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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장 발언중지·퇴장' 조례 공식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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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시장 발언중지·퇴장' 조례 공식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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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본회의 정례회 모습. 김민수 기자서울시의회 본회의 정례회 모습. 김민수 기자서울시가 시의회 회의 도중 의장이나 위원장이 시장의 발언을 멈추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게 한 조례안을 재의해줄 것을 시의회에 정식으로 요구했다.

    13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오전 시의회에 이런 내용이 담긴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재의요구서가 송부됐다.

    김인호 시의회 의장은 "절차에 따라 재의요구서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며 "양심의 자유 침해 등 문제의 소지가 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회의장 내 질서는 유지돼야 한다"며 "모든 사안을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작년 말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조례에는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이나 위원장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이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례에 따르면 퇴장당한 공무원은 의장이나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사과를 한 뒤에야 회의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

    시는 해당 내용이 시장의 발언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행정안전부에 조례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검토 결과 조례안 중 의원 정책지원관 관련 내용이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시가 문제 삼은 발언 중지·퇴장과 관련한 조항에 대해서는 따로 의견을 내지는 않았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재의한 뒤에도 같은 내용의 조례가 의결되면 시는 대법원에 기관소송을 낼 수 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6일 이 조례에 대해 "대한민국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주의 역주행'이라는 글을 올려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법이나 조례로 양심을 강제할 수 있고 표현을 강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서울시 의회의 다수를 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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