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국제행사 승인, 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통과,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확정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일방적인 양보로 무산된 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 미래에셋 경도 개발을 둘러싼 찬반 논란, 신청사 별관 증축과 통합 현충탑 건립 등 시정 현안마다 시의회와 부딪히는 등 깊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여수세계섬박람회 국제행사 정부 승인 쾌거
권오봉 여수시장(오른쪽)과 전창곤 여수시의장, 세계로 3대 시민운동 실천본부가 여수세계섬박람회 출정식을 열고 성공개최 기원기를 흔들고 있다. 최창민 기자민선 7기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올해 2월 기획재정부의 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이후 4개월간의 타당성 조사기간 여수시는 섬박람회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범시민 운동, 중앙부처 방문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국제행사 개최 필요성을 인정받아 지난 8월 9일 정부가 국제행사로 최종 승인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섬박람회는 경제성 분석 결과 비용 대비 편익이 1을 훌쩍 넘는 4.05를 받아 모두를 놀라게 했고, 전문가 평가에서도 8명 전원으로부터 사업시행 지지를 얻었습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2026년 7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한달 동안 여수 돌산 진모지구와 지역의 섬 일원에서 열리며 200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섬‧교량 주제관, 부제관(섬미래관, 섬문화관, 섬생태관), 국제관, 학술대회, 스페셜데이, 연륙‧연도교 투어, 힐링 섬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에 우리나라와 여수의 섬을 알리는 계기가 되어 섬 관광 활성화를 비롯한 관련 산업 발전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국적으로 4천억 원의 생산유발, 62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예상됩니다.
73년 통한의 세월, 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통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은 본회의장 전광판에 뜬 여순사건 자료사진. 윤창원 기자여수와 순천 등 전남 동부권 지역민들의 73년 숙원이었던 여순사건 특별법이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역에서는 올해 가장 빛나는 입법 성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그동안 지난 16대부터 이번 20대 국회까지 4차례나 발의됐지만 지역주의와 이념 갈등에 발목이 잡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의원 231명 중 창선 225표, 반대 1표, 기권 5표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사건 발생 73년만에 관련법이 통과됨에 따라 여순사건의 진상규명,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명예회복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실무는 전남지사 소속으로 설치·운영합니다.
치료가 필요한 희생자를 위해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여순사건 희생자를 위령하고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며 위령제례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9일에는 여수 이순신광장에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이후 첫 추념식인 제73주기 여순사건 추념행사가 거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무기구나 조사위 구성 등 관련 법령이 미흡해 벌써부터 보완 입법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많은 과제를 남겼습니다. 여수시는 빠른 후속조치를 위해 여순사건T/F팀을 구성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남해안 관광의 새 지평 여수~남해 해저터널
여수~남해 해저터널. 여수시 제공전남 여수시와 경남 남해군을 해저로 연결하는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사업이 지난 9월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건설계획에 반영됐습니다.
당초 1998년 7월 당시 문화관광부가 두 지역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한려대교(현수교) 건설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 2005년, 2011년, 2015년 등 4차례 실시된 예비타당성조사 때마다 비용대비 편익이 낮아 관련 사업이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이후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 지역 사업에 유리한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경제성 분석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고, 경제가중치 인하, 지역균형발전 평가 강화 등이 반영되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여수~남해간 해저터널은 오는 2029년까지 국비 684억원을 들여 길이 7.31km, 폭 4차로의 해저터널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완공되면 여수와 남해 간 이동시간이 1시간 30분에서 10분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해저터널은 국토 균형발전은 물론 영호남 교류 확대와 동서화합, 관광수요 유발 등 남해안권 관광사업 전체의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숙원 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 무산
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 중심도시 여수시가 8일 여수환경도서관에서 '레이스투제로(Race To Zero)'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여수지역 시민사회는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한 국제적인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 유치를 위해 10년 이상을 준비해왔습니다.
여수시는 2009년 11월 정부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치를 건의했고 그해 12월 전남 여수, 순천, 광양, 고흥, 구례와 경남 진주, 남해, 하동 등 8개 시·군 단체가 참여하는 COP18 여수유치 운동본부를 결성했습니다.
2010년 2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광역여수엑스포권 유치 건의문을 발표했고 범시민 유치위 창립총회, 유치지지 서명운동 등의 활동도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2012년 열린 COP18은 산유국들이 기후변화 문제에 기여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이유로 개최국이 카타르로 결정됐고, 한국은 장관급 준비 회의인 Pre-COP18을 개최하기로 하면서 여수 유치는 불발됐습니다.
10년 만인 2018년 5월 지난 지방선거 당시 권오봉 여수시장이 2023년 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도 지방선거 당시 민선 7기 전남·경남 상생발전 정책협약을 추진하면서 COP28 유치를 약속했습니다.
2019년 11월 박원순 서울시장, 지난해 1월 이재명 경기지사가 각각 남해안남중권 유치 지지를 약속했고, 2019년 12월에는 남해안남중권 유치위원회가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정부는 지난해 7월 COP28 국내 유치를 공식 승인했고, 다른 도시들이 유치 경쟁에 뛰어들기도 했지만, 지역사회에서는 10년만에 돌아오는 메가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10월 그간 유치를 추진해온 COP28 총회를 아랍에미리트(UAE)에 돌연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5년 뒤인 2028년 33차 총회 유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갑작스런 유치 포기에 대해 △한-UAE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중동 지역 산유국의 녹색전환(Green Transition) 지원 등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노력 촉진 △향후 COP33 개최 추진과의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UAE가 한국의 2030 부산 엑스포 개최 추진 노력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COP28 총회 유치를 추진해온 지자체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COP28을 포기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COP28 유치와 관련해 수도권 광역 지자체들의 지지와 후원이 있었지만 5년 뒤에도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는데다 정부가 이번 양보로 COP33 총회 유치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만큼 유치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미래에셋 경도 레지던스 개발 놓고 찬반 갈등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감도. 여수시 제공미래에셋 컨소시엄이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해 1171실 규모의 레지던스 건립 계획을 발표하자 시민사회와 여수시의회 등이 경관 훼손과 부동산 투기 우려 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시의회는 미래에셋이 레지던스 건설 문제를 지적하며 여수와 경도를 잇는 연륙교 개설 예산을 볼모로 잡았습니다.
경도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총사업비 1195억 원을 들여 총 1.35km에 해당하는 연륙교를 2024년까지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3일 여수시의회는 이번 회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예산결산위원회가 삭감한 여수 경도 개발사업 진입도로 예산 73억 원을 재논의를 하지 않으면서 최종 삭감이 결정됐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권오봉 여수시장은 주간업무보고에서 경도 연륙교 등 진입도로 개설은 36년된 지역의 숙원이라며 예산 통과를 호소했습니다.
권 시장은 "경도 교량은 경도 내의 개발과는 상관없이 1986년도에 여수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우리 시의 오래된 숙원 사업이자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회간접시설"이라며 "특정 지역의 개발, 특정 기업에 대한 반감으로 예산을 감액한다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시장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여수시의회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가운데 시는 관련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우려가 있는만큼 내년 초로 예정된 추가경정예산안에 경도 진입도로 관련 예산을 다시 상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별관 증축, 통합 현충탑 건립 등 현안마다 충돌
여수시의회 본회의 전경. 여수시의회 제공여수시와 여수시의회는 올 한해 시청사 별관 증축, 통합 현충탑 건립 등 주요 현안을 놓고도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7월 현재 2곳으로 나뉘어 있는 현충탑을 웅천 이순신공원으로 통합해 건립하기로 하고 시의회 임시회에 추경 예산을 제출했으나, 의회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8곳으로 분산되어 있는 청사 기능을 통합해야 한다며 추진한 시청사 별관 증축도 관련 예산이 여수시의회에서 번번이 삭감됐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시 행정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과 별개로 주요 현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회와 소통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입니다. 반면 여수시는 시의회가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해 전략적인 태도로 시급한 현안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시 집행부와 시의회 간 갈등으로 인해 시정 주요 현안이 매듭을 짓지 못하고 해를 넘기면서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답답한 한해를 보냈습니다.
여수시는 지금까지 언급된 성과 외에도 지난 2월 전 시민 35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섬섬여수 세계로 3대 시민운동 실천본부 활동, 여수시-남해군 해상경계 분쟁 최종 승소, 섬섬여수 옥수수 지역 대표 농특산물로 육성, 여수시청소년해양교육원 개원 등을 시정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