하는 대검 감찰3과장 대신 임 연구관이 담당 검사가 되려면 검찰총장의 지시가 있어야 하지만 당시 윤석열 전 총장은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는 것이다. 애초 임 연구관은 주임검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당하게 교체됐다는 감찰 결과는 어불성설이라는 논리다.
특히 조 원장은 "절차적 정의는 오로지 법리와 증거를 따를 때에 지켜지는 것이지, 어느 한쪽의 주장이나 신념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검찰 안팎에서도 법무부가 검사징계위원회에서조차 무혐의 처분된 윤석열 전 총장의 이 사건 배당 문제를 재차 문제 삼은 점을 놓고 "윤석열 지휘부를 일방적으로 겨냥한 정치적 감찰"이라는 비판론이 제기됐다.
박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저는 법관을 한 사람"이라며 "한쪽 주장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지난 14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검찰 수사관행 개선방안 발표에서 참석자와 대화하는 모습. 이한형 기자임은정 감찰담당관도 이날 본인에게 제기된 '강압 감찰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한 전 총리 재판 당시 검찰측 증인이었던 A씨가 한 언론을 통해 제기한 이 의혹은 A씨 본인이 지난해 대검 감찰 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을 부인하자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구속'을 언급하는 등 협박성 조사를 했다는 주장이 골자다.
임 담당관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게 조사를 받았다는 분이 대검에 진술조서와 영상녹화 시디 열람등사 신청을 하면 조사 내용과 조사 과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해당 언론 보도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곧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장관은 임 담당관 관련 논란에 대해선 "아직 제가 답할 사항이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