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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 중 마늘 신속 수입 등 물가 안정 총력

경제정책

    정부, 이달 중 마늘 신속 수입 등 물가 안정 총력

    가공용 옥수수 할당관세 연장하고 설탕 할당관세 수입 물량도 확대

    기획재정부 이억원 제1차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기획재정부 이억원 제1차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정부가 당장 이달 중에 신속하게 마늘 수입을 추진하는 등 지난달 다시 급등한 농축산물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이억원 제1차관은 3일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런 정부 방침을 밝혔다.

    전년 동월 대비 농산물과 축산물 가격 상승률은 지난 10월 각각 -6.3%와 13.3%에서 지난달 각각 5.7%와 15.0%로 뛰어오르며 근 10년 만에 최고치인 11월 3.7% 소비자물가 상승을 이끌었다.

    마늘의 경우 올해 생산량이 지난해 대비 13.9%나 감소하면서 지난달에도 14.5%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가격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채소류 비축 물량도 활용해 배추와 마늘 등 가격 강세 품목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2022년도 예산'에 정부 안에는 없었던 농축수산물 소비쿠폰 시행 예산 590억 원이 반영됐다.

    농축수산물 소비쿠폰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도입됐으나 심각한 물가 상황이 고려돼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내년에도 시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정부는 또, 이달 말 종료 예정인 가공용 옥수수 수입에 관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는 '할당관세'도 연장하고, 설탕 할당관세 수입 물량도 늘리기로 했다.

    가격이 급등한 원재료에 할당관세 지원을 늘려 최근 물가 상승 요인 중 하나인 가공식품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한편, 정부는 유류세 인하 효과가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자영주유소 가격 인하를 독려하고 일부 도심 내 알뜰주유소 확대를 위해 현행 1km인 이격거리 조건도 폐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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