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이억원(오른쪽) 제1차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이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이억원 제1차관은 23일 '정책점검회의'에서 "내년 1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운영 중인 모바일 공무원증을 통해 편의성과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한 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억원 차관은 "우선 두세 개 지역을 대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그 운영 성과를 토대로 전 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축 사업'을 발주하면서 "사업이 완료되는 올해 말부터 시범 지역을 대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편의성과 안전성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2022년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운영을 전국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국가유공자증과 장애인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원 증명 발급 범위를 확대한다는 게 애초 정부 계획이었다.
그러나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 운영이 올 연말에서 내년 1월로 미뤄짐에 따라 전국 확대와 여타 모바일 신원 증명 도입 일정도 순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회의에서 이억원 차관은 "모바일 신분증은 편리성 못지않게 보안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사생활 침해 우려 해소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 분산 신원 인증 기술을 적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와 신뢰성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