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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시장, "투기 우려 없는 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



광주

    이용섭 광주시장, "투기 우려 없는 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지난 22일 광주 서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시지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지난 22일 광주 서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시지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투기 우려가 없는 곳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용섭 광주시장은 22일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광주시지부 사무실에서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관련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정책 간담회에서 공인중개사들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및 핀셋 지정 △외지인 투기세력 강력 단속 △중개보조원 무등록 중개행위 강력 단속 등을 이 시장에게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유지 등을 통해 아파트 가격 급등이나 투기를 막아 서민들을 보호하겠지만 가격 급등이나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도록 국토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2020년 12월 국토부의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관련한 의견 청취 시 광주시는 당시 주택가격이 많이 오르고 투기 우려가 큰 남구와 광산구에 대해서만 지정을 요청했는데, 국토부는 5개 구 전체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지정 경위를 설명했다.

    광주시는 지난 6월 조정대상지역 재검토 과정에서 국토부에 일부 해제를 요청했으나 정부는 예외 없이 한 곳도 해제하지 않고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동별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가 가능하도록 관계 법령이 개정된 만큼 동별로 핀셋 지정을 하고 지정 권한 일부를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방안도 국토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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