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국민 안전과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여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래통합당 김성태 의원)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긴급하고 국민의 관심도 지극히 높고 또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더불어민주당 손금주 의원)

"제2의, 제3의 n번방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

"문제가 되는 것은 해외 사업자의 플랫폼을 이용한 불법 촬영물의 유통을 막아내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가 되는 게 해외 사업자에 대해 어떤 시정요구를 했을 때 그게 잘 관철이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지난번 과방위에서도 이런 문제를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시정요구하는 것들을 해외 사업자들도 수용해서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보완책으로 현재 가능한 것은 해외 사업자들의 자율규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저는 그냥 공조를 요구해 가지고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아동음란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사례가 많이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한 정부당국의 협조가 미비할 경우 에는 국내접속을 차단한다든지 하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신 바 없으십니까"(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최근에 정부와 여러 곳에 같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다면 텔레그램 자체의 차단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방통위 차원에서) 국제 공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시스템을 검토해 보시고 국제 공조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하십시오."(미래통합당 윤상직 의원)

"범죄자들을 찾아내고 처벌하고 하는 것은 사법적인 영역이고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인터폴이라든가 부다페스트협약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법무부에서도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거대로 진행하고 저희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외의 규제기구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이런 부분들이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같이해 나가야 되는데요."(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①이용약관에 대한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되,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이나 이용조건 등이 차별적이어서 이용자의 이익이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3항).

②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등에 대해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의무 및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함(안 제22조의5제1항및 제2항).

③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22조의7)

④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자 보호 업무 등을 대리하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22조의8)

"n번방 사건 관련해 가지고 지금 22조의5 2항을 만들었는데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공개 통신도 들여다보게 하는 겁니까?"(금태섭 의원)

"비공개 통신은 아닙니다. 그것은 헌법적으로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요. 온라인상에서 공개되어 있는 이런 콘텐츠들에 대해서 부과되는 의무입니다."(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그러면 이런 조항이 있다고 그랬을 때 이것이 실제로, 만약에 이 조항이 있었으면 예를 들어서 n번방 사건을 방지할 수가 있나요? 실효성이 있는지 묻는 겁니다."(금태섭 의원)

"종합대책의 내용 중에는 처벌 법규를 강화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카톡방이나 텔레그램 같은 개인 대화방은 사업자들 혹은 정부에서 직접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유통되는 성착취물을 빨리 찾아내기 위해서 신고포상금제 등을 운용해서 찾아내는 방법이고요. 이번에 법안 개정안으로 올라와 있는 부분은 성 착취물이 공개되는 온라인 공간에서 2차 유통되는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