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노선도. 환경부 제공강원 양양군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청구는 환경부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 요청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군은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 처분 취소 심판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다.
군은 청구 취지를 통해 "환경부의 재보완 요구는 시간과 예산, 국내여건, 기술, 공간적인 제약 등을 고려했을 때 객관적으로 보완을 이행하기 불가능하거나 보완 취지가 불분명하고 추상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차 보완과 연속성이 없고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보완했을 때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보완 사항"이라며 "전반적으로 보완 사항이 부적절하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군은 동물상, 식물상, 지형지질, 소음진동, 시설안전대책 등 16개의 세부항목에 대해 취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3건의 행정소송과 2건의 행정심판에서 절차상의 공정성과 사업의 타당성, 내용상의 객관성을 모두 검증하고 승소판결을 받았다"며 "중앙행심위는 사법부의 존엄한 판단을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환경부에게 현명한 판단으로 엄중히 경고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