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교육. 거제시청 제공"마지막 고비를 버틸 수 있도록 계속된 정부 지원이 필요합니다."
경남 창원진해구·통영·거제·고성 등 4개 지역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현장실사 자리에서 도의 간부 공무원은 이렇게 말했다.
경남도 김희용 일자리경제국장은 23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본부에서 열린 노동부 민관합동조사단과 마주하면서 "최근 조선업 수주가 회복세를 보이나 생산까지 시차 발생으로 올해 수주량은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업계의 얘기를 들어보면, 조선업황은 회복세이나 수주가 생산으로 이어지기까지 최소 1년 이상의 시차가 발생한다고 입을 모은다. 내년 하반기에나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지난 5년간의 수주 급감으로 당장 생산할 물량은 오히려 줄어 내년까지는 고용위기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게다가 조선업의 장기불황으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현장을 떠난 상태로, 본격적인 회복기를 대비해 숙련인력 고용유지와 신규인력 확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이 필요한 이유다.
김 국장은 "조선업이 본격 회복기까지 마지막 고비를 버틸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노동부 민관합동조사단 현장실사. 경남도청 제공
현장 실사에는 고용노동부 김유진 노동시장정책관과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 기재부·산업부·중기부 관계자, 수출입은행, 한국고용정보원 등 산업·고용전문가를 비롯해 경상남도·창원시·통영시·거제시·고성군·울산광역시 등 지자체 관계자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참석했다.
창원진해구 등 도내 4개 시군은 조선업 불황으로 지난 2018년 처음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후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연말이면 종료된다.
지난해 1월에 개정된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지정기간 연장을 두 차례까지만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재연장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9월 고시 개정을 건의했고, 노동부는 고시를 개정해 추가 연장(1회) 가능성을 열어줬다.
노동부는 민관합동조사단 현장실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중으로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도는 재연장되면 사업주 고용유지와 고용촉진, 노동자 생활안정, 직업훈련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지원 사업에 목적예비비를 포함한 정부 재정 투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